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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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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해야”
국민연금공단 2021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을 주장했다.
현재 18~59세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40.9%이며 대부분 청년, 여성, 경제활동 미참여자, 소득활동 중단자, 납무의무 미이행자, 저소득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연령별 국민연금 미가입자율을 보면 18-26세 74.0%, 27-29세 39.7%, 30-39세 36.1%, 40-49세 35.8%, 50-59세가 35.5%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미가입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에 있어 낮은 20%대 초반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서 짧기 때문인데, 20대 청년의 높은 미가입율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조기가입 환경이 중요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취약한 연금 수준을 해소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다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괴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차등 인상을 철회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조기가입 지원제도와 △크레딧 제도 개선, △실업 크레딧 확대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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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재생에너지 국민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늘려야
안호영 환노위원장, 재생에너지 국민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늘려야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환경부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산업부는 수용하고 실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산업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목표를 크게 낮춘 2년 전 10차 계획과 비슷한 수준으로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위원장은“현재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기존 30.2%에서 목표를 21.6%로 대폭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산업부가 제대로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의 요구에 산업부는“지금 단계에서 협의 내용을 두고 밝힐 사항은 없다”는 답변에 안 위원장은“이는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현재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나서서 시급히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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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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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
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주민 보상에 쓰일 수 있게 에너지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5.31.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최소 129.2GW로 늘어난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수요보다 증가한 양이고 올 여름철 전력 피크 수치인 8월 둘째주 102GW보다 30GW 많은 양이다.
강승규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망 이슈로 인한 대규모 발전소 밀집지역의 발전제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동해안 원전 6.4기 분량, △ 호남은 원전 2.6기 분량, △ 서해안은 원전 3.6기 분량이다.
최대 10.6GW에 해당하는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에 “KT 통신망 독점 체제가 경쟁체제에 도입하며 대한민국이 ‘통신 최강국’ 이 됐듯 전력망도 민간투자 수용 검토해서 국회 보고” 를 요구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HVDC와 철도·도로 연계 기술 개발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산자부는 전력기금을 더이상 에특회계나 기후대응기금 등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중단하고 송전망 인접 지역 주민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게 기재부 건의해야”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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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 7,711억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 및 심각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해수부는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 영랑 해변이다.
이 해변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됐지만 시설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지구 373개소 중 42개소는 관리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곳조차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연간 2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후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조 1,53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신규 시설물 249개가 설치될 예정인데 기존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강릉 하시동 해변 사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침식이 가속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침식은 더욱 심화됐다.
항만, 발전소 등 해역 개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침식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D등급을 받은 해변 중 상당수는 침식저감시설물로 인한 2차 침식 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식이 악화된 상태다.
임미애 의원은 “연안 침식 문제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UN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방안과 재해에 대비한 장기 전략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30년, 50년, 100년 단위로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변화를 예측해 침식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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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증가 … 네이버는 5배, 쿠팡은 3배 이상 늘어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증가 … 네이버는 5배, 쿠팡은 3배 이상 늘어
[세종타임즈]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사이 감소세였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총 3,481건으로 전년도 2,846건에 비해 22%나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분쟁 조정 건수가 1년 사이 크게 는 것이다.
반면, 조정 성립률은 오히려 감소해 2022년 42%이던 것이 2023년 37%로 5%가량 떨어졌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9년 928건이던 공정 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4년 사이 크게 늘어 2023년에는 약 48%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1,085건에 비해서도 26% 이상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 상위 5개 업체를 따로 살펴본 결과, 쿠팡과 네이버,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와 관련된 특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은 2019년 19건이던 것이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건수 역시 2020년 9건에서 2023년 5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24년 8월까지 41건이 접수되어 올해 말쯤 작년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8월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기록한 것은 티몬으로 올해 8월 기준 95건이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분쟁 조정 접수 건수 1위 기업이 70건 안팎이었던 것을 이미 뛰어넘는 수치였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 가맹, 하도급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되는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이 제 기능을 한다고 평가하려면 조정 성립률도 함께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줄고 있는 것이 큰 문제”고 분쟁 조정 제도의 효능감을 높일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었던 민병덕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병덕 의원은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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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전보건교육 절반,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져”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 A, B, C, D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들은 총 수강인원은 약 254만명이었는데 이중 약 85만명인 약 33.5%가 C 혹은 D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시 수강인원 약 760만명 중 약 333만명, 43.8%가 C 혹은 D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수강인원 절반 가량이 미흡 및 불량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은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사 등이 수강하는 직무교육에서도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2019년 총 수강인원 40,900명 중 13,795명, 약 33.7%가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2023년에도 총 수강인원 66,188명의 53.4%인 35,404명이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었다.
안전보건공단의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를 공개해, 교육대상자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해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평가결과 공개 이외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 명령 등은 없다.
더욱이 공단의 평가를 거부해도 교육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7개 교육기관이 공단의 평가를 거부해 D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재의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가 교육기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체 교육기관 중 C등급 혹은 D등급 받은 교육기관의 숫자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198개 교육기관 중 C등급 혹은 D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은 모두 85개로 전체의 42.9%였고 2023년에도 전체 181개소 중 61개가 낮은 평가를 받아 33.7%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정작 안전보건교육의 상당수가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보다 실효성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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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세종타임즈]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해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 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확인 결과 기존에 발표된 유해 물품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지난 7월 4일 서울시는 쉬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용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482.9배에서 68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현재 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유사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에서는 여전히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으로 생활화학물질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9월 1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과 금속 장신구 558종을 조사한 후, 국내 안전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69개 물품에 대해서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에서 검색 결과 판매 금지 조치를 한 금속 귀걸이 제품 판매처가 30곳 이상 검색 됐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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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1년새 플라스틱 배출량 약 670t 이상 증가
하이브, 1년새 플라스틱 배출량 약 670t 이상 증가
[세종타임즈] 국내 음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브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작년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2%에 달하는 670t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하이브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하이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JYP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29%, 21%, 111% 가량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증가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74t에서 작년 72t으로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위에화엔터테인먼트도 소폭 감소해 10t 수준을 유지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랜덤 포토카트와 각종 특전, 팬사인회 당첨권 등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획사의 마케팅이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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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세종타임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63건, 24년 8월까지 57건 총 2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6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을 보면, 총 49건 중 자유형 2건, 집행유예 6건, 재산형 27건, 선고유예 1건, 무죄 9건, 형의면제·면소 1건, 이송결정 등 3건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올해 위법자에 대해 수감하는 자유형 판결이 2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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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세종타임즈]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 2021년에도 96명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기간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