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확인
2024-10-28 07:17:13
-
-
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
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
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
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MORE NEWS
-
소병훈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7-01
-
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7-01
-
허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5년간 통장압류 및 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천 건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허영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체납의 고리를 끊어내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1
-
이상식 1호 법안,‘반도체산업지원 2법’대표 발의
이상식 1호 법안,‘반도체산업지원 2법’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 및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지원 2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연장뿐 아니라 대상·범위·비율을 확대했다는 점,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7-01
-
국회 운영위 , 여·야 진흙탕 공방 속에 ‘ 박수현 의원의 돋보인 질책 ’
국회 운영위 , 여·야 진흙탕 공방 속에 ‘ 박수현 의원의 돋보인 질책 ’
[세종타임즈] 오늘 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회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명품백 수수,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의 뼈아픈 정부 질책이 단연 돋보였다.
먼저“국민의 눈높이와 심각하게 괴리된 대통령실의 기가 막힌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박수현 의원은“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자격 없는 장군의 군복이 같을 수 없다”며 “그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채해병이고 채해병의 가족이고 국민 아닙니까?”고 비서실장에게 되물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조작’발언에 대해서도“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인 만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일이 됐다”며“현재 진행 중인 70만이 넘는 대통령 탄핵 국회입법청원도‘특정세력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염두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지난 총선 때 당시 후보였던 비서실장과 함께 참여했던 교회 주보의 목회칼럼 제목이‘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텐데’였다”며“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 할 것”을 대통령실에 주문했다.
지난 18일 박수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과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국회 세종시 이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7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심의과정에서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 라며 대응에 손 놓고 있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고“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정부가 강력히 등재 반대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전 세계 200여 회원국 중 본회의 발언이 가능한 위원국 21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파견한 주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 강력한 사도광산 등재 반대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은“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은 일관되게 당론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지부진 했었다”며“지난 총선 중 당시 정진석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서 선거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도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등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3월 27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국민의힘의 당론임을 밝힌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2일 취임 이후 겨우 두 번밖에 열지 않았던 세종시 국무회의까지 개최했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므로 설사 선거용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당연히 챙겼어야 할 일이다”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4-07-01
-
강득구,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더 강한 경기도당 만들어 정권심판”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더 강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과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경기도 전문가이자, 이재명 대표로부터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지명받은 강득구가 경기도당을 정권심판의 심장으로 만들 후보”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기도당위원장은 ‘결기’를 가진 도당위원장”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3건의 고발을 당하며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이 두려웠지만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 함께 있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현 정부에 대한 공격에 날을 세워 온 인물이다.
강 의원은 당원 주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 민주당원의 요구는 당원주권”이라며 △경기도당 내 당원존 마련 △도당 중요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 적극 보장 △당원 성장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위원회 신설 및 대학생위원회·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추진 등을 약속했다.
2024-07-01
-
영농비용·금리상승으로 빚 못갚는 농가 늘었다.
영농비용·금리상승으로 빚 못갚는 농가 늘었다.
[세종타임즈]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를 넘긴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반자금 대출의 대위변제율은 급등했다.
또한 어업분야의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도 어가와 어업법인의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3.1% 대비 1.1%p 상승한 4.2%에 달했다.
어업분야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유츨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때문인 것으로 농신보는 분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어업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급등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1
-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현안 앞장서서 돌파 할 것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현안 앞장서서 돌파 할 것
[세종타임즈]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 시민들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7일 광주시청 비전홀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공직자, 보좌진 등 30여명이 참석해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실과 광주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 분야 현안을 비롯해 광주시의 주요 과제들을 논의됐다.
특히 철도 관련 현안 5건과 도로 관련 현안 7건, 규제 해소를 포함한 도시개발 현안 4건이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광주시는 오포~판교선 철도사업과 경강선 연장, 위례삼동선 철도사업, GTX-D 유치, 국도 3호선 상동JC 확장, 국지도 57호선 입체교차로 설치 등 주요 사업과 관련, 안태준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아 활동하게 되면서 주요 SOC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광주 시민들께 약속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8
-
김성원 국회의원,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추진
김성원 국회의원,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추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7일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 선수 인권 보호, 국내·국제 이스포츠대회 육성 지원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 우리나라는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이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개최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쉽과 MSI 대회에서 국내 팀이 우승하며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러한 관심에도 국내 이스포츠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스포츠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송되고 있고 오프라인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좌석 수가 적어 티켓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종목사의 투자, 선수 활용 마케팅 등에서 수익을 얻을 수 밖에 없는데, 이스포츠 특성상 구단 중심이 아닌 선수 중심의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비인기 구단의 경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이스포츠 경기장 총 13곳 중 9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 중인 경기장은 1곳에 불과해, 나머지 경기장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스포츠 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경기장 규모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롤파크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최대 450명으로 직관 진입 장벽이 높아 암표상이 성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연고제 도입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포츠 관계자 67.2%는 지역연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역 연고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상설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선수 중심의 팬덤을 게임단 중심 팬덤으로 전환함으로써 게임단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이스포츠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e스포츠, 지속가능성을 논하다’라는 포럼을 주최하는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스포츠 선도국이자 최대 강국이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이스포츠 구단의 양극화, LCK 디도스 공격 등 당면과제가 많다”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쏠림 현상과 종목 쏠림 현상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이스포츠 시장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결승전은 시청 지표는 약 409만명을 기록했고 대한민국 이상혁 선수가 전설의 전당에 세계 최초로 선정됐다.
2024-06-28
-
국회의원 박상혁, 월곶 군소음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 환영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 제대로 보상해야, 주민 의견 반영 위해 최선”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27일 월곶면 군항공대 소음대책지역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음공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로만 보상 지역을 설정하며 ‘항공대 이전 월곶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월곶면 주민, 국방부와 수 차례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을 요구해 왔는데, 국방부가 월곶면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면서 6월 27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초 군 당국은 타 지역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김포 월곶면에는 2025년 이후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박상혁 의원이 월곶면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과 사안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결과 1년 앞당긴 2024년에 설치가 시작된다.
또한 단순히 거리로 보상지역을 설정하다보니 이웃 간에도 보상금 수령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2025년부터는 경계가 완화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접경지역으로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뿐 아니라 재산권까지 침해 받으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월곶면 주민들에게 군 소음공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의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