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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펀드의 지역 투자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호남권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투자설명회’를 7월 2일 전라북도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지난 5월 선정된 26개 한국판 뉴딜 펀드 등 정부주도 펀드의 위탁운용사와 호남권역의 지역균형 뉴딜 기업 4개사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호남권 투자설명회를 시작으로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지역순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순회 설명회는 한국판 뉴딜 펀드 등 정부주도 펀드의 위탁운용사들이 원활히 투자대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해 사업 확장, R＆D 등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기업 및 사업에 한국판 뉴딜 펀드 등 민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한국판 뉴딜 펀드 위탁운용사인 HB인베스트먼트가 향후 운용 예정인 펀드의 투자방향과 조건 등을 설명했으며 영호남 지역균형 발전 특구펀드, 오션스타펀드, 넥스트유니콘벤처펀드 등을 결성·운용 중인 인라이트벤처스는 지역 펀드를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사례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호남지역의 대표적 뉴딜 기업들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 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전라북도의 가온셀은 ’21년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선정된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판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희망했다.
전라남도의 에스엠알이는 전남 지역의 핵심 지역균형 뉴딜 사업인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9개 발전사 중 하나로 2,2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주민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티디엘은 복합소재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초 전고체이차전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주에 전고체이차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해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전고체이차전지는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발화 가능성이 낮으며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나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대용량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 2030’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제주도의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그린수소 생산·실증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는 “오늘 호남권 기업 투자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운용사 및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은 친환경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신산업 등 전북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우수한 사업과 기업이 많이 있으니, 지역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은 창의적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4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펀드가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순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 펀드가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2개의 수시 운용사를 선정해 500억원 규모의 정책형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투자 설명회 참석 후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전북형 뉴딜의 핵심 파트너 기업 중 하나인 일진하이솔루스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세계 최초로 승용차 수소용기를 양산했으며 현대차 넥쏘와 수소전기버스의 수소저장용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전라북도의 ’탄소복합재 대용량 수소이송시스템 실증사업‘에 시행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완주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연구 관련 전주기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며 “연구개발을 지속해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 역시 “지자체가 수소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규제혁파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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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ICT의 융합, 스마트병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의료와 ICT의 융합, 스마트병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뉴딜인‘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어 ’20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1차 년도인 ’20년 스마트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주제를 선정하고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 5개 연합체을 지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0년 스마트병원 동영상”과 함께 컨소시엄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내용, 주요 실증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이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각 중환자실 통계정보, 중환자 생체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중요 알람을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중환자실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아울러 의사-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시스템을 개발해 원내 원격협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시 부족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원외 원격협진에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감염병 환자의 나이, 체온, 기저질환 등을 토대로 중증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시설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착용하는 스마트기기, 체온계)를 통해 감염병 환자의 생체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입원환자·직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방문자 등도 감염 추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원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손 소독, UV 살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이 가능한 5G 방역로봇을 통해 선제적 감염 대응에도 노력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무인안내기, 모바일 QR 등의 사전문진과 스피드게이트를 연계하는 스마트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직원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출입관리 업무의 능률을 높였다.
아울러 비대면 체온계, 생체신호 수집 모니터 등을 활용한 격리병상 환자의 비접촉 간호케어 시스템도 개발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생체인증 허가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항암제·마약류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수술실 의료기구의 위치추적 및 상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병원 내 자원관리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의료기관 전반에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적 변화가 시작되고 나아가 스마트병원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디지털시대 의료분야의 뉴노멀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병원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해, 환자와 의료진이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성공적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 스마트병원이 디지털 의료분야 강국 구현의 밑걸음이 되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21년 “환자 체감형” 3개 분야의 5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주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스마트병원 성과를 창출해, 의료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변화를 계속해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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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의“상생협력 이어달리기”본격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외식분야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프랜차이즈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격려하고 상생협력의 성공사례 홍보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진사갈비, 비비큐, 역전할머니맥주 등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본부 뿐 아니라 협약 당사자인 가맹점주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자발적인 노력과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업계를 격려했다.
문 장관은 이어 “앞으로 업계 주도의 ”상생협약 체결 이어달리기“를 통해 본부와 가맹점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외식·유통·서비스 분야에서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가맹 업계에서 국민 편의 제공을 넘어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천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4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는, ➊ 놀부-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자율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한 가맹점과 본부의 분쟁 조정, 가맹점주협의회 운영비용·법률자문수수료 등 지원 강화, ➋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양 기관”의 어려움을 상호협력해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원육값·환율의 폭등시 양 기관간 원육공급가 인상안 협의, ➌ 역전에프앤씨-역전할머니맥주) 상생협력 확산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가맹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읍·면 상권 입점매장 창업비 지원, 전사 판촉 마케팅 가맹점 분담금 본사 지원 ➍ 제네시스비비큐-비비큐치킨) 10년 이상 장기운영 가맹점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법령상 특별한 위반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계약 유지·갱신, 가맹비·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가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별 상생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다짐했다.
지난 4월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동 계기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표 간‘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를 출범해 상생정책·우수사례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은 이후 첫 성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가맹본부와 총 3,500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협회, 업계 등과 함께 상생협력 이어달리기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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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어르신 7월 8일부터 개별 예약을 통해 접종
75세 이상 어르신 7월 8일부터 개별 예약을 통해 접종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를 기존 읍면동, 시군구 지원에서 오는 7월 8일부터 개인·가족 책임 하에 개별 예약 후 접종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자 조사, 예약 접수 등을 지원하는 방식은 종료하되,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고위험 감염 취약대상임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예방접종센터에 일정을 예약 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에 동의는 했으나, 아직까지 접종 일정을 잡지 않은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7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예약 후 7월 17일까지 접종받을 수 있으며 7월 8일부터는 개별 예약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등에서의 집단 발생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 젊은 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을 중심으로 전파가 증가하고 이후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파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미접종 비율이 높은 젊은층에서 음식물 섭취 등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맞물려 주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서울 마포구 홍대 펍 사례의 경우,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이용자 관련 환자’가 총 53명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밀집, 마스크 착용 미흡 등으로 이용자 간 확산 위험이 높았고 일부 확진자는 해당 시설 이용 전후로 인근 주점들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파 가능 시설은 더욱 확대됐다.
이후 일부 확진자의 소속 직장 및 비수도권 주점을 통한 추가전파도 확인되어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 보듯 주말과 방학 기간 중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을 통한 감염과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2주간 펍, 바, 감성주점, 클럽 등 이용자제와 함께, 시설관계자는 방문자 증상 체크, 방명록 관리, 주기적 환기 철저 등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유흥시설 방역 점검, 유행지역 선제검사, 확진자 발생 시설 이용자 추적관리 등 방역 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등에서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했다.
또한,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섭취 전후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8개 병원 8,62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2개 병원 5,529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산 항체치료제 효능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델타형 변이주에 감염된 동물모델에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고 이에 따른 치사율 및 바이러스 검출 양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민관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광범위 효능을 갖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분석 및 국내·외 치료제 개발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설명했다.
변이주는 총 55개 기관에 536건이 분양됐으며 활용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171건, 진단기술 개발용 350건, 기타 융합연구 등으로 15건이 분양됐다.
주요 변이주는 288건, 관심 변이주는 248건이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신규 변이주를 신속하게 확보해 적극적으로 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해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거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층의 환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일 800명대까지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며 ➀마스크 착용, ➁충분한 환기, ➂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나의 건강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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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외 이행 방안 논의
외교부,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외 이행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외교부는‘SDGs 시민넷’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2시~17:30간 국내외 지속가능발전[SDGs]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제4회 열린 SDGs 포럼’을‘코로나19 이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녹색경제로의 회복을 위해’를 주제로 개최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 동 포럼에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이덕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대표 및 환경부, 통계청 관계자를 포함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한편 부대행사로 마련된‘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세션에서는 식량농업, 저탄소 에너지 순환경제, 시민참여 등의 분야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평가한 한국의 SDGs 이행 현황 발표 조영무 개발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회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억 6천만불 이상을 무상으로 지원해온‘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등 우리 정책을 소개 이덕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불평등을 넘어선 공정한 세상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9년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행을 위한 방안 논의 보다 즉각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경, 보건,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불평등 해소’와‘녹색 경제 회복’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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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세요
자유무역협정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세요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 7월 교육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수요가 늘면서 신청, 서류 작성, 시스템 활용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 과정에 추가로 관세율표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하기 등 2개 과정을 신설해 총 4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에서 집합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온라인, 집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별 신청·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합 교육은 과정별로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이수하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필수요건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울·인천·부산 등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수출한 국가의 갑작스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사전에 자유무역협정 협정별 원산지 관리 방법·원산지 기준·인증수출자 지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 국가, 인도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 국가로 수출하거나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436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해 절반에 가까운 215개 업체가 지원받았으며 특히 올해부터 담당 세관직원이 직접 민간 상담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해 모의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과 관련된 최근 원산지 쟁점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 상담을 실시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A기업은 상담 과정에서 원산지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발견되어 과거 수출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하고 원산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입 원재료 일부는 국산화하면서 수출국의 관세 추징을 미연에 방지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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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7월 2일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2회차를 맞이한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및 자살예방 우수 기초지자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2~3년 후 자살사망자 증가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한다.
이와 관련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자살예방 사업 및 예산 확대 추진을 안내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전담인력 확충 등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앞서서 지난 220년도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해당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상위 3개 시·도 및 해당 시·도 추천의 우수 기초지자체 등 총 6곳의 지자체에서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한편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은 “최근 높아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인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잠재된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사망이 향후 사회 문제가 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자살예방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촘촘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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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평가, 이렇게 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평가, 이렇게 한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원료 개발자와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 및 특성 안전성 평가 제출자료 안전성 평가 시험방법 독성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영업자에게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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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끝없는 도전, 한국판 뉴딜의 성공 이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5차 특구 포함, 28개)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서는 4개 신규 특구 지정 및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년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특구계획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4곳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 방식과 중앙 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 방식을 병행해 추진됐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5차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➀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어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➁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비안전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 실증사업도 세계 최초로 허용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국산화와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에너지화해 자원순환 경제가 실현되는 한편 부생수소에 집중된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➂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그간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로 배출됐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되어 건설소재로 재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 구축에 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재를 중소기업이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➃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시켜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소상공인은 물류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상품배송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기업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의 도입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13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고 9,002억원의 투자가 유치됐으며 227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조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으로 2030년까지 매출 1조 5천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오는 8월에 실증 종료를 앞둔 1차 규제자유특구 24개 사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그간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➀ 법령이 개정된 사업과 추가실증 필요가 없는 2개 사업은 실증을 종료한다.
➁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3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통해 스마트물류·관광·공공안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사업화해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강원 휴대용 엑스레이 사업은 재난환경에서 환자의 응급처치 등에 활용해 국민보건 향상과 엑스선 장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재사용 배터리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회사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➂ 법령에서 임시허가를 금지하거나 기술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17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한다.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사업과 같은 임시허가 비대상 11개 사업과 자율주행 서비스처럼 추가 실증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6개 사업은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종료 직후, 김 총리는 새만금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에서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운행 실증 중인 LNG 중대형 상용차를 시승했다.
김 총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전국의 14개 특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배터리팩 등 부품도 국산화하는 등 큰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5월 규제자유특구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됐다”며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업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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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안내사와의 문자채팅 상담으로 나만의 여행을 계획한다
지역 관광안내사와의 문자채팅 상담으로 나만의 여행을 계획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통역안내 1330’ 문자채팅 안내서비스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관광안내사 참여를 통한 지역 특화정보 제공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관광통역안내 1330’ 문자채팅 안내서비스는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국내관광 정보를 문자채팅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1330 안내사가 전국 관광에 대한 각종 정보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공사는 지역 관광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 관광안내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관광지, 최적 관광코스, 맛집 등 신뢰도 높은 지역 특화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문자채팅을 통해 1330 안내사에게 문의하면 지역 관광안내사가 기존 채팅에 참여, 3자 채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부산·인천·전주 등 총 14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미참여 지자체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도 1330 안내사가 해당 지역 관광안내소에 문의 후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본 서비스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되며 운영시간은 각 지역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과 누리집, 16개 지자체 지역관광안내 누리집에서 ‘여행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1330관광안내’를 검색해 연결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면 공사 외국어 앱인 ‘VisitKorea’ 및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이용 가능하다.
공사 김형준 안내교통팀장은 “접근성이 우수한 1330과 전문성이 높은 지역 관광안내소의 장점을 결합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에게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 방문을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들의 추가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