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
-
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
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
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MORE NEWS
-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현충원 참배 후 신년인사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현충원 참배 후 신년인사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는 2일 오전 6시, 첫 지역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진행했다.
이어서 안양시 만안구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현충원 참배와 신년인사회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양만안 지역구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고문단, 위원장단 등 당원 60여명이 참석해 민주당의 총선 승리 결의를 다졌다.
강득구 의원은 2일 오후부터는 안양만안 지역구 김성수 도의원, 윤경숙·곽동윤·장명희·채진기 시의원과 함께 만안노인지회, 경기실버포럼,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을 잇따라 돌며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당이 위기고 대한민국이 위기인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기조를 다시 찾아야 한다”며 “원칙과 명분의 김대중 정신, 김대중 원칙, 김대중 철학이 당의 중심기조가 되어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안양만안 지역위원회가 함께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가자”며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는 오는 10일 19시 30분, 롯데시네마 안양역 2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작인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2024-01-02
-
김병욱 의원 , 신년 현충탑 참배 후 “ 분당지역 신속한 재건축 추진 ” 등 새해 포부 밝혀
김병욱 의원 , 신년 현충탑 참배 후 “ 분당지역 신속한 재건축 추진 ” 등 새해 포부 밝혀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이 2 일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성남 현충탑을 참배한 뒤 새해 인사 및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 월 2 일 오전 8 시 성남시 현충탑 을 분당지역 시의원과 함께 참배한 후 그 자리에서 새해 인사 겸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며 새해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2024년은 분당 신도시의 격변이 예고되는 시기 ”고 언급한 뒤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던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어렵사리 통과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법안에 따라 분당에서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 분당에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2024-01-02
-
김영선 의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한걸음 더’ 2024년 연구비 국비 예산 4억원 확보
김영선 의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한걸음 더’ 2024년 연구비 국비 예산 4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2일 ‘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연구’ 4억원이 2024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 연구비는 김영선 의원이 그간 추진해 온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단계로 창원시 주력산업인 방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에 한걸음 더 내디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여야 예결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며 “특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키는 데 성공한 사업으로 작년 타당성 용역비 2억원 확보에 이은 쾌거”고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사업은 총사업비 4,402억원으로 방산 핵심부품 개발을 전담하는 국책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방산부품연구원은 무기체계 공통 활용 핵심 부품 개발 부품 시험평가 기준 설계와 시험 인프라 운영 방산 부품 기술 동향 분석 부품 기술 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산부품연구원은 국방반도체, 첨단엔진 등 민간에서 주도하기 어려운 고난이도·고비용 첨단부품을 개발하고 장기간 개발 및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제한이 따르는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하게 되어 방위산업에 대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 연구 예산 확보는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창원 방위산업의 부흥과 K-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4-01-02
-
윤두현 의원, 경산역 KTX 증차 축하 기념식 참석….
윤두현 의원, 경산역 KTX 증차 축하 기념식 참석….
[세종타임즈] 29일 경산역 광장에서 경산역 KTX 증편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29일부터 경산역 KTX 정차 횟수가 하루 왕복 4회에서 6회로 늘어나면서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는 상·하행선 모두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정차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을 오가던 지역주민들이 낮시간 추가정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증편을 통해 12시 12분 경산역에 도착하는 하행선과 11시 30분 경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상행선이 추가로 편성됐다.
경산역 KTX 정차 확대와 함께 내년 개통 예정인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 동대구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하게 기존의 ITX와 증편된 KTX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두현 의원은 “이번 KTX 증편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철도 이용객이 늘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산역 KTX는 물론 SRT 증편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두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한편 경산역 KTX 증편은 2013년 경산역에 KTX 정차가 시작된 이래 약 10년 만에 이뤄진 쾌거로 윤두현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경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당시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반영된 결과다.
2023-12-29
-
이용빈 의원, “자전거 분담률 10% 상향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이용빈 의원, “자전거 분담률 10% 상향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차 이용보다 탄소감축 이행율이 높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28일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현저히 싸다”며 “자전거 타는 인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수송 부문 목표량은 2018년 대비 3,710만톤 감축으로 둔다.
전기차 450만대 보급 시 2조5천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현재, 전국 14개 도시가 에코 바이크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높이는데 해외 탄소크레딧 사례를 참고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의원은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을 높이려면 자전거 도로가 중간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로 환경을 개선해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공영자전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역할 이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탄녹위 수송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이달 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챙기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12-29
-
김한정 의원, 진접 장현시장 중기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김한정 의원, 진접 장현시장 중기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9일 진접 장현 전통시장이 중기부의 전통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별 역량에 따라 지원하고 지역과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장현 전통시장이 선정된 '첫걸음 시장' 지원사업은 1년간 최대 3억원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5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장현시장이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지역 내 추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
김형동 의원, “오늘부터 안동역발 서울역착 중앙선 KTX-이음 운행시작”
김형동 의원, “오늘부터 안동역발 서울역착 중앙선 KTX-이음 운행시작”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기존에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오늘인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지금까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21년도부터 운행구간 연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를 강릉선 열차와 결합한 복합열차로 서울역까지 연장운행 하기 위해 청량리역 승강장 길이를 연장하는 개량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 11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안동역-서울역 간 중앙선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최종 인가했다.
아울러 김형동 의원실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담~안동 간 복선 구간에서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고속 운행을 위한 안전성 검토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토 후 철도 신호체계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도담~안동 구간에서 150km/h 속도로 운행 중인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250km/h 속도로 증속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운행시간은 기존보다 최대 13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서울역 연장운행을 통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어 저 역시 기쁘다”며 “앞으로 운행시간 단축 등 열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 신호체계 개편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2-29
-
김승원 의원 ,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 법원 금지명령제 ’ 도입 제안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해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3-12-29
-
민형배 대표발의 법안 2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현수막 설치가 부문별하게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해 시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된 국립묘지 관리·운영주체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11곳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관리해왔다.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이 많아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며 “입법노동자로서 앞으로도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과 제도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6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2-28
-
정춘숙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2.5억 확정
정춘숙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2.5억 확정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28일 수지구보건소 증축 9억 5천만원, 수지구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5억, 고기근린공원 맨발길 조성사업 2억, 도마치로 보도설치 3억, 수지구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1억, 동천동 게이트볼장 개선 2억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2억 5천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지구는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보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이번 확정된 예산으로 수지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증축이 완료된 보건소는 수지 주민에게 향상된 보건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천으로 인한 침수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 진입로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을 통해 수지구 내 하천 진입로 내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우천 시 재난을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를 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맨발걷기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확정된 예산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내에 맨발걷기를 즐기는 주민을 위한 맨발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봉동에 위치한 도마치로에는 보도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마치로 주변에는 신봉중, 신봉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이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이에 확정된 예산을 통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보도를 조성할 예정이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하는 예산도 확정됐다.
확정된 예산으로 수지구 버스승강장에 냉·온열의자 설치를 통해 버스 이용객을 위한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으로 동천동 게이트볼장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예산을 통해 해당 게이트볼장에 대한 보수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주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수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보건소 증축’ 및 ‘수지구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12월 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4억, 3억을 확정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