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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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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 ‘24년도 15억7,000만원에서’ 25년도 9억3,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원에서 ‘25년도 23억6,500만원으로 4,900만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승만기념관은 용산가족공원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 예산이 단 한 푼도 역사 왜곡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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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27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의 고시 및 입찰공고 이후 현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줄곧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이외에도 지난 7월 광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 승인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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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과 분석을 통해 모든 환경과 매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세플라스틱특별법’을 만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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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 예결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예산 종합정책질의
김용태, 국회 예결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예산 종합정책질의
[세종타임즈] 김용태 국회의원이 3∼4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위한 기후 거버넌스 구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 통합 관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전환 문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 등의 의제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2050년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정책 연속성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탄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탄녹위의 전문성과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23년 UN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만큼,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용태 국회의원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수명 연장 없이 폐쇄되면서 약 2,5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이 예상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 사업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그동안 탄소를 배출해온 석탄화력발전소의 근로자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CCUS 사업 근로자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노사정 대화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석탄산업 근로자와 같이 산업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통 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는 100대 핵심기술에 속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의 어려운 점을 청취한 후, 올해 11월에 개최될 ‘부산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결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들이 중장년 세대가 되었을 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고통받지 않도록 세대 간 정의와 공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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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세종타임즈]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 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 환경 개선 동의’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쟁기념관은 호국정신을 기리는 공적 공간인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 전쟁기념사업회장인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올해 4월 18일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5월 18일에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이 담긴 ‘전시실 환경개선 계획 보고’를 결재했고 그 후에도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의 재검토 또는 조형물의 재배치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백승주 회장은 6월 초 ‘역사왜곡’을 주제로 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의 잇따른 독도 표기 논란에 관해 논하던 중, “독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한국 국적 버려야 한다”며 “안 해야 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기강의 문제”고 말하며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인 바 있다.
전쟁기념관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해당 조형물이 장기전시에 따른 노후화, 복도 공간에 위치해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개관 3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재정비가 필요해 철거를 계획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는 그대로이며 독도 모형도 보수작업 완료 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그 후 여당은 한술 더 떠 ‘굉장히 작은 조형물’ 이라며 독도 조형물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한편 ‘그렇게 중요한 조형물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더 크고 좋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사업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1월에 기증을 받아 유물로 등록된 후, 2013년 1월부터 2024년 6월 3일 철거 직전까지 12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전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독도 조형물은 현재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 격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토 수호에 대한 관념이 급격히 희미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전쟁기념관은 진정으로 조형물 노후화가 문제라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형물의 보수 또는 신규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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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중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다.
18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서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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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를 통해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이번 개편이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개편의 핵심은‘더 내고 덜 받는 이다”고 평가했다.
물론 개편 중에는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를 인상하는데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제도로 인해 가입자의 총 생애급여가 많게는 1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율 및 65세 기대여명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생애 평균 총 연금액이 5.4%-17.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조정장치’ 가 별도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구 및 경제변수의 실제 변화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료율이 9%대로 낮고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으며 재정 안정화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보험료율 현행 9%,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1260만명에 달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또 월 62만원에 불과한 수급자 평균 급여액 등 현재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장'인데, 보험료는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연금개편 방향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을 모았던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연금개편 방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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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안태준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및 택지개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환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부채납처럼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성격 역시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을 명시해 현행 법·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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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세종타임즈]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 ‘배수개선’ 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업 수행 기관’ 이 아예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이다.
특히 “수행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3개에 불과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받는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서울시도 2024년 8월 기준 선정자는 30명인데 사업수행 기관은 정원이 4명인 1개 기관에 불과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되풀이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배수개선 사업’물량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사업의 ‘기간 축소’ 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 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구역’ 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단지 4만 9,500ha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 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는 셈이다.
‘사업 기간 단축’과‘물량 확대’ 가 시급하다는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 힘을 받는 부분이다.
더불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와‘예산 확보’ 가 필수적이다.
먼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실시설계비’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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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9월 4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전자주총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 전 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온라인 상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개최했다.
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이미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주주총회의 IT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발행회사 역시 의결정족수 확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