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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초로‘시니어 국제관광 포럼’열려
한국에서 최초로‘시니어 국제관광 포럼’열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주류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 세계 시니어 계층 대상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제1회 시니어 국제관광포럼’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한다.
‘인생의 황금기 최적의 관광지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 포럼엔 국내·외 시니어관광 유관 분야 전문가, 여행업계 관계자 11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시니어 관광 부문 최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주요 연사로는 세계관광기구 부국장 마르셀 레이져, 미국 시니어관광 최고기구 ‘로드 스칼라’ 부사장 스티브 어거스트 등이 참여하며 미국 유명 토크쇼 사회자 코난 오브라이언이 영상으로 축사도 진행한다.
다뤄지는 소재는 ‘시니어관광 트렌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골든 에이지 관광목적지 조건 및 성공사례’, ‘지속가능한 액티브 관광지: 밸류 오브 코리아’, ‘팬데믹 이후 시니어에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국제여행 방향’, ‘ESG를 고려한 시니어관광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방향’이며 세계관광기구와 회원 수 3천 8백만명에 이르는 미국은퇴자연합회 누리집, ‘2021 시니어 국제관광 포럼’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한편 오는 28일엔 역사문화·웰니스 등 시니어 맞춤형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영국·프랑스·독일 여행사 임원진 9명이 국내 업계 관계자들과 방한 시니어관광 상품개발을 논의하는 기업간 상담회를 가지며 10.26.~10.30. 기간 중엔 포럼 연사·패널리스트 및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서울, 강릉, 경주 일대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도 진행된다.
공사 김종숙 구미대양주팀장은 “2025년까지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1%에 달하고 시니어 인구의 해외여행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미주 지역 시니어관광객은 고품격·장기여행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시니어층 대상 우선적인 관광목적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동 포럼을 마련했다”며 “향후 세계관광기구 공동주최로 발전시켜 글로벌 대표 시니어 관광포럼 및 전시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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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화분 Re:Use’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화분 Re:Use’활동 전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10월 25일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화분 Re:Use’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화분 Re:Use’ 활동은 수목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화분 쓰레기를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화분 4R 운동’의 일환으로서 식물 양묘에 쓰이는 화분을 재사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사는 강신구 온대중부식물보전부장을 비롯한 수목원 직원들의 ‘화분 4R’ 실천 선언으로 포문을 열고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화분 세척 작업과 심비디움 식물을 활용한 업사이클 가드닝 교육이 연계되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일회용이라고 생각한 플라스틱 화분이 나의 노력으로 다시 쓰이게 되니 보람을 느낀다”며 “직접 세척한 화분에 반려식물까지 담아가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화분 4R 운동’의 실천 목표를 일회용 플라스틱 화분 사지 않기 플라스틱 화분 쓰레기 줄이기 다회용 화분 재사용 하기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새로운 쓰임새 찾기로 정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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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세종타임즈]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들이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료집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48명 중 213명는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 ‘부족하다’가 118명으로 응답자의 82.3%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선 현장에서 학대예방경찰관들이 느끼는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동학대 대응인력 증원’이 1순위 과제로 꼽혔다.
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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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로 떠오른 ‘워케이션’성장 전망 속, 경쟁력 갖춘 지역 발굴 및 사업기회 포착
트렌드로 떠오른 ‘워케이션’성장 전망 속, 경쟁력 갖춘 지역 발굴 및 사업기회 포착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일과 휴가를 겸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최근 새롭게 성장세를 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소셜, 통신, 지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워케이션 흐름을 진단하고 사업 기회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한국관광데이터랩 소개 ’ 관광라이브러리 ’ 뉴스레터/발간보고서/이슈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등장은 노동환경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2021년 발표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 원격근무 경험율은 코로나19 이전엔 15%에 그쳤던 데 반해 이후엔 74%로 59%p 증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 기업의 약 50%가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재택근무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약 52%로 나타나 한국도 코로나19로 인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본격화됐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은 소비자행동이 실시간으로 남겨지는 소셜빅데이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0~2021년 구글과 네이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워케이션의 소셜 버즈량은 전년대비 200%가 늘었고 한국에서는 2020년 7월 버즈량이 전월보다 100% 증가했다.
또한 공사 및 지자체의 워케이션 상품 개발이 본격화된 올해엔 전년대비 300%가 증가했다.
아울러 워케이션에 대해 소셜빅데이터 기반 시계열 예측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외 모두 성장주기상 현재 도입기에 있으며 향후 5년간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헌 및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워케이션’을 떠나려고 할 때 많이 고려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소셜빅데이터 언급량 측정 등을 통해 그 가중치를 파악해 본 결과, 워케이션의 7가지 주요 속성으로‘숙박유형’, ‘장소유형’, ‘퇴근 후 콘텐츠’, ‘식음 및 부대시설’, ‘접근성’, ‘IT기술’, ‘비대면’ 7개가 도출됐다.
위 7개 주요 속성을 기반으로 지역별‘성장가능성’을 측정하고 소설버즈량을 기반으로 소비자‘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성장가능성과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제주시’, ‘경주시’, ‘여수시’, ‘강릉시’, ‘춘천시’, ‘해운대구’, ‘속초시’, ‘제천시’ 등이 도출됐고 소비자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보령시’, ‘아산시’, ‘신안군’ 등이었다.
워케이션 성장 가능 후보 지역 중 강릉시, 해운대구, 속초시 등 3개 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시범 분석한 결과, 3개 지역 모두 접근성이 우수하고 자연친화적이며 감성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농촌·전통체험형, 도심형, 휴양형 등 워케이션 유형별 특징이 발견됐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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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과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 2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해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상위 초고가 주택에 대해는 주택가격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보는 ‘의제고급주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 자료집은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에서는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회원제골프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산세 등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세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세금혜택만 받고 운영방식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의 재분류와 대중골프장 개념모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지방세 중과세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자료집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로 부동산 정책 수반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 문제는 보유세 불형평으로 연계되는 만큼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유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전동흔 박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 간 과세불형평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지방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찾아보고자 기획됐다”며 “전문가들의 세밀한 현장 분석이 반영된 만큼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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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X-C 동두천 연장 촉구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제21대 총선 당시 공약에 포함시키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은 기존 경원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시행사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동두천·연천이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현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 개선에 국토부가 적극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헌신해온 동두천시민은 동두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며 “도로·철도 등 지역 교통 SOC 분야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 활력이 넘치는 연천·동두천 건설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도 건의했다.
지난 8월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세재·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구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중첩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두천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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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산, 외대부고 2021년 신입생 76.7%는 서울·경기
[세종타임즈]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대부고가 91.9%로 서울·경기 편중이 가장 심했고 민사고 76.5%, 상산고 61.9% 순이었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3.6%가 4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었으며 서울은 58.3%가 3개 사교육과열지구 및 국제중이 위치한 2개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경우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5명에 불과했지만, 서울·경기 출신은 126명에 달했다.
상산고도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9배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는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교육불평등 지표·지수 실태조사 및 발표, 그리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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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한다
인천신항,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최초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10월 25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은 수도권에 위치한 컨테이너 부두로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컨테이너 처리물동량이 전년보다 5.7% 상승하는 등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된 이후 인천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금 없이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추진되며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5개월간 1,381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524천㎡, 업무·편의시설 149천㎡, 공공시설 270천㎡ 등 총 943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사업 완공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면, 민간이 분양을 통해 복합물류, 첨단부품 등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3조 4,17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39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 인천신항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민간개발 방식의 배후단지개발 사업은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형 물류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용 부지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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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바다에서 미래를 찾다
대전환의 시대, 바다에서 미래를 찾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5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5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학자,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다.
지난 14년간 46개국에서 696명의 연사와 4만 4천여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해양 분야 대표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15회 포럼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김진수 부산일보사 사장을 비롯해 해양환경·수산·해운·항만·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한다.
해외 참석자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가 포럼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므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축의 대전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조세션과 12개 주제별 세션, 2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포럼 기간 동안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총 17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80여명의 연사와 토론자들이 코로나19가 촉발한 거대한 변화와 바다의 미래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2030 축의 전환’의 저자이자, 영국 케임브리지 경영대학원장인 마우로 F.기옌이 직접 부산을 찾아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예측되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어서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가 토론에 나선다.
정규세션인 수산, 조선, 크루즈, 해운·항만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수산 분야에서의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과 ESG 혁명, 2050 탄소중립 시대 스마트 선박과 그린수소, 한국형 크루즈의 가능성, 환경규제와 디지털 항만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끝맺음 세션에서는 분야별 논의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포럼 둘째 날인 27일 오후 1시부터는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양국가들의 해양정책 담당자들이 ‘세계 주요국가의 해양정책 동향과 성과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각국의 해양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해양정책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아울러 포럼 전날인 25일 오후 3시에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차지한 ‘나의 문어 선생님’의 감독인 크레이그 포스터와 국내 방송인이자 환경운동가인 타일러 러쉬가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나눈 대담이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및 덴마크와 국내 조선해양 기업 간 온라인 거래, 해양환경을 주제로 한 누리소통망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와 변화에 대한 단단한 준비가 필요한 때”며 ”이번 세계해양포럼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한데 모여 바다를 통해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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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5일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43차 런던협약 및 제16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런던협약을, 2009년에는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과 2020년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축소되고 방사성 폐기물 관련 의제가 제외됐다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사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국가들도 해당 문제가 잠재적으로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2021년 당사국총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20일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와 오염수 처리 관련 구체적 논의를 위한 작업반 구성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은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반박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일본 정부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인접국과의 협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9년 당사국총회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당사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지국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우려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