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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정찬민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정찬민 의원은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둔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내로남불 문 정권의 무능과 민낯을 보면서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을 ‘확신의 태풍’으로 바꿔 경기도가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의 선봉에 서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풍부한 지역 경험을 토대로 누구보다 경기도의 현안을 잘 알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중앙당 수석부대변인과 중앙일보 수도권 취재 본부장, 용인시장 등을 거쳐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10여 년간 용인 갑, 을 지역에서 두 차례 원외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원외당협위원장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기도 59개 당협과의 소통과 협의에 능할 것이라는게 세간의 평이다.
정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당의 ‘현장형 혁신 조직’ 변화, 원외당협위원장에 대한 권한 대폭 확대,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혁신이다.
첫째, 경기도당을 ‘현장형 혁신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도당을 추가 신설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경기북부도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를 동서남북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협의체’를 만들고 소통을 정례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경기도의 주력이자 중심인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책임’만이 아닌 ‘권한’을 대폭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 등 주요당무에 원외당협위원장 참여를 의무화하고 원외당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협의 주요 지역 현안과 예산을 당 지도부에 적극 전달하고 이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적 당무감사를 폐지하고 포상적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59개 당협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59개 당협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1인 포함된 ‘시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도당위원장의 권한은 대폭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나이는 젊지만 생각이 낡았다면 결코 ‘새부대’가 될수 없다”며 “‘변화와 승리’라는 ‘새술’을 ‘정찬민’이라는 ‘새부대’에 담아서 내년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을 당원동지, 경기도민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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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5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3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를 디지털 +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21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중앙고 , 22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초 광수중 에 총 236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미래형 학습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으로 학교시설 등 교육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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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영재학교 졸업생 12.9%가 ‘의약 계열로 지원’
최근 3년간, 영재학교 졸업생 12.9%가 ‘의약 계열로 지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 계열 지원 및 입학 현황’ 자료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 학생들의 의약 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졸업생의 12.9%였다.
‘실제 진학’한 결과는 졸업생의 8.5%인 178명이었다.
이는 불이익 조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 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4명 중 1명꼴로 진학한 서울과학고였고 그 다음은 경기과학고로 10명 중 1명이었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 시 졸업을 취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단 한 명의 지원 및 진학자도 나오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약 계열 진학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영재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영재학교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의약 계열 진학을 막기 위해 모집요강에 ‘의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며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은 의약 계열 진학자가 나오는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도 2020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교내대회 시상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실태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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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장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교원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경우 공개전형조차 실시하지 않아 부정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사무직원의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합격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하는 한편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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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이외의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와 30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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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성료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허영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영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드러냈다.
허영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술혁신, 기업유치, 창업을 통한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새로운 정원도시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밝히며 “권역별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중장기로드맵 구축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암호 권역 경관자원 및 정원인프라 시설의 연결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은 “급부상하는 정원 산업을 진흥하고 선도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는 외래종 위주인 정원 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식물주권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정원시장의 신산업화를 촉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는 “스마트정원도시가 현재까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순천과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분명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만큼 탄탄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숲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당위성 확보가 중요한데 단순한 관광자원 성격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빍히며“싱가폴의 정원속의 도시와 같은 광의의 개념이자 국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원 조성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이 추진 중인 목재산업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는 “수도권과 영호남에 정원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강원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춘천시가 북한강을 기준으로 부면 동서로 단절된 측면이 있는데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레고랜드와 함께 의암호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단절을 극복하고 춘천의 중심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정원이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교육과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도시는 문화도시, 생태도시, 인문도시, 포용도시로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정원도시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원은 모든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분법의 논리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통합의 논리로 정원 조성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정원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재대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정강환 교수는 “춘천은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하드웨어 중심의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춘천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오늘 제안된 제언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비축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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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 보강을 통한 공수처의 수사역량 증진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20명 이내의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 자료 제출, 민원처리 등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공수처 행정직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공수처는 인력 보강을 위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회계·복무·보안업무 담당을 위한 사무관 3명을 파견 요청하는 등 행정직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수처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의안제출 대상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독립기관과 같이 국무총리로 변경하도록 정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안 제출 대상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공수처는 행정직원 확보를 위해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실정인 만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가 본연의 수사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 높은 독립기관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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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상세계서도 인기.메타버스 누적방문객 1만7천명 돌파
이낙연, 가상세계서도 인기.메타버스 누적방문객 1만7천명 돌파
[세종타임즈] 지지율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인기가 가상세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개설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수가 1만7000명, 팔로워수는 1700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활용해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뜻한다.
제페토 맵은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이용자가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실물과 닮은꼴의 아바타를 생성해 이용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낙연 후보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상공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 제페토 맵을 개설, 운영하게 됐다”며 “맵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제페토 맵 공개 이후 가상공간에서 방문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특히 이 후보의 아바타와 셀카를 촬영하는 ‘포토부스’ 공간이 방문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방문자들도 자발적으로 이 후보 아바타와 함께 하는 이미지와 영상 등을 제작해 공유하거나, 본인들끼리 제페토 맵 내에서 별도 모임을 가진 뒤 이 후보 지지를 인증하는 등 가상세계 안에서 활발한 응원전을 펼치는 중이다.
메타버스 제페토 맵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이 후보 외에도 민주당 박용진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지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있다.
이 후보측은 “제페토 맵 이용자의 80% 정도가 10대라고 하나 이 후보 맵의 방문자들은 대부분 신규 가입한 열성 지지층들”이라며 “제페토는 이미지나 영상 제작이 간편해 이 곳에 들어온 지지자들이 응원 이미지를 만들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제페토 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앱 설치 후 제페토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낙연 계정’을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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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야 백신생산 관련 예산 편성하는 정부”
김형동 의원, “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야 백신생산 관련 예산 편성하는 정부”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13일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을 방문해 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동행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도 함께했다.
김형동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확진자가 1,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완료는 11%에 불과하고 1차 접종도 30%대에 그친다”며“한 치 앞도 못보는 정부의 예산운영이 백신확보 실패를 불러왔다”고 백신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19년 12월 이후 추경이 4차례 이뤄졌지만 정부는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며“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치르는 지금, 본 의원은 2021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백신설비를 확충하라 목소리를 내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눈감고 귀를 닫아 본예산과 1차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정부는 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나서야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설치사업’ 예산으로 18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백신 관련 원부자재 등 공급계약이 체결된 기업들은 백신개발사에서 받은 계약금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설비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해외백신을 위탁생산할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시설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뒤늦게 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검증도 안된 설비공장과 계약을 맺겠느냐”고 말했다.
또“코로나19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정부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니‘홍수 난 후 둑 쌓는 식’으로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까막눈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고 지적하며“정부의 방역실패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물어선견있는 정책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정부의 갈짓자 방역지침, 한 치 앞을 못 보는 예산운영으로 코로나19로 피로한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를 말린다고”고 말하면서 “백신생산설비를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생산설비에서 백신을 만들수 있도록 생산권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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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비상식적 관광농원개발 허가 문제 있어
남종섭 위원장, 비상식적 관광농원개발 허가 문제 있어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흥호수 주변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개발행위를 인가한 용인시의 비상식적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지금까지 용인시의 정치인들과 시민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소중해진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 기흥호수를 살려왔고 올해에도 도비 등을 투입해 둘레길과 물빛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용인시는 시민들의 바람은 외면한 체, 뒤에선 기흥호수 주변의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개발사업자는 수차례에 걸쳐 도로점용허가를 늘려가더니 결국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가 보이는 임야까지 개발사업을 승인받게 됐다”며 “시민들은 이 같이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시가 기흥호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흥호수가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을 영업하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질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흥터널 위에 위치한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짧은 진출입로로 몰리면서 생길 것”이라고 진단하고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기흥터널엔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로 길게 늘어설 것이고 이는 기흥터널 내 상습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개발사업자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이 같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을 용인시가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기초지자체가 행정을 이상하게 한다면 경기도는 마땅히 상급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 이상한 행정행위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