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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모색
인니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모색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화 차관은 4월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환경분야의 협력과 우리 녹색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니 행정수도 예정지인 누산따라에 하루 1만톤을 4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수 수질인 탁도 0.5NTU 수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은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녹색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기후·환경분야 교류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다음날인 4월 10일 이 차관은 환경부가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리를 방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와얀 코스터 인니 발리 주지사는 “환경부의 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은 발리의 친환경 관광 정책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발리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덴파사르시의 스마트 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우리나라에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6월 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코스터 주지사에게 설명하면서 발리와 제주도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스터 주지사는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와 발리가 친환경 정책을 위해 상호 협력했을 때의 동반상승 효과가 매우 기대된다”며 “인니의 중앙정부를 통해 초청을 해준다면 제주에 방문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한-인니 양국이 추진 중인 3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성공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와 연계한 후속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인니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우리 녹색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아태지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탄탄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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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
[세종타임즈] 조태열 외교장관은 4.10.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그 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되었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
조 장관은 상기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간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 개선시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장관은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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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9조 원 정책자금 추가 공급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1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➊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➋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➌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➍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이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다변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금년에 목표로 한 연간 500억불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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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 정책토론회’ 개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4.11일)을 맞아 4.11일 “폭염 및 이상기상현상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보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적응정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상기상 대비 국가 차원의 건강 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1부 주제 발표에는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권호장 단국대 교수, 김경남 연세대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건강영향과 취약성,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를 좌장으로 기후보건, 기후보험 및 기상·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후와 건강보호 및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2026년에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영역에 포함 시키고 호우, 태풍, 산불 등 피해 발생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침 마련 등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차원의 국민 건강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기후보건 거버넌스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보건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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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1.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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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25.2.7., 2.26., 3.18.)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전체 고령자 고용률은 ’ 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고 말하며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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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3개국에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 전파
세계 193개국에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 전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제46차 저작권상설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과 안무 저작권 보호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상설위원회 4일차인 4월 10일 ‘인공지능-저작권 정보 회의’에서 미·일·유럽연합 등과 함께 발제자로 나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선도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열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과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소송 및 정책 동향, 싱가포르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 중국과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과 입법 차원 대응 현황 및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장을 활용해 주요국들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본으로 제작·배포한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안내서 발간은 케이-안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케이-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저작권 협력 체계도 확대했다.
나이지리아와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 존 오 아세인 위원장은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침해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라질과는 문화부 저작권국 마르코스 알베스 데 수자 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저작권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정기적 정부 간 회의 개최, 신탁관리단체와 콘텐츠업계 간 협력 확대,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한국은 매년 9억 5천8백만원 규모의 신탁기금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공여하며 이를 통해 세계 저작권 보호 강화와 저개발국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베아트리스 지역개발섹터 선임국장은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이자, 언제나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주는 길을 걸어온 나라”며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모범사례가 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인공지능 저작권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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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흔들림 없는 대구시정 수행” 당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사임함에 따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4월 11일 오전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통화해 흔들림 없는 시정 수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통화에서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대구시의 모든 공직자는 시정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산불·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6월 3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하에서 당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이 시정 운영의 확실한 중심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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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활정책 발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1일 오전 10시 도봉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봉구가 운영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는 현재 총 1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참여 청년들에게 최초 6개월간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고 이후 자활 사업단 근로나 기업 인턴 과정 등 직무훈련 과정을 거쳐 민간시장 취·창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청년 참여자는 개인 상담을 바탕으로 제공된 교육·진로 계획 등에 따라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고 보유 중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해 지난해 가족센터에 취업,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참여자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동기와 경험담 등을 경청하고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청년 특화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스란 실장은 “올해 자활 참여자를 3천 명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자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청년 자활사업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실제적인 자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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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에는 그 목적에 걸맞게 네팔 법무부 차관보인 아루나 조쉬를 비롯한 네팔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10명이 참여했고 특히 오늘 11일에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초청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법제처,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법령정보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법령정보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상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법제처는 2025년 하반기 KOICA의 사업심사를 거쳐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절차 재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네팔의 주요 법령들을 담은 파일럿 시스템이 구축되어 3,000만명에 달하는 네팔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팔에 진출하려는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네팔의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청연수를 주관한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한국-네팔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사업을 통해 한국과 네팔이 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50년, 그 이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에 제안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Access to Justice” 구현을 통한 굿 거버넌스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