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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이재명 지사 안동에 대한 관심 전혀 없다가 대선 출마 위해 고향 운운하는 위선 비판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선비정신·독립운동정신을 훼손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이 있는가”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안동을 방문해“영남의 선비정신이 나의 모든 사회활동 에너지의 원천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비정신은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한 불굴의 의지의 정수인데, 가족인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뱉고 이를 얼버무리려한 사람이 선비정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김동연 같은 분들도 안동을 배우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안동을 들렀다”며 “이 지사는 자칭 안동사람이라 하면서 안동의 이미지만을 이용하려 하고 안동을 홍보도구로 삼는 것같아 크게 유감”이라고도 했다.
또, 이 지사가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에 친일 지배체제가 유지되어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육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피로써 그 터전을 만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모두 부적절한 역사로 치부하는가”고 반문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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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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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여·야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들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60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2022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간사위원 및 예결산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만희 의원은 농업 예산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자 최근에는 핵심 당직인 제2정조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당내 경북 전체와 국내 실물경제를 아우르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된 자체만으로도 농업·농촌은 물론 지역과 경북 전체의 국비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과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영천, 청도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굵직한 현안 및 숙원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소중한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천, 청도와 경북지역의 경제회복 및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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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실질적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강득구 의원, 실질적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세종타임즈] 현행법은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주된 침해행위 주체가 학생이나 그 보호자이고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는 고충 및 감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그 역할을 맡으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며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 하에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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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헌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연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률안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12개 항목별로 엄정하게 종합평가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제21대 국회 출범 후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패키지법 등 총 6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1건이 통과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왔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에서도 경기도 발전이라는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온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명예로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은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초심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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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대 정책비전 제시하며 “그 일 제가 하겠다” 출사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출마선언 공개 영상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며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사회의 해법을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커져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고 진단하고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출마 결심을 피력했다.
이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안의 시대’로 규정한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한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해한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복지를 첫 번째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이라 불리는 지옥고에 산다”며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정책비전인 중산층경제에 대해 그는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며 “10년 전 65%에 달하다 지금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부활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잇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일본·러시아와의 협력 개척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하는 호혜적 협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비전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내세운 이 전 대표는 “우리는 BTS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윤여정 보유국으로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
문화예술 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고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 영상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테마로 이낙연 후보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 시대에 대한 규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한 국민들에 대한 찬사,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낙연 경선캠프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캠프명을 ‘필연 캠프’로 정해 발표했다.
캠프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으며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 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 정책본부장 홍익표 의원, 조직본부장 김철민 의원, 총무본부장 이병훈 의원, 직능본부장 김주영 의원, 홍보본부장 서동용 의원, 법률위원장은 소병철 의원 등이 맡았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은 이훈 전 의원, 수행실장은 오영환 의원, 수석대변인은 오영훈 의원, 대변인은 배재정 전 의원 등이 맡았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출마선언 자리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민주당 설훈, 박광온, 박정, 최인호, 소병철, 오영훈, 정태호, 윤재갑, 홍익표, 홍성국, 홍기원, 윤영찬, 허영, 오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마선언 영상 공개 후 이 전 대표는 캠프 발대식을 갖고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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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예산결산 심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정되는지 살펴보고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훼손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제때 최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예산 편성으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의 예산창구 역할과 함께 경산의 현안을 챙기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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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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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개정안 발의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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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결의문 채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지난 3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일본 정부에는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