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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을 위한 지자체별 가맹업소 중 편의점 비율 .대전 72.8%, 대구 70.6%
[세종타임즈] 2021년 1~6월까지 결식아동 273,850명 중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아동은 3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결식아동 및 아동급식카드 이용 건수’ 자료에 따르면, 결식아동 273,850명 중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아동이 109,3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8천여명이다.
전국 15개의 지자체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제주의 경우, 부식 배달과 도시락 배달 등도 가능한 상태다.
지자체별 아동급식카드가 사용 가능한 가맹점 업소를 보면, 서울·경기·충북을 제외하고는 ‘편의점’ 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72.8% 대구 70.6% 강원 62.8% 부산 58.3% 광주 57.9% 전북 52.6% 인천 51.9% 충남 51.7% 경남 51.1% 울산 48.5% 세종 47.9% 경북 40.6% 충북 26.9% 서울 13.4% 경기 8.6%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 단가가 1식 6천 원이지만, 이는 현실적인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5곳의 광역지자체는 5천 원에 머무르고 있다” 며 “지자체 예산 확충을 통해, 평균 외식비 수준의 급식단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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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에 달해
김병욱 의원,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에 달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원 정도이다.
올 상반기 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됐지만 포인트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2조 6천억원에서 2019년 3조 원이 넘었고 2021년에는 6월까지만 1조 6천억원이 적립됐다.
이 중 매년 사용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제외하면 2조 가까운 포인트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만료가 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000억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포인트 활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금화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대금으로 활용하거나 기부, ATM 출금, 심지어는 주식 등에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처, 활용법조차 모르고 있다.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고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화 되는 포인트는 매월 7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현금화 실적은 신한카드가 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 714억원 우리카드 633억원 KB국민카드 618억원 삼성카드 467억원 롯데카드 448억원 하나카드 425억원 비씨카드 13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총 5,200억원의 포인트가 현금화됐다.
2021년 6월 남은 포인트 잔액은 전체 1조 9787억원 중에서 현대카드가 5,88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3,983억원 하나카드 2,567억원 KB국민카드 2,489억원 삼성카드 2,289억원 우리카드 1,271억원 롯데카드 656억원 비씨카드 641억원 순서이다.
전업 카드사 : 신한, KB국민, 현대, 삼성, 우리, 롯데, 하나, 비씨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어플의 내 카드 한눈에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 신청이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서비스로 조회했다면 바로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에 비해 현금화 실적은 부족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김병욱 의원은 “재태크의 시작은 작은 돈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쌓이는 포인트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 포인트에 가려져 잠자는 2조 원이 소멸되기 전에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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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최근 5년동안 114개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백 발생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최근 5년동안 114개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백 발생
[세종타임즈]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으로 대부분의 자리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파견이 진행된 국제기구 114개의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해 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서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마치면 인사혁신처에서 미리 선정된 후임자를 보내 인계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공석 기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개 선발 직위 가운데 15개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27개 2019년 18개 2020년 30개 2021년 20개로 매년 공석 기간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6개월 이상 공석 기간이 발생한 경우도 2017년 4개 2018년 7개 2019년 5개 2020년 3개 2021년 3개로 조사됐으며 작년 6월 공고한 AFDB 직위는 아직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선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공백은 국익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지적하고 “인사혁신처는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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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세종타임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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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세종타임즈]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다 보장받지 못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오롯이 적용하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수위는 산안법을 참조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장 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침이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님이 주신 제안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더 이상 현장 실습생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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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의 산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고 지원 대책 마련 촉구
K-Culture의 산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고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K-Culture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국감을 통해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은 전국 30개 예술고가 특목고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국립 2곳과 공립 9곳은 무상교육으로 운영 중이지만 재정적, 정책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김천예고 포항예고 대전예고는 일반고로 전환했고 남원국악예고는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예고 전남예고 울산예고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으로 인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2곳의 예술고만이 온전히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 수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고의 재정상 압박감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국의 예술고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 강국을 이끌어갈 예술고가 특목고라는 틀에 갇혀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과학고와 영재고는 무상교육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예술고 역시 특수한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적어도 일반고 무상교육 수준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강의원은 “과거에는 예술하는 학생들은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예술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당연시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고 다소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도 예술적 재능이 가지고 있어 미술, 음악은 물론 연기나 실용무용 등을 평생 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걸 생각하면 예술고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예술고등학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고등학교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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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강득구 의원,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1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년간 366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3차례 추진했다.
하지만, 201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은 2011년 대비 2~3배 증가한 중학교3학년 11.8% 고등학교2학년 9.0%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은 수능감독관들이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과 얼굴 확인만으로는 대리시험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고 수험생과 감독관 입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수능감독관은 수십 년 동안 엄수와 책임을 강요한 ‘서약서’를 써왔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위촉확인서’로 명칭만 바꿔서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과목 평가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현장 수학 교사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교육부담을 낮춘 수능 영어절대평가처럼 수학도 절대평가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면인식 기술력은 이미 일상화되어있고 검증되어 있다 수능 시험장에 단말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활용 가능한 지문·홍채 신분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처럼, 수능감독 서약서 및 위촉확인서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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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상명대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남용 지적
박찬대 의원, 상명대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남용 지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상명대학교 이준방 이사장 일가의 전횡을 지적하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명대학교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이준방 이사장의 부인이며 현 재단 이사인 김OO씨는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동문회비 2억 8600만원을 24회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8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02년 상명동문장학회 기금 3억원을 주식투자로 횡령했으며 그로 인해 2009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이사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2010년 1월 직전 상명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직하며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다.
이사장의 부인인 김 이사가 횡령한 이 사건은 학내 구성원들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으나, 대법원 판결 약 2년 뒤 상명학원은 김 이사를 연 8,800만원을 지급받는 학교수련원장으로 공모 없이 채용했다.
또한, 상명학원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5년에 김 이사를 교수로 재임용했으며 상명대 발전기금을 책임지는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집행유예 종료가 경과했다에도 교수로 즉시 채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으며 이후에도 김 이사의 권한 남용과 전횡은 또 다른 학내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
2019년 5월, 상명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김 이사는 대외협력부총장 재직 당시 담당업무를 넘어 대학의 거의 모든 업무에 개입했고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상명대 이준방 이사장은 ‘설립자 가족의 학교보직 배제’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학내 구성원에게 발송했고 당시 행정대외부총장이었던 김 이사를 면직 처리했으며 김 이사는 2020년 8월 정년퇴임 했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21년 6월, 상명학원은 이사장 부인 김OO을 재단 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명대학교 교협은 즉각 반발했다.
교협은 “총동문회, 상명동우장학회 등 그동안 몸담아왔던 조직에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로 인해 사법 문제까지 치달았고 그로 인해 대학이 오랜 기간 그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러한 인물이 학교의 총장 선임, 교수 임용, 예결산 등 대학 경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상명학원의 이사로 선임된다면 추후 대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협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명학원은 신설된 상임이사와 함께 이사장 부인 김OO을 재단 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은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교수로 재임용되는 것은 대학 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단 이사장의 부인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며 이사장 일가의 권한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명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LSP인프라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LSP인프라라는 회사는 상명학원 전 감사 곽 모씨의 개인회사이자, 이사장 본인과 매우 관련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상명대학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36건의 수의계약 중 LSP인프라와 33건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특허권 등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상명대는 LSP인프라에게 일감을 몰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LSP인프라는 상명학원에 16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명대학교의 시장 일가에 대한 전횡과 권한남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상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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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강득구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1일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년까지 총 18.5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의 지원대상은 40년 이상된 학교로서 완전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선정한다는 내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또한,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에도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나아가, 현재 사립학교의 교원의 월급은 공립학교에 준해 이루어지지만 재직기간에 따라 교직원에게 주는 훈포장에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 교직원 식비는 법령상 부과세 근거도 없어 과세 대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립학교에 배정되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교육불평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일”이라며 “일부 사학의 파렴치한 행태로 인해 다수의 사학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의 총 41.9%가 사립고등학교”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에서도 공사립학교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해 적극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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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가면서 국민지원금 받은 수백 명… 병무청은 ‘감감’
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가면서 국민지원금 받은 수백 명… 병무청은 ‘감감’
[세종타임즈]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의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이 있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때문에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
김민기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하고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께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