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자로 선정된 울진군은 ‘울진군 정치망 어업회사법인’과 함께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방어를 차세대 양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해역으로 서식지가 이동하고 있어 동해안 중심으로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방어는 지방질이 풍부해 젊은 층 입맛을 사로잡는 등 국민 횟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방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어업인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해상에는 태풍 등 재해 극복이 가능한 부상침하식 가두리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육상에는 스마트양식장 및 원스톱 가공시설은 물론 종자·중간육성어 대량생산 연구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방어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조성이 국내 방어 생산량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양식 품목을 계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2
-
K-Tech Pass 프로그램 오늘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2025-04-02
-
독일 스위스와 로봇, 반도체 등 산업기술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유레카 글로벌이노베이션서밋 행사 계기에 독일 스위스 등 기술강국과 양자회의 개최, 프라운호퍼 등 우수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첨단기술 협력 파트너쉽을 공고화했다.
유레카는 세계 최대의 공동연구개발 플랫폼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총 4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유럽국 최초, 아시아 유일의 유레카 정회원국이자 이사국으로서 유레카 내에서 중요한 협력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레카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유레카 의장국인 독일의 교육과학부 아르민 라이나르츠 국제협력 차관보를 면담해 로봇,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한-독 양자 협력 확대방안 및 한국과 유레카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차기 유레카 의장국인 스위스의 마크 포차드 혁신청 국제협력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적극적인 유레카 참여와 스위스의 성공적인 차기 의장직 수행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4월 3일과 4일에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항공우주센터 등을 방문해 산업용 AI, 양자컴퓨팅, 로봇 등 첨단기술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협의하는 한편 프라운호퍼에 구축된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를 활용한 국내 산학연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4.1부터 4.2까지 양일간 한국과 유레카 회원국 간 최대 기술교류의 장인 ‘2025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레카 가입 이후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포함해 250여개 과제에 대해 총 2,50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우리 업계와 EU 간 기술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유레카를 활용해 왔다.
금번 코리아-유레카 데이에서는 메인 행사인‘한-유럽 혁신포럼’을 비롯해 우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U 기술협력 파트너 매치메이킹 행사와 유럽소재 한인공학자들의 일대일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됐다.
제경희 국장은 ‘한-유럽 혁신포럼’ 환영사를 통해 “유레카는 지난 40여년 간 범유럽 국가 간 기술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은 이러한 유레카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앞장서온 핵심 파트너”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유레카를 비롯한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더욱 다각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또한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별표2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별표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5-04-02
-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2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의 준공식 행사현장을 방문해, 준공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을 대규모 국가기간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강조했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24년 11월 운전개시까지 21년이 소요된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으로써, 송전망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계속됐다.
즉,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송전망 확충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 약 3,500억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청과 수도권의 전력인프라가 보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최남호 제2차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의 준공 축하와 함께,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었던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확충 총력 경주”를 언급하면서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너번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력당국은 앞으로도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차관은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다소비 산업 육성 계획에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2025-04-02
-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협력 강화 위해 민관 서로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고자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자 4.2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24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로서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체이다.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는 금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 및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태 지역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가며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 및 인태 지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02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2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5-04-02
-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기초연구 이상’을 다룬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및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논의한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연구경쟁력이라며 대학 내 집단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집단연구는 개인연구에 비해 연구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의 파급력이 큰 반면, 조정비용과 협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중 개인연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집단연구 규모와 증가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집단연구는 ’9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편 선도연구센터는 ’90년부터 ’ 24년까지 약 4조 1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463개 센터가 운용되어 8만여 편이 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과 7천여 개의 특허 등 학문적 성과를 창출했다.
더 나아가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을 통해 창업된 유망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만들어 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집단연구는 단순히 연구자가 모여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 도전적이고 파괴력 있는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정체되어 있는 연구비의 상향 조정, 참여 대학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및 활용 촉진, 참여 연구인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보다 실질적인 집단연구가 가능한 지원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집단연구 지원체계가 연구그룹의 성장과 더 나아가 연구그룹의 조직화 및 대학 내 거점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규모에 따른 연구그룹의 성장과 조직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그룹의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지원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국내 대학의 취약한 연구거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소 2.0 사업과 같은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으로서의 연구소 지원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대학 본부 차원의 연구소 육성 의지와 연계된 국가연구소 2.0 사업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 선도적 연구 그룹의 성장과 조직화 및 거점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 집단연구지원사업이 사업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보다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문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출범한 혁신선도연구센터에 대해 1)대형·융복합 연구, 2)국가 전략기술과 연계된 임무지향, 3)장기 지원을 통한 연구거점화의 특징을 더욱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현재의 정부 집단연구지원 사업 이외에도 특정 학문분야 및 연구주제를 뛰어넘어 일반적인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대학 단위의 지원체계 마련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학계 및 연구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제1~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책임있는 기초연구와 성숙한 연구문화’를 주제로 4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집단연구 다운 집단연구’,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집단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집단연구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 26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
수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 생물측정망 신뢰도 높인다
수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 생물측정망 신뢰도 높인다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3일부터 이틀간 소노펠리체비발디파크에서 ‘2025년도 국가 생물측정망 정도관리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 생물측정망’은 전국의 하천 및 하구에 3,674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연구진이 매년 분야별로 각 지점 현장에서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등급으로 평가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수생태계 분야 정책과 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종합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연구진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생태계 조사·평가를 위한 생물측정망 운영계획 및 정도관리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저서생물, 어류 등 다양한 수생생물을 연구자가 직접 채집해 종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조사·평가 과정에서 연구진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의 정도관리 향상을 위해 분야별 현장조사 및 실험실 분석 방법, 교차검증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토론회 첫날에는 하천, 하구, 호소 등 분야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정도관리 방안 주제발표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생태계 건강성 및 군집구조 변화 예측, △훼손하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 원칙과 실천방안 등을 소개하고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의 심층 토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분야별 현장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생물측정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진 간 전문지식의 상호 공유와 정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생태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
유네스코의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우리나라가 이끌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향후 물분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질 유네스코의 ‘물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2032년 발간을 목표로 삼는 ‘물과학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 정부 간 검증을 거쳐 국제정책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물과학 보고서’는 현재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물과학 보고서’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국가 물평가’를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유역 물평가’를 거쳐 국제적 수준의 ‘물과학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비전·목표 설정, △문제 인식, △데이터 수집, △모델링, △위험 지표, △분석, 보고서 작성, △검증 및 재분석, △정보공유 및 소통 등 총 9단계의 수행절차를 제시한다.
이 지침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작성을 위해 해당 의제의 구상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해당 의제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유네스코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제26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 소개됐으며 ‘유네스코 물과학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이 이사회 결의안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공동 발간에 앞서 올해 3월에는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타당성조사 위원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물평가 의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3월 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리디아 아서 브리토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물과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사를 밝히고 유네스코 과학 기반 국가 물평가의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헌 교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환경부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해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에 발간한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향후 ‘물과학 보고서’ 출간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의 물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유사한 영향력을 갖게 될 해당 의제에 적극 참여해 향후 정부간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