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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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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또,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는 박범계, 강훈식, 어기구, 박수현, 임호선, 조승래, 이정문, 문진석, 복기왕, 송재봉, 박정현, 박용갑, 이재관, 황명선,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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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백혜련의원,‘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세종타임즈] 백혜련의원은 5일‘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해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수도권 여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두 법안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원시의 2023년 ‘경기남부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로 8,12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25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백혜련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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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2018년 1월 평균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말 5억 3,367만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이 됐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이후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은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3호 법안으로 ‘상속세, 증여세 완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며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상속세·증여세의 경우도 현재 부과기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못해 예기치 못하게 납부대상이 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작은 농지를 물려받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과도한 상속세를 갑자기 내게 되고 심지어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국세청이 과소평가됐다며 직권으로 다시 평가하고 과세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은 1996년 제정된 이후 28년간 그대로이고 증여세도 자녀 기본공제액이 개정된 지 10년째 바뀌지 않았다”며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이외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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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4.10 총선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현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을 통해 가락시장에 집중된 먹거리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관세인하, 할인판매 지원이 아니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재기, 담합과 같은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줄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며 “장바구니 물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농산물값의 절반이 넘는 ‘유통·물류비’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물가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식품시장은 2020년 25조원에서 2배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물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 투명성과 효율성을 드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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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5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허영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향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인구소멸위기에 봉착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안배 등의 차원에서 일부 조문이 더 추가됐다.
대표적으로는 시·도청 등 기존 행정기관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등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대상지와의 연계성도 포함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 각종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낙후된 구역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지부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큰 방향성이 잡히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5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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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춘천 서면대교 건설’예타 통과 환영
허영 의원,‘춘천 서면대교 건설’예타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5일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5일 개최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의결된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춘천 관내 교통 SOC 중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했던 숙원으로 꼽힌다.
허영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1년 당시 춘천 서면 일원의 403호 지방도를 도심과 서면을 잇는 국지도 70호선으로 승격시킨 후, 2022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면대교 건설사업 예산 10억원까지 최종 반영시키면서 춘천의 교통 혁명을 예고한 바 있다.
춘천 하중도에서 서면 일원까지의 1.25km를 왕복 4차로로 잇는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춘천역에서 하중도를 잇는 춘천대교와 함께 관내 교통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서면대교가 연결되면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원도심의 춘천시청까지 소요시간은 17분에서 7분까지 단축되며 레고랜드로 인한 인근 통행량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의원은 “지난 4년 내내 각별히 챙겼던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타라는 큰 산까지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더욱 빠르고 편리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사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그리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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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북道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지역 현안 해결 강조
조지연 의원, 경북道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지역 현안 해결 강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5일 열린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큰 난제임을 강조하면서 “신규로 들어서는 산업단지 내 돌봄통합센터를 조성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저출생 문제 극복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변 인프라 개발과 확충 필요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조성, 팔공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도 경북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산 지역 주요 현안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육성, 미래차 첨단 ECU 산업 생태계 활성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중소벤처 제조창업 거점 조성 등 12개 안건이 포함됐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눈 앞에 놓인 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경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겠다”고 재차 다짐을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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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함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동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실행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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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 경산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조지연 국회의원 – 경산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시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조지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경산시청 공무원 및 보좌진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역 현안 파악,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논의, 국비 확보 전략 수립 및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과 경산시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경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하이패스IC 설치, 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체육문화시설 조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선정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을 심도있게 이어갔다.
조지연 의원은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SOC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특히 경산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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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3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은퇴자도시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이를 실제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국가들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00여 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단 25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노인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부족해지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평이 많은 실정이다.
허영 의원의 공약인 ‘은퇴자도시 조성’은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의료, 상업,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완비한, 인구 2만명에서 3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에 대량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허영 의원이 지난해에 동료 의원들과 노인주거모델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은퇴자도시인 ‘선시티’와 ‘라구나우즈’를 직접 방문하고 공부한 내용이 토대가 된 것으로 이후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준비 행보를 이어온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이 공동명의로 대표발의하는 2번째 법안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앞에서는 소속 당적을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물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허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은퇴자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병행할 계획으로 조만간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도시 관련 법안도 자체적으로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춘천형 은퇴자도시를 조성해 ‘두 번째 삶이 아름다운 춘천’이 대한민국 노인복지모델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