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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비스기준’개편을 위한‘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해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했으며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했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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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신종 감염병 예방과 방송의 역할’ 관련 전문가 특강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5일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를 초청해 ‘신종 감염병 예방과 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통위의 ‘21년도 상반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 및 모바일 접속을 통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재갑 교수는 2015년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호대’로 파견되어 실제 에볼라 환자를 진료했으며 ‘메르스 즉각 대응팀’에서도 활동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신종 감염병 대응 TF 위원장’, ‘대한감염학회 코로나 19 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감염병 전문가이다.
이날 강의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국내에 도입된 여러가지 백신의 특징, 그리고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한 방송의 역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영상회의에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 김 현 부위원장은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의료진의 뛰어난 대처능력과 국민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하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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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14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확진자는 60대 기저질환자로 6월 7일간장게장 섭취력이 있고 6월 9일부터 발열, 전신허약감, 피부병변 등이 나타나 천안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6월 14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여름철에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높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을 피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 게, 새우 등 날 것 섭취를 피하고 어패류 조리, 섭취 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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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장마철 맞아 기록물 수해 예방 나선다
국가기록원, 장마철 맞아 기록물 수해 예방 나선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록물 응급복구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기록물 담당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수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의 서고와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의 최적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폭우로 훼손된 이화장 기록물의 응급복구 등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에 대해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기록물 응급복구를 지원해 왔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3년 동안 바닷속에 침수되어 있던 기록물의 복구를 지원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지적·기습적 호우에 대비해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응급복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했다.
응급복구 영상에서는 상황에 따라 ‘예방-준비-조치-복구’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 수칙을 마련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수해 기록물에 대한 종합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응급복구키트’를 제작해 각급기관 수해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트는 응급복구에 필수적인 전문 복구재료·물품으로 구성했으며 키트 내부에 응급복구 지침, 관련 영상 안내 QR코드를 함께 넣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침수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는 안전한 곳에 따로 저장해 두거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침수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분리한 다음, 배터리, 유심칩, 메모리카드 등을 분리한 후 깨끗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 세척하고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건조 후에는 전원을 다시 켜기 전에 전문가에게 수리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이번 실무교육은‘수해 예방 및 수해 기록물 응급복원 처리’를 주제로 지자체 및 교육청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월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수해기록물 응급복구 지침을 적용한 수해 기록물의 취급법과 피해를 최소화해 응급복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해로 인해 발생된 곰팡이 등 오염을 제거해 미생물에 의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서정욱 국가기록원 기록보존서비스부장은 “올해는 장마나 홍수 등에 철저히 대비해 수해로 인한 국가 중요기록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기록물관리기관 현장의 기록물 응급 복원 및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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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 2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그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내실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게 됐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붙임】참고 -5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개정 내용의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했고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며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제고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해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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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학교 및 전국 직업계고 등교 확대 현황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지난 2일 1학기 내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교 밀집도 원칙을 조정하기로 발표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추진했다.
학교밀집도 원칙 조정에 따른 등교 확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학생 비율은 67.5%로 3~5월 평균 46.3% 대비 21.2%p 증가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583개교 중 463개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했으며 이는 조정된 밀집도 원칙 적용 전 302개교에 비해 161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이번 등교 확대 조치에 이어 6월 중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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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응원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 ㈜다래월드 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식이 6월 15일 ㈜다래월드에서 개최됐다.
㈜다래월드는 주방세제, 손세정제 등 친환경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위한 기부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다래월드의 기부물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돌봄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주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정옥 대표는 “다양한 정책적, 지역적 자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물품 기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생, 방역 등을 지원하게 되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선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연대와 협력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서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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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
국민권익위,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의 청렴수준 제고 및 윤리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인 공기업 중 희망기관으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공문으로 신청을 받은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6개 기관을 선정한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지표는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와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하고자 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윤리준법경영 컨설팅 실태조사 인증 평가항목에 따른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 윤리준법경영 실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된 기관은 정부포상, 우수성과 홍보, 정식 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중장기적 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연구진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및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정식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향후 정식 인증을 도입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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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최종선정
‘2021 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최종선정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5일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수원시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스마트관광도시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35억을 1:1로 매칭해 공사와 함께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며 수원화성 미개방·미복원 유적지를 가상·증강현실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 현 위치 기반 주변 관광정보 제공 및 증강현실 길안내 관광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실시간 주차장 안내 지역상권 가맹점 대상 비대면 예약·선주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민간의 관광데이터를 통합·가공해 공유하는 개방형 관광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에 ICT기술을 접목해 안내·교통·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핸드폰 하나로 원스톱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관광 ICT 기술을 보유한 관광벤처에게는 새로운 서비스의 시험무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는 스마트관광도시 서비스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관광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는 총 28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과 관광지 매력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적으로 수원시가 선정됐다.
한편 올해 선정된 수원시와 함께 작년 12월 ‘한국관광 통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에도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2020년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천 스마트관광도시가 7월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에도 세 곳의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기술기반 미래관광서비스 육성을 통한 관광의 디지털전환 선도 및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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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붉가시나무 우량자원을 활용한 임목육종 프로그램 본격 착수
국립산림과학원, 붉가시나무 우량자원을 활용한 임목육종 프로그램 본격 착수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저장량이 우수한 나무인 붉가시나무를 다목적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된 우량자원을 대상으로 임목육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붉가시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자생하며 재질이 단단하고 균일해 목재로 활용성이 높고 열매에 약리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다목적 자원수종으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붉가시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89 이산화탄소톤/ha로 많으며 이는 중형자동차 3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하는 효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붉가시나무 우량자원 선발을 위해 제주도와 남부해안의 자생지 16개소를 대상으로 생육조사를 실시해, 선정기준을 통해 우량임분을 선정했다.
붉가시나무 등 상록성 참나무류 육성을 위한 우량자원 선발은 2019년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붉가시나무로 확대하고 있으며 우량개체 선발기법 연구성과는 산림분야 SCI 1등급 국제저널에 발표된 바 있다.
붉가시나무 우량임분 선발기준을 통해 16개의 임분을 4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 중 제주도, 완도, 해남에 위치한 4개의 임분을 종자생산을 위한 우량임분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렇게 선발된 붉가시나무 4개 우량임분은 채종원에서 종자공급이 이루어지기 전 보조적인 종자공급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붉가시나무 우량선발 개체를 활용한 채종원 조성을 위해 최신 채종원 조성모델 기법을 적용해 유전다양성 및 개량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분자표지자를 활용한 유전검정 연구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붉가시나무를 미래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종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선발된 우량개체와 우량임분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