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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찾아‘예산확보 총력전’
이만희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찾아‘예산확보 총력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영천·청도의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내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지역의 SOC사업 확충과 생활편의 증진, 농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 핵심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본격적인 202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난 6월 최종 확정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조기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이어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인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경산 하양~영천 금호 국도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청도역 고객주차장 확충 및 후면 마을 이용통로 연결 등을 위한 ‘청도역 고객편의시설확충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고 백원국 국토정책관에게는 ‘청도 자연드림파크 투자선도지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영천댐 상류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청도‘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의 자리에서는 ‘마늘특구 선정’에 따른 실질적 사업 확충을 비롯해, 영천‘영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청도‘농촌재생뉴딜사업’등 핵심사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역 농업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및 최상대 예산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영천시, 청도군 주요 사업들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예산 지원과 국가계획 반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국토부 및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시 경북도 박동혁 건설도시국장도 함께 배석하도록 해, 광역철도 선도사업~통합신공항~중앙선) 등 경북도의 주요 사업들을 함께 논의하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특히 올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천, 청도와 경북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전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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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의기투합하면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생협법 제도 정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의동, 민형배, 배진교 3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공동주회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과 함께 생협법 개정과제에 대한 검토와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이다.
이에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지난 7월 9일 평택에서 생협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평택 지역의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 살림, 사회적경제센터 대표들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영역인 생협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생협이 그동안 일궈온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생협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은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자원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한 국회 및 평택시 민관협력 사안도 제안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국회 내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의제 검토를 약속했고 이날 함께 참석한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도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플라스틱 저감 정책과 캠페인,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평택시형 자원순환정책 마련을 위해 후속 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오경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박은경 평택두레생협 이사장,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 김주란 한 살림경시서남부 평택지역 이사, 강윤경 세이프넷지원센터 팀장이 참석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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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비 역시 17,833가구가 36억 544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3배 넘게 증가하자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하자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긴급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력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동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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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4일 오후 1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물 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 배재대 정강환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정원 조성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권역별 조성의 실행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호수국가정원은 한국판 뉴딜, 탄소절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춘천의 경우 호수와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환경 규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개선함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된 만큼 향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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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 제안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 제안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정찬민 의원은 12일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갖가지 일로 경기도당에 가려면 서울을 거쳐야 하는 바람에 반나절의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에게 경기도당 추가 신설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북부지역 추가 설치에 필요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인구 1,380만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인구 약 391만으로 부산 전체 인구 약 340만 보다도 많지만, 그동안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기반시설 마련 및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상 한강을 경계로 경기 남·북부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단절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공급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소통창구인 경기도당 추가 설치가 필수이다”며 “경기도당 추가 설치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의 발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당이 추가 설치된다면, 경기도의 민심과 목소리를 더욱 크게 귀담아 들을 수 있어, 우리 당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경기 남부·북부 지역간 불균형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경기북부도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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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추진 논의
강득구 의원,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추진 논의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안양 서부권을 통과하는 철도망인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면담했다.
지난 달 29일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추가노선으로 최종발표를 한 바 있다.
이 날 면담에서는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의 경제타당성이 나름 우수한 노선임을 확인하고 이후 신설노선으로 확정되기 위해 경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잘 숙성시키는 것의 중요함을 상호 공유했다.
황성규 차관은 “기본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이번 발표에서 경제성을 측정하는데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두 사업 모두 가시화되면 경제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황성규 차관은 안양의 입장에서도 그 어떤 노선보다 매력적인 노선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득구 의원은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안양이 자족성과 정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서안양스마트밸리는 중요한 열쇠이다.
스마트밸리의 성공과 시민들의 생활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며 안양 서부권인 박달동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인근 지자체인 광명, 시흥과 안양시가 연대해 이후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략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토부와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는 부분도 피력했다.
한편 인천2호선 연장선은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추가노선으로 들어간 후, 독산방향과 안양방향 두 노선이 경합을 벌인 결과 4차 계획에 안양방향이 추가노선으로 결정됐고 독산방향노선은 탈락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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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치원에서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이뤄져야
강득구 의원, 유치원에서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이뤄져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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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7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혜주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원칙’을 주제로 상병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계 182개국 중 174개국이 상병수당을 도입했으며 OECD 회원국 중 미도입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이 식비인 점을 지적하며 상병수당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경민 팀장과 김윤정 차장, 이상원 의장, 송재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줬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상병수당은 수동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정책으로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의 법제화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상병수당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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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 16억6천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6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2021년 상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인 수원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 모아미래도 보행자도로 조명시설 개선 사업’ 1억5천만원, ‘입북동 통로박스 정비’ 2억1천만원, 평동 ‘황구지천 왕벚나무길 산책로 정비’ 8억원, 구운동 ‘서호노인복지관 개보수’ 5억원 등이 당해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곡동·평동의 ‘황구지천 산책로 환경정비’ 9억원, 입북동·구운동 일대의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3억6천9백만원, 서둔동 ‘수원중소유통공동구매 제2물류센터 증축 3억1백만원 등 15억7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원공원 내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하는 등 수원생태랜드마크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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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10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국회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2021년 4월에 발표한 수도권 초등학교 학부모 의식조사 설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으로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 시 ‘객관적인 수요조사’보다 ‘수요조사 없이 학교가 임의로 결정’ 과 ‘온라인수업 또는 운영 중단만을 유도하는 편파 조사’ 에 대해 합한 비율이 더 높았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확대, 공교육 기여,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학교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강사의 불명확한 신분상 지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방과후학교 법적 제도화 및 강사의 법적 지위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희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학교담당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방과후학교의 보편적 보급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을 고려해야 하며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고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증가한 것이 현재 교육의 현실이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도 전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방과후수업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