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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최종건 차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일 방한중인 아미 베라 의원, 영 킴 의원 등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간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2018년 결성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그간 한미관계 발전 및 미 의회 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에 이은 금번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최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명실상부한 포괄적·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 및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정상회담의 성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 지원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미 의회가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미 의회인사들의 방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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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월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모신나는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근로자들 및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상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관리·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토록 조치했다.
이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출입 방역 조치, 시설 내 개인위생 준수 및 호흡기·발열 증상 확인 절차 등 시설 내 감염병 예방·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관내 시설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권덕철 장관은 시설 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일환인 쓰레기봉투 가공 작업을 참관하고 장애인 근로자, 종사자 등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레기봉투, 양초 등의 생산 및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활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이 시설 이름처럼 ’신나는‘ 일터이면서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방역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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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7월에 질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지금 이 시기, 각별한 주의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 195건을 조사한 결과, 계절로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2건이 발생했다.
미생물은 증식과정이나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황화수소를 내뿜게 되는데 특히 7월에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고 장마 영향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하수관거 등에 쏟아져 들어가는 등 최적의 미생물 생장 조건이 만들어짐으로써 산소결핍이나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7월에 발생한 질식사고는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중독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비율은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달과 비교할 때는 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사고는 오폐수처리시설, 맨홀, 분뇨 처리시설, 기타 각종 설비 등에서 발생했는데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 일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근로자는 공기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 내에서는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특히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송기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보호장구가 없다면 절대 구조하러 들어가지 말고 119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이 전화로 신청만 하면 유해가스 농도측정, 재해예방교육, 유해가스 측정기·환기팬·송기 마스크 대여 등 질식사고 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처 이러한 예방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질식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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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영상”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 개최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영상”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한 청년층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을 7월 7일 오후 2시, 체인지메이커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사회문제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출품작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하나의 분야를 100초의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을 주제로 총 140여 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8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며 일부 수상자에게는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대회 진출권 및 서면심사 가산점 5점의 특전을 제공한다.
청소년 부문최우수상은 도심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뿌리기’ 환경캠페인 영상을 소개한 ‘1일1수수깡-지구온도를 낮추는 즐거운 습관’이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스크 기부함 3개월 프로젝트를 담은 ‘마우스 : 마스크로 나누는 우리들의 스토리’이다.
이외에도 ‘인종차별 인식개선 캠페인송’, ‘효자손’ 등 우수상 4개 작품, 장려상 8개 작품, 인기상 6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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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상황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응해, 그간 발표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졸자에 비해 취업·근로 여건이 취약한 고졸 취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고졸 취업자 맞춤형 정책과 현장성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과제를 발굴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을 높여 취업 준비 지원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과개편이 완료된 학교를 중심으로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해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해 전문성 있는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초 소양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력·창의력 신장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감염병 상황으로 현장실습 위축 우려에 대응해 경제단체와 협력해 안전하고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실습처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 등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실습 부적응으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직업계고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사 18개 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3학년 등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추진한다.
고숙련자 수요 확대에 따라 마이스터고 수업 연한 확대 시범 도입 등을 검토해 ‘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평가 지원 등 직업교육 혁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한다.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취업지원관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취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채용·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비대면 채용에 대응해 시도취업지원센터에 화상면접시스템을 구축하고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25%를 고졸자 채용 시 지원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고졸자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고졸친화 강소기업’으로 분류해 홍보를 강화한다.
공공부문이 고졸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지방공기업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를 추진하는 등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해 채용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 대상으로 순경 채용도 추진한다.
지역 친화 인력인 고졸 취업자 대상 지역 전략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하고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고졸취업 협력 연계망 구축도 지원한다.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지역 고용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해 실업 장기화를 예방하고 졸업생을 직업계고 교내 실습 보조 강사로 활용해 재학생 멘토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취업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올해부터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군 복무 시 취업맞춤특기병 23개 특기에 지원할 수 있고 특기병 채용 기업에 병역지정업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수 기술병의 방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제대 후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취업자의 장기 근속과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취업 직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 직후부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연령기준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사운영 자율화를 지원해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및 맞춤형 학습 상담·학습경험 관리를 지원한다.
고숙련 일학습병행 참여대상을 도제학교 졸업생에서 일반 직업계고 졸업생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심화학습을 위한 계약학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상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상·선정 결과를 도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일반 국민 대상 현황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 마련과 공개심사·검증 등을 위한 통합관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의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을 신설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내용기준과 보조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지능정보기업 종사자가 대학 교원을 겸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개정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운영과 연계해 신기술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 추진한다.
3개 권역에 교육기술 연구소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앞으로도 반기별 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착을 촉진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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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를 7월 7일에 발표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을 비롯해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894개 과제가 포함됐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래 인문사회 분야를 이끌 학문후속세대들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한 경력을 축적해 향후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 내외의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목적·대상·기간 등에 따라 A·B유형으로 구분해, A유형은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지원하고 B유형은 1년간 연구를 지원한다.
A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최대 5년간 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하거나 개별 연구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5편 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B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9월에 사업을 개시하는 B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올해에는 7월 중 최종선정결과를 발표해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7월 개시하는 인문사회 학술분야 지원 및 인문학 진흥 과제로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 분야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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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바다의 주인공‘항해사’직업체험 신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7월 7일 청소년체험관에 ‘스마트 해운센터’ 체험실을 열었다.
‘스마트 해운센터’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입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핵심인‘항해사’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 체험자는 스마트 해운센터에서 항해사가 되어 부산항에서 홍콩항까지 안전하게 화물을 선박으로 이송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직업체험의 실제감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가상현실 항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선박을 조종하며 비상 상황과 기상 악화 등 다양한 조건을 대처하며 임무를 완수하도록 구성됐다.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스마트 해운센터’ 개관식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과 한국잡월드 조태현 이사장 대행을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SH수협은행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잡월드는 “청소년들이 넓은 바다 항해 체험을 통해 해운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해상운송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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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민권익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공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규정되고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한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권익위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7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 수는 1,306개, 응모작은 61만여 건에 달했고 부상금액은 115억원이 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4%의 공모전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에 달했다.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9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참여자 중 95.0%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98.0%가 ‘응모 내용의 표절, 도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각각 동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기관별로 각각 실시해 오던 공모전 운영방식을 개선해 공통 규정·절차를 마련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정책 제안 및 행정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정에는 응모작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과정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행정기관 공모전 정보를 한곳에서 등록·관리하고 공개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공모전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국민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모전은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요 통로인 만큼,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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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 스마트 하수도 본격 추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하수도 사업‘ 대상지 33곳을 선정하고 하수도 분야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하수처리 전 과정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및 원격 제어·관리 등을 도입해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 분야 중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
스마트 하수도 사업은 스마트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관로 하수도 자산관리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계측·제어로 하수처리공정을 최적화해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1년에 6곳, 2022년에 7곳 등 총 13곳을 구축한다.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하수관로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실시간 수량 관측 및 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5곳의 지자체에 구축한다.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사업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까지 5곳의 지자체에 구축한다.
환경부는 이번 ’스마트 하수도 사업‘ 대상 시설 및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다.
지원을 신청한 40곳의 지자체 77개 시설 중에서 스마트화 적합성, 침수피해 이력, 악취 현황,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3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3곳의 사업에는 2021년부터 4년간 총 3,3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마트 하수처리장으로 선정된 13곳은 향후 2년간 총 484억원, 스마트 하수관로에 선정된 10곳의 지자체에는 3년간 총 2,636억원, 하수도 자산관리 대상에 선정된 10곳의 처리장은 2년간 204억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번 ’스마트 하수도 사업‘으로 약 2,208개의 일자리와 최적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연간 온실가스 6,545톤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도가 기피대상이 아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 물관리 기반시설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하수도 분야 스마트 기술 도입이 촉진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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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경제협력의 산실, 베트남 최초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현지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수식을 통해 산단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17년부터 양국 정부·기업간 협력이 개시된 이후, 지난 ‘19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및 ‘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핵심 경제협력 사업으로 이번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총리실의 투자정책결정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 토지분양과 산단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협력단을 파견해 한국 정부 대표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수식에 참석하는 등 베트남에서의 해외건설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흥옌성 클린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측 컨소시엄과 베트남 유수의 부동산개발기업 에코파크사의 자회사인 TDH 에코랜드사가 공동 투자해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리트엉켓에 한국기업 전용산단을 조성, 분양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내 우수한 위치에 기반시설이 완비된 양질의 산업 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베트남 진출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베트남 역시 경협산단 조성을 통해 한국기업 투자유치가 원활해지고 양국 간 교역 활성화, 베트남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착수식에는 한국측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장충모 LH 부사장 등이, 베트남측은 쩐 꾸억 반 흥옌성장, 레 타잉 꿘 기획투자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주요 인사는 축사를 통해 흥옌성 경협산단 추진에 대해 그동안 양국 정부 간 다방면의 협력 노력이 구체화된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내년 한국-베트남 수교 30년을 맞아 앞으로도 흥옌성 산단조성과 같은 협력사례가 늘어나 양국 간 우호관계가 지속 유지되고 양국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 참석을 계기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트남은 지난 ‘66년 우리 건설기업이 첫 진출한 이후 아시아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2위, 세계 전체 5위를 차지하는 해외건설 주요시장이며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 견인을 위해 공항·항공·철도·항만·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에 있어 우리 인프라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이에 따라 윤 차관은 7.6 베트남 건설부차관, 하노이시 부시장과의 협력회의를 통해 스마트시티 등 도시개발 분야 협력방안, 하노이 사회주택 인허가 추진 등 기업애로 해소 관련 협의를 추진했으며 7.7, 7.8에는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베트남 공항공사 사장을 각각 면담해, 우리 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베트남 롱탄 신공항 1단계 건설사업 및 호치민 지하철 2호선 사업관리 등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은 우리정부가 신남방정책의 3P전략 ’사람, 상생번영, 평화’을 기반으로 양국 정부 협력을 통해 한국형 사업모델을 추진,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주요 성과“며 “정부는 앞으로 베트남은 물론 여타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및 교류기반도 넓혀가는 한편 정부간 협력을 토대로 사업 초기부터 한국형 사업모델을 공유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