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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요” 국토교통부-지자체, 빈집 정비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플랫폼’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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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세종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가 4월 8일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5.2%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 337.4조 원으로 발표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9대 정책영역 중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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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역 관광과 체험 명소로 새단장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역 관광과 체험 명소로 새단장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해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숙박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마을의 주요 개선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은 가족 단위 숙박객들이 선호하는 카라반 시설을 집중 조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은 노후화된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은 폐교 시설을 현대화된 펜션으로 새단장해 체험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은 젊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타일의 숙소를 조성해 마을대표 콘텐츠인 해녀문화체험과 연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라며 고도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진 교육 등을 통해 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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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혁신적 미래먹거리분야 소재·부품 기반구축사업 신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기술을 이끌 핵심 소부장 분야의 초격차 기술확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재·부품 기반 구축은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대 소재·부품 기술 분야를 중점 추진해 왔으나, 도전·혁신적 R＆D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발 맞춰 AI, 첨단바이오 등 아직 성장 초기 분야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시장성이 있는 200대 소재·부품 기술 외에도 산업현장의 과감한 도전과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 기술 분야의 전략적 연구·실증기반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시험분석 장비 등 신뢰성 평가 중심의 시설·장비 구축에서 나아가 시제품 제작, 성능 향상, 공정 효율성 등 공정·분석·평가 전반에 걸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고위험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공정·실증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과 평가·관리와 사업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 사업은 과제당 4년간 100억원, 6개 과제 총 6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으로 11일부터 한달간 선정 공고가 진행되며 과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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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4월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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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 고민, 무료 상담으로 도움받으세요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기업이 당면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컨설팅’과 공급망 실사와 같은 구체적인 국제 환경규제별 대응 방법과 제품 단위의 탄소 저감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심화 컨설팅’ 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중소·중견기업 138개 사가 상담 지원을 받았다.
참여기업 중에서는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점수 상향으로 계약유지 조건을 충족한 사례,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해외 20여 개국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한 사례 등 각종 우수사례도 나타났다.
이들 기업별 상담 우수사례는 올해 6월에 발간될 예정인 ‘2024년 친환경경영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되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약 30% 많은 170여 개 기업에 상담을 제공해 ‘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4월 7일자로 수출 대기업 4개 사와 ‘상생협력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 이후 발생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해, 상시 접수를 통해 긴급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현안 해소 중심의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 모집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주요국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정책 변화가 일부 있으나 환경과 미래를 고려하는 기업 경영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며 “현 과도기를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삼아 실질적인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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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쾌적한 학습공간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비에스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또한,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관리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올해에는 50개 내외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소요되는 필수 운영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역별 시설 확보 여건, 이용 학생 규모, 자체 프로그램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선정된 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사업계획을 정교화하기 위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업 공모 접수를 앞두고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대한 지역의 관심·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간담회를 다수 개최했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서울)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소득수준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학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우수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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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및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승강기도 안전성검증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행정처분 조치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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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향상, 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전문성 향상, 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세종타임즈]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 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 운영 △관세청,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 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공직문화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 △희망기관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혁신사례 확산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이 만족할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일터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관 특성에 맞는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범정부적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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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지원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7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가진 고성장 기업과 창업 3~7년차 이내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 고성장 기업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세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5개의 기업이 매출 3,386억원 및 투자유치 1,239억을 달성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1,701명 창출했다.
특히 심층기계학습 기반 치과용 디지털 해법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마고웍스’, 온라인 기계산업 온라인 체제 기반의 고도화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4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창출한 ‘코머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모음 개발로 40% 이상의 매출성장과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에스에스엘’ 등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 중인 35개사 외에 신규로 37개사를 선발했는데, 총 339개사가 지원해 약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규 선정 기업의 기술유형은 인공지능 분야가 27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빅데이터 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선정 기업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사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산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1~3억원 이내에서 매출액 증대, 국내외 특허 출원, 해외 법인 설립, 일자리 창출 등의 자율적인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문가 지도와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교류, 투자유치 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국제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헤외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과 해외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