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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세종타임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출연금 실집행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실집행률은 100%인 반면에 실제 연구기관의 실집행률은 73.8%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교부하는 금액으로 집행액을 기록해 실집행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집행률을 측정해 연구기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기관의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결산 때 실집행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100%로 잘못 보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환수 관련 세부내용자료가 미흡한 결산서를 예결위에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연구개발관련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연구기관의 실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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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충원율 저조, 질적 성장 필요
[세종타임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은 총 5,031개이며 평균 충원율은 72%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이고 다음은 제주,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이고 강원, 전남 순으로 저조했다.
최근 신설된 국공립유치원마저도 충원율이 심각했으며 특히 병설 유치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의 2021년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은 총 330개로 올해 평균 충원율은 80%이다.
대전은 2019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개를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이 46%로 가장 심각했다.
서울도 51개 유치원을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 70%로 저조했다.
대구, 광주, 경기도 신설 국공립유치원의 올해 충원율이 저조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신설된 국공립유치원 총 330개 중 올해 충원율이 50% 미만인 국공립유치원도 13%인 44개나 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이고 서울, 인천, 부산이며 경기지역 A유치원이 올해 충원율 15%로 가장 저조했다.
서울지역 B유치원, 전남지역 C유치원를 포함해 대부분 병설유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 위치 문제가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국공립유치원 충원률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고 공립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방과후 돌봄과정 부족, 통학버스 미운행, 시설의 노후화 등 학부모 눈높이에는 부족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민석 의원은“모든 유아가 생애 첫 출발선인 유치원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며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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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패키지 형태로 10년 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은 1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영암군과 신안군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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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세종타임즈] 최근 수협사료가 기업가치보다 사료가격 안정화와 양식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성격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9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사료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가 코앞인데, 양질의 배합사료 안정적인 공급을 비롯해 양식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합사료 전국 총생산량은 2016년 13만 6천9백톤에서 2020년 16만 7천 9백톤까지 증대됐으나, 수협사료의 생산량은 2만톤에서 현재 1만7천8백톤까지 감소했고 점유율 역시 2016년 14.6%에서 2020년에 10.6%까지 감소했다.
영업이익 손실을 살펴보면 경영 부진은 더 심하게 드러난다.
2016년 12.8억이던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3천 3백만으로 영업이익 손실이 5년 전 대비 마이너스 103%에 이른다.
코로나 19와 경쟁사의 공격적 마케팅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전체 배합사료 총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살펴보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최근 수협사료는 직원 퇴사 및 인사조치로 업무배치의 변동뿐 아니라 직원수가 37명에 불과해, 정원에도 못 미쳐 업무부담 및 업무 누수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런 경영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협사료 대표이사의 연봉은 오히려 23%를 올렸다.
여타 자회사의 사례를 살펴봐도 이례적이다.
수협 유통과 위해수협은 2016년부터 5년 내내 동결이며 수협개발과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은 각각 5년 전에 비해 약 4% 정도만 상승했다.
서삼석 의원은 “필요한 직원은 축소하고 영업손실 발생에도 대표이사는 21년 급여를 23% 인상한다는 것은 부진한 경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며 “수협사료의 경영부진을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만 탓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한다.
무사안일한 경영 전략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양식 어민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사료 공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넙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품목 배합사료 의무화를 계획 중이며 수협사료에 총사업비 251억규모의 정부지원 신사료공장 건립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수협사료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정부지원 신공장건립사업도 진행중이다 정부와 어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수협사료가 설립목적인 양질의 양식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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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세종타임즈]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승소 사건이 20건, 일부승소 1건, 조정권고 1건이었다.
소송 건의 재해 종류는 질병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등 사고가 9건, 자살이 8건, 전투 상해가 1건이었으며 이중 본인의 사망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원고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25건이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대위로 근무했던 A씨는 노후 막사나 건물 내외부의 텍스를 제거하고 통신설로를 설치하는 작업 과정에서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선암이 발병했다.
그는 전역 후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며 청구 기각당했고 재판을 거쳐서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근무 중 암으로 사망한 육군 하사 B씨의 어머니는 사망의 원인이 부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내 생활 중 진료 제한 때문이라며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 했다.
사관학교에서 무장구보를 하던 중 추락해 다발성 외상을 입은 C씨와, 산불 진화 근무 중 화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육군 간부 D씨 역시 각각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된 후, 소송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군에서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군인들에 대한 재해 인정이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군에 간 사람에게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재해당사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은 군인이나 유족은 국방부 소속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공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이연금, 유족연금 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공무상 재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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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세종타임즈]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교회계에서 학생의 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예산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간 최대 1,148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학교회계 결산 결과, 대전 예술고등학교는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1인당 39만원이었던 반면, 경북의 과학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1,187만원으로 학생 간 지원 금액이 30.4배 차이가 났다.
또한, 학교 유형은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2~7배 이상의 지원 금액 편차가 발생했다.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역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83~326만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0~174만원 과학고등학교 225~1,187만원 외국어고등학교 60~373만원 예술고등학교 39~302만원 체육고등학교 444~920만원 영재학교 237~1,132만원으로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간 지원 금액이 약 7.7배나 차이 났다.
학교 세입과 대비했을 때, 교육과정운영비에 투자하는 비율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학교의 세입 대비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율이 일반고등학교 기준 서울은 9.9%였고 세종은 32.9%였다.
특히 과학고등학교는 서울 19.6%, 경북 51.1%였고 예술고등학교는 대전 4.1%, 충북 35.1%로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중의 격차가 컸다.
한편 2019년에는 일반고등학교 101~431만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94~360만원 과학고등학교 312~1,153만원 외국어고등학교 126~509만원 예술고등학교 135~348만원 체육고등학교 375~1,562만원 영재학교 429~1,547만원으로 학교 유형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2.5~4배 이상의 지원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은 어느 곳에 있든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투자가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이는 곧 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고교 유형이 같다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세입 대비 투자 비중도 천차만별인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교육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되, 학생들이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도 이 격차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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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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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 전체 이용객은 2019년 534,600만명에서 2020년 388,100만명으로 27.4% 감소했으며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도 2019년 69,772억원에서 2020년 48,150억원으로 31% 감소했다.
2021년에도 이용객 247,273만명에 매출액 29,819억원으로 2020년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버스 이용객 증감률 추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외버스 –48.3% 고속버스 –45.5% 시내버스 –2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의 노선버스 업계는 경영적자를 민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50%에 가까운 이용객이 감소한 시외버스의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며 운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 업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형욱 장관은 문진석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통행료 면제, 차령 한시적 연장 등 몇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마 업계에서 느끼기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적극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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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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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진로학업설계, 다과목 지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의 변화와 교육과정 다양화,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도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고 밝히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 있어 시급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과정 열쇠, 수업활동 열쇠, 다과목 지도 열쇠, 행정업무 열쇠, 교원 연수 열쇠, 유·초·중·고 연계 열쇠’로 6가지 영역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법제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수업 운영 지원 방안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 교원 다과목 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 교육과정 중심 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유-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체제 강화 정책 도입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제도”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교육체제 마련의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법안을 치밀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자료집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대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교가 알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현장을 지치게 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냉소적 비판만 양상해 낼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이 정체성을 찾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