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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세종타임즈]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이 뒤따랐다.
한병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산행객이 많아지며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5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곳곳에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산악안전지킴이, 소방헬기 등을 적극 활용해 등산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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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세종타임즈] 파면과 해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공직에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4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동 법 제27조에는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별로는 해임·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까지도 무려 46명이 발생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5년간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3명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공무원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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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이복현 금감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김현정 의원, 금융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이복현 금감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신장식, 한창민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관치금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중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정 의원은“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 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이라는 금융감독원장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대한 기대,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25일에는 “은행 가계 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강도 높은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달 4일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된다”며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로 인한 혼란상을 살펴볼 예정이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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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 57건 발생. 사상자 28명”
민주당 염태영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 57건 발생. 사상자 28명”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발생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57건에 이르고 사상자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6시 사이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2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19건, 지난 2022년 19건, 지난해 19건 등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순천완주선으로 모두 8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중부선 7건, 중부내륙선 6건, 경부선 6건, 영동선 5건 등이었다.
또 남해선과 동해선은 각각 4건, 광주대구선은 3건, 당진영덕선·서해안선·중앙선은 각각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익산장수선·대구포항선·고창담양선·남해제1지선·서울양양선·호남선·울산선·평택제천선은 각각 1건씩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로 집계됐다.
이 시간 발생한 사고는 총 17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 4명이었다.
이어 오전 9시~정오에 발생한 사고가 총 9건, 새벽 6시~오전 9시와 정오~오후 3시가 각각 8건씩이었다.
염태영 의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간 추석 연휴가 이어진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와 장거리 운전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졸음쉼터나 휴게소 이용 등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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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산업부 장관에 나노산업 지원·육성방안 촉구
박상웅 의원, 산업부 장관에 나노산업 지원·육성방안 촉구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사업 추진, 나노산단 부지 평당 분양가 대폭 인하 등 나노산업 지원·육성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9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으로부터 결산 보고 및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나노산단인 밀양 나노산단에 관해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고 지역 산단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1차 단계부터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나노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보고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를 지원하고 성장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노기술산업을 집중화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나노산단 평당 분양가가 14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산단 분양율 증대를 위해 산업부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 유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산업부가 나노산단을 이대로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지자체,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분양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검토해 보고 최대한 분양율을 올리고 제대로 산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나노융합2020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목표액 270억원 중 55%만 달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270억원의 400%에 해당하는 1,080억원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성취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과연 나노산업이 정말로 선도산업으로 유망한지”에 대해 안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나노산업은 미래에 아주 유망한 기술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나노 산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11년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화 기간이 다소 긴 특성이 있다”며 “ 18개 과제 중 15개의 매출이 나오는 등 성과가 나오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바탕이 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티몬·위메프 사태’ 와 관련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에 재정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법제화할 것을 역설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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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산업·업종에도 단협 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산업·업종에도 단협 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9일 산업·업종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상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일반적 구속력과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소위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산업·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유형을 확대하고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기존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노사의 신청이 아닌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효력확장 경로를 삭제해 노사 당사자의 주체성을 높여 단결권과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3권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은 노사가 대등한 교섭을 통해 적정한 노동조건을 만들어가도록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많은 노동자가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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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자 진료기록 전송하는 민생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환자 진료기록 전송하는 민생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는 불편함을 아직도 보완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입법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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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무려 100만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전무하다”며 “공무직의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기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였으나,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한시적 기구였던 관계로 지난해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인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만연한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법률로 보장해 달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마련 및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공무직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차별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며 “법적 기구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을 안정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공무직위원회법안’ 통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확한 신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그 첫걸음이 바로 공무직위원회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차별에 대한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상임부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직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민원수당, 계호수당, 연구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자회사 공무직은 복지3종세트 예산을 아예 반영 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실장은 “철도차량정비노동자들은 모회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이지만 신분이 온전치 않아 이들의 건강상태는 그 누구 하나 관심 밖의 일이고 임금은 최저임금”이라며 “공공기관 공무직은 기재부에서 정한 총인건비 제한으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공무직 임금은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 칸막이로 사업비 여유 정도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지고 기준도 모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페널티 제도 등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받고 있는 각종 수당과 처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생길 공무직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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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
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됐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군대 내 지휘 계통과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은 사망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 군 경찰, 검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정했다.
법이 시행이 된 22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 조사본부 및 각 군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총 422건이고 이 중 사망 사건이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가 26건이었다.
법은 가능한 빨리 민간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군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 즉, 초동수사를 통해 민간에 이첩을 결정하는 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사망원인 범죄가 73일 성폭력 사건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로 나타났다.
사건별 편차가 크지만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민간 이첩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았다.
만 2년간 민간 이첩 사건 422건 중, 입건된 사건은 35건으로 입건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행 사건 입건율은 7.7%였고 육군의 경우 이첩 사건 266건 중 24년 6월 말 현재 단 한 건도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건 18건의 경우도 단 3건만 입건이 됐다.
이는 비슷한 기간, 군의 대민 범죄 입건 비율 약 33%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민간 이첩 사건 중 ‘군 입대 전 범죄’ 26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8건, 도박 11건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관련 범죄 사건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을 통해 쉽사리 도박에 접근할 수 있고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2년 군사법원법의 개정 배경에는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사건 은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개정 법 취지는 군의 폐쇄적인 환경과 상명하복의 문화로 인해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하며 사건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첩에 소요되는 기간, 입건율 등은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민간 이첩 사건에 대한 취지와 이첩의 절차, 사건 진행 결과 등에 대한 군·민 사법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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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세종타임즈]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주최한다.
'2023 교사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은 ‘행복한 학교 함께 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라는 주제로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교권침해 보도와 교사들의 순직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대투쟁의 기록과 그들이 겪은 현실, 투쟁,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들을 다룬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거리에서 국회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투쟁사＂를, 2부에서는 ＂과제: 2023 교사대투쟁이 남긴 것들＂을, 3부에서는 ＂기록: 슬프고도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한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의원, 임광현 의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에 대해 의지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현장 출신 의원으로서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0여 일 동안 1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일명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