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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2분기 17개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2025년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결과 17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직종의 34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신청해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16개소, △노인 채용기업으로 1개소 등 총 17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4억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55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 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2분기에 선정된 기업 중 ‘주식회사 부일에스티’는 철강 및 태양광 구조물을 제조하고 시공하는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생산과 시공에 전문성이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숙련 퇴직기술자를 고용하는 등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태양광 구조물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도입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복을만드는사람들농업회사법인’은 냉동김밥 및 간편식을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급속동결 및 수분제어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에서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륜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이다”며 “신노년세대의 근로 욕구와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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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제1차관, 한미 과학기술 협력 체계인 2025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2025년도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석해 재미한인과학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인재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8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동 행사에서는 ‘미래의 우리 : 지구에서 우주까지 인류의 혜택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이라는 주제로 저명한 과학자들의 기조 강연, 14개의 기술분과, 9개의 특별분과, 22개의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행사 개최지인 애틀랜타는 조지아주의 주도이며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조지아주 수 홍 하원의원과 만나 조지아 공과대학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한국의 대학·연구소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북미 진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조지아 지역에 별 탈없이 정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구 차관은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개회식과 주요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내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경험과 지식이 국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미 협력의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먼저 첨단기술 포럼 중 ‘양자 시그니처 토론회’에 참석해 인공 지능의 막대한 전력소모와 연산량 한계를 극복할 열쇠로 양자 기술을 언급하며 한미 연구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또한 ‘기초 물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형 기초과학 기반기술 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 협력을 지지하고 한미 기초과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양자토론회에서는 IonQ Inc. 공동창립자인 듀크대학교 김정상 교수 등이, 기초물리토론회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 소장 대행인 시카고대 김영기 교수 등이 양국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미 간 신뢰 기반의 연구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에서 ‘연구안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구성과물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연구 생태계와 과학기술 국제협력 신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은 중요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상대방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연구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한미 과학기술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 발표에서 과기정통부 장일해 글로벌연구안보팀장은 연구안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이행하는 방안과 연구안보 연구소를 지정해 국내 대학의 연구안보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연구안보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인경 박사는 연구안보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안보 작업반 활동 등 한국의 연구안보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그레고리 모팻 연구규정준수 담당자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오르크 헤버 박사는 미국 연구현장의 연구안보 동향을 공유했고 한국과학기술원 김국태 박사와 지질자원연구원의 유석영 박사는 한국의 다양한 연구안보 사례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안보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연구현장의 연구안보 인식 개선과 연구보안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나아가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경력 초반의 교수진들이 모여 이력을 공유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FIRE 학술 발표회’에서는 젊은 인재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세계적 지도자로 성장해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재미 한인과학기술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외인재 지원을 위한 현장의 의견과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효한 민감국가 지정 이후 현장 애로를 청취할 예정이다.
구혁채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한미 간 협력은 단순한 연구 협력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적 지도력을 구축하는 길”이라며 “재미한인과학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격려”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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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3,500만 번째 손님 방문
국립중앙과학관 3,500만 번째 손님 방문
[세종타임즈] 지난 8월 7일 국립중앙과학관이 누적 관람객 3천5백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이 개관 80주년, 대덕이전 35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35년간 매년 평균 100만명이 과학관을 찾아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자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로 관람객 방문이 줄었던 기간이 있었다.
에도 국민들로부터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이날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개관 80주년 및 누적 관람객 3천5백만명을 기념하고자 당일 선착순 관람객 5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3,500만 번째 관람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 행사가 진행됐다.
3천5백만 번째 관람의 행운은 대전에 거주하는 문지초등학교 2학년 김지율군이 차지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기술관과 자연사관을 특히 좋아한다는 김지율군은 “오늘은 방학을 맞아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천체관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과학관에 자주 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지금까지 국립중앙과학관을 아껴주시고 찾아주신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세계적인 과학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개관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거미의 생물적 특징과 살아있는 타란튤라를 볼 수 있는 ‘거미 마니아 특별전_거믜’ 전시는 생물탐구관에서 8월 3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과학전람회와 발명품경진대회의 역사기록, 수상작 등을 전시하는 ‘우리가 써가는 과학의 기록’은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로비에서 선보인다.
그 밖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행사·교육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확인할 수 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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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수생 증가세
서울대 N수생 증가세
[세종타임즈] 서울대 신입생에서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서울대학교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신입생의 N수생 현황’ 으로 산출하면, N수생은 2019학년도 19.5%에서 2025학년도 26.3%로 증가 추세다.
삼수 이상은 4.8%에서 8.8%로 역시 늘었다.
서울대는 “N수생 변화 추이를 볼 때,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이후 N수생은 더 늘었다.
2020학년도 20.3% 등 다섯 명 중 한 명이었는데, 2023학년도 26.2% 등 신입생 네 명 중 한 명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시 확대 시기와 겹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양상이 다르다.
수시모집에서는 재학생이 증가하고 N수생이 감소하는 추세다.
재학생은 2025학년도 92.0%, 7년 평균 90.8% 등 대부분이다.
정시모집에서는 N수생이 절반을 넘고 재학생보다 많다.
2025학년도 N수생은 57.3%이고 재학생은 40.3%다.
삼수 이상은 2019학년도 15.3%에서 꾸준히 늘어 2025학년도 20.4%로 정시 다섯 명 중 한 명이 됐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서울대도 N수생 증가가 확연하다”며 “학생 개인에게는 여러 번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재수의 비용이나 임금격차, 의대열풍, 학벌사회 등 여러 측면을 생각하게 만든다”며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교육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재학생 감소 및 N수생 증가세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수 자체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시 선발 비율 확대 및 의약학 계열 선발제도 변화 등의 대입과 관련한 제도 변화 및 사회적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로 N수생 변화 추이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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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만난 ‘케이-스타일’ 알린다
캐나다에서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만난 ‘케이-스타일’ 알린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5 캐나다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콘텐츠 기업 34개사, 화장품 기업 17개사, 수산기업 10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콘텐츠’ 와 연관산업을 융합한 다채로운 전시·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8월 9일과 10일에는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결합한 ‘케이-스타일’ 전시·체험행사·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한식 랩소디’ 시리즈 제작사인 ‘이엘티비’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협업해 기획한 캐나다 출신 유명 셰프 레이먼 킴이 출연하는 요리쇼와 한식 전도사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요리 토크쇼’ 가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김치, 새우젓 등을 활용한 ‘케이-푸드’ 요리법을 안내하는 등 ‘케이-콘텐츠’의 틀을 이용해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케이-푸드’의 세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인기 웹툰 ‘여신강림’,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등 케이-웹툰·드라마에 등장하는 메이크업 시연과 제품 소개 행사도 열어 ‘케이-콘텐츠’ 와 결합한 ‘케이-뷰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 밖에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고품격 문화상품 뮷:즈 전시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피부 및 맞춤형 색조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라면 박물관과 ‘제주 해녀 포토존’ 으로 꾸민 한국 관광 홍보관, 한국 수산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종합 전시·체험 행사, 게임·애니메이션·융합 콘텐츠 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이 캐나다 소비자들과 만난다.
8월 10일에는 뱀뱀, 크래비티, 피프티피프티 외에 다국적 케이팝 커버댄스팀 알피엠이 출연하는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캐나다 현지의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을 초청하고 굿네이버스 토론토 지사와 협력해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의 문화 격차 해소와 화합에 기여하는 ‘케이-컬처’의 역할을 세계에 알린다.
8월 11일과 12일에는 캐나다와 주변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과 설명회, 교류 행사 등 다양한 기업 간 연계 행사를 마련해 한류와 연관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컬처’는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미주 지역에 지속 가능한 한류를 확산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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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직자 170여명, 교육여행으로 통하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방한 교육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일 교류의 장을 연다.
한일 교직자 등 170여명이 참여하는 ‘한일 교직자 교류회’를 개최하고 일본 교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교육여행 시범 탐방을 진행한다.
일본의 방한 교육여행은 1972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진행되며 한일 청소년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특히 ‘케이-컬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2024년 방한 일본 외래객 중 30세 이하가 약 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일본 젊은 층의 여행 목적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청소년 특화 교육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쿄와 나가사키 등 일본 현지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10회 이상 개최해 교육여행 연결망 복원에 힘쓰는 등 교육여행 목적지로서의 우리나라의 매력을 부각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한일 교직자 교류회’는 2026~2027년 수학여행 기획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일본 학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지 학교와의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방한 교육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류회에서는 일본 103개 학교 교직자를 비롯해 유관 단체, 일본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20명과 한국 교직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가 강연과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례발표, 교육여행지원제도 소개 등을 통해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아주대 김경일 교수와 태원준 여행작가가 각각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여행과 문화지능’, ‘청소년을 위한 서울 여행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례발표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츄오대스기나미고교와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 연합 교류회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이 직접 경험과 소감을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
이와 함께 양국 교직자들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자매결연이나 상호방문 등 학교 간 국제교류 동반자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일본 교직자들이 충청권의 관광지를 실제로 둘러볼 수 있도록 교육여행 시범 탐방도 추진한다.
참가자들은 한국 행정의 중심지인 세종시를 비롯해 일본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문화교류를 이어온 백제의 중심지인 부여와 일본 노선이 활발하게 운영돼 한일 교류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주공항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교육여행 콘텐츠를 경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교육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는다면 잠재적인 재방문 수요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한일 교직자들이 활발하게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해 방한 교육여행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일 교직자 교류회’는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여행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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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
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8월 12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을 맞이해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2025 문화·체육·관광 공적개발원조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20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전략과 제도적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첫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국제 전략 수립을 주제로 그간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희대 곽재성 교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한국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설계와 현장 실행모델을 주제로 다룬다.
한성대 이태주 교수는 협력국의 문화정체성과 필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업설계와 협력국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각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사업 구조 개선과 수요 기반 설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성과평가와 문화 공적개발원조 제도화 단계별 이행안을 살펴본다.
서울대 이석원 교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가치 기반 특성을 강조하며 복잡한 인과관계를 고려한 이론 기반 평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과 같은 다층적 평가 체계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인 ‘케이-컬처’를 연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정책 포럼은 지난 20년간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문체부는 우리 문화의 자산인 ‘케이-컬처’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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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➊지자체 사전확인, ➋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➌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➍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➊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➋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뒤, ➌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➍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준공된 생숙이 4만3천실이 남아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숙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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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00만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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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우리가 지킨다”
“지역경제 우리가 지킨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8월 7일 오전 11시 40분, 춘천 풍물시장에서 지역위원회 당원 30여명과 함께 ‘민생소비쿠폰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4조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촉진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여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차원으로 마련됐다.
허 의원과 당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시장 곳곳을 돌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민쿠 어벤저스’ 콘셉트로 꾸며진 이날 행사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오늘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실제로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경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행사에 앞서 허영 의원은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첫 일주일 동안의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적인 민생업종에서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장에서 카드 사용액이 전주 대비 8.7% 늘며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사를 접한 풍물시장 상인들은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허영 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찾아와 장도 보고 응원도 해줘서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좋은 대책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의 경기 진작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끝”
202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