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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민 경제·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 태도와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며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선택과목에 그쳐 교육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한 비중이 36.4%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제교육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청에 경제교육을 필수 교과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6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과목이 선택과목에 그쳐,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강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둘째, 경제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층’등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 교육센터’ 가 세대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법에 명시, 디지털 금융시스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8일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인 학교 기반 금융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경제교육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금융 의식 향상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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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한국 어때?”방한 홍콩 관광객 유치 박차
“이번 주말 한국 어때?”방한 홍콩 관광객 유치 박차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홍콩의 방한관광 회복세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관심층 타깃 집중 유치활동에 나선다.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여행 준비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1~2개월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 년에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즐기는 홍콩시장의 특성상 단거리 해외여행은 평일에 준비해 주말에 짧게 다녀오는 ‘일상’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행 리드타임 또한 짧아지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홍콩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일상에 스며드는 마케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먼저, 공사는 여행 소비 의향이 높은 현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홍콩의 최정상급 보이그룹 ‘미러’ 가 출연한 홍콩 뷰 TV의 특집 한국관광 프로그램 ‘呂濤米Lo Seoul’를 제작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홍콩 여행 최대 성수기 중 하나인 노동절 연휴에 맞춰 오는 5월 5일부터 23일까지 홍콩 현지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상 체험형 관광지인 한강공원 편의점, 망원시장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의 레스토랑을 포함한 미식 체험 및 이색 레저체험 등을 소개한다.
공사 홍콩지사에서는 프로그램 방영과 연계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관광지 이름 맞추기’ 등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 5일부터 한 달간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을 소재로 프로모션을 연다.
홍콩 현지 회원 300만명을 보유한 글로벌 배달앱 ‘푸드판다’ 와 공동으로 한식관광 프로모션 ‘K-Bites to Korea’를 진행한다.
선착순 2천 명을 대상으로 홍콩 현지 한식당 할인 바우처를 지급하고 한식 이용 상위 5명 대상으로는 한국행 항공권을 제공한다.
상위 5명에 선정된 고객은 한국에 방문해 ‘홍콩 한식당과 한국 한식당을 비교하라’는 미션도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 정인화 홍콩지사장은 “공사는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홍콩 해외여행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학교 연합 학생단체 222명을 포함해 4월에만 600명에 달하는 한국으로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20~30대 여성층, 학생단체, 가족여행 등 소비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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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여행, ‘열린여행 주간’ 개막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여행, ‘열린여행 주간’ 개막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
열린여행 주간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처음 마련된 캠페인으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와 포용적 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먼저, 전국 주요 열린관광지, 호텔 등에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열린관광 프로모션’ 이 열린다.
간송미술관, 경주엑스포대공원, 외암민속마을 등 주요 열린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제공한다.
또한, 휠체어 무료 대여, 관광약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이 외에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보유한 전국 호텔 100여 개소를 소개하고 해당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는 15일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되는 열린여행 주간 개막식에서는 발달장애 예술가 양시영 작가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날 작가가 경험한 무장애 관광지의 이미지를 현장에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이후 공개 인터뷰도 진행된다.
더불어 하이커그라운드에서 20일까지 무장애관광을 주제로 한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를 만나볼 수 있다.
양시영 작가의 시선을 통해 재해석한 △무장애 관광지 작품 전시 △열린관광지로 즐기는 부루마블 게임 △감각 기반 블라인드 드로잉 체험 등이 상시 운영된다.
공사는 열린여행 주간을 기념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 200명과 함께하는 ‘나눔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5일부터 1박 2일로 운영되는 나눔여행은 지체·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해 설계된 맞춤형 일정에 따라 그룹별로 △땅끝 해남 배리어프리 여행 △남도 오감만족 여행 △예술 테마 여행 △봄꽃 따라 남한강 여행 등을 즐길 예정이다.
공사 문지영 열린관광파트장은 “공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2개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열린여행 주간이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과 포용적 관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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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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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위해 유·도선 집중안전점검 실시
‘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위해 유·도선 집중안전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유·도선 사업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청 등 각 분야를 담당할 점검단을 구성해 △ 유·도선 125척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과 선착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선박·구명 설비, 비상 대응 체계 안전 점검 및 안전 수칙 교육 등 사업자와 이용객들에게 유·도선 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점검은 유·도선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객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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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팅 위협을 넘어선 보안 기술,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가 암호체계의 안정적 전환 준비를 위한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자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초래될 기존 암호체계에 대한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분야의 정보통신 기반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분야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는 국내 최초 시범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원한 연합체에 대해 평가한 결과, △에너지 분야에 한전KDN 연합체, △의료 분야에 라온시큐어 연합체, △행정 분야에 LGU+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분야별 연합체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전KDN 연합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용량 원격 검침 체계’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한다.
이를 통해 전국 가정의 중요 정보가 포함된 검침 데이터의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향후 추가적인 에너지 분야 기반 체계에 대한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온시큐어 연합체는 ‘의료 데이터 중계 온라인 체제 기반’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한다.
해당 온라인 체제 기반은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운영되는 전자 의무기록 체계와 연계되어 국민의 의료 정보를 중계·처리하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반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건강돌봄 환경에 적합한 암호체계 전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LGU+ 연합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체계’ 등 국가 행정정보체계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한다.
이를 통해 행정 분야 환경에 적합한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개발 해결책을 확산해 공공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전환 관련 실증사례를 확보해, △암호체계 전환에 필요한 부분 개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실제 전환 절차와 방법론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결과물을 종합해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 전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전 국가적 양자내성암호 체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술의 역기능으로부터도 정보통신 기반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면역체계를 갖추는 것과 같다”며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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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 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을 시작으로 4월 23일 익산국토관리청, 4.28일 원주국토관리청까지 3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 25년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의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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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3월 한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 늘어났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8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2월 대비 수출과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정보통신산업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정보통신산업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고대역폭메모리,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됐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정보통신산업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미국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인해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한,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3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휴대폰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정보통신산업 수입의 30.4%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인공지능 가속기 관련 첨단 꾸러미화 물량이 증가해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23.1% 증가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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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 15일부터 진행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 15일부터 진행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장행사는 서울현충원을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현충원’ 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는 상반기인 4~6월과 하반기인 9~10월 기간 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된다.
의장행사는 현충문 근무교대식과 국방부 의장대 소속 육·해·공군, 해병대 병사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동작시범으로 이루어지며 관람객들은 행사 후 의장대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고품격 추모 공간이자,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열린 국립묘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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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저작권 전문가들, 한국에서 저작권 선진 제도 체험
사우디 저작권 전문가들, 한국에서 저작권 선진 제도 체험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저작권등록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아시리 저작권과장을 비롯한 전문가 4명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저작권 등록 실무와 시스템, 법정허락 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등 선진 저작권 제도를 배우고 한국 콘텐츠 현장을 체험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3년 11월 9일에 체결된 한-사우디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첫 번째 협력사업이다.
이 협약은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자, 사우디가 외국과 맺은 첫 저작권 협약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발전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지식재산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문체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사우디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저작권 전문 인재 양성, 전문가 교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불법 복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수출하고 세계 저작권 산업의 리더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