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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들이 3월 들어 해빙기안전진단이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 주로 건설현장과 축대·옹벽·석축,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해빙기 안전진단이다.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거나, 재난안전본부가 주축이 되어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봄철을 맞아 꼭 실시해야 하는 중요 점검이자 진단이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무척 크다. 따라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현장을 인지하고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급경사지 및 사고위험지구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해 놓고도 일부 위험지역에는 팻말만 부착해놓고 사고발생시 연락처만 기록해 놓은 일부 지자체의 행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위험한 것은 벌써 석축이 붕괴되어 흘러내고 있는데다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 위험지역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자칫 소홀한 점검과 긴장감이 풀려 사고를 자초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까 우려된다.
물론 각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별 재난사고 대응시스템 작동과 운영실태 즉 매뉴얼과 교육, 훈련 태세도 점검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르고 있느냐는 점이다. 만에 하나 해빙기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거나 겉치레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또 다른 안전 불감증을 불러오고 대형사고를 유발시키는 직무유기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과 충청세종지역에는 각종 개발 붐을 타고 크고 작은 많은 건설공사들이 겨우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인 건설공사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개교를 맞추기 위해 시간에 쫓기듯이 펼쳐지고 있는 각급 학교 신설공사가 자칫 안전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해빙기 학교건축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펼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얼어있던 땅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등의 안전에도 비상이다. 특히 절개지나 낙석 위험지역을 철저히 점검해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사실 건설건축현장이 너무 많은데다 낡고 오래된 시설물도 많아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할지는 알 수 없다. 주민들도 위험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로 안전점검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달동네에는 구 가옥들이 즐비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담장과 아슬아슬한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도 요구되고 있다. 아직도 산비탈에 구 가옥들이 취약한 상태로 오랜 세월을 겨우 버텨오는 지역도 많을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우리지역에 해빙기 안전취약지역을 점검하고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대비자세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빙기는 모두가 조심하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따뜻한 봄기운에 젖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안타까운 사태가 빚어져서는 안 된다. 신축공사장이나 절개지, 노후교량 등이 지반침하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필수이다. 해빙기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건설공사장과 기존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점검의 사각지대에서 안전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다. 점검은 실시되고는 있지만 벌써 무너져 내리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점검행위가 무색할 지경이다. 여기에다 예산 타령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지자체도 있다. 해빙기 안점 검검을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생각하여 대충 소홀하게 다루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사고가 늘 그래왔다.
본보는 해빙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로 해빙기안전위험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험지역은 먼저 주민들에게 알림과 표지판 등으로 고지하여 해빙기 안전위험을 평소에 주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안전사각지대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가 아니라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예산이 없다는 등의 핑계로 늑장 대응을 하다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개선 전후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들도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주민들에게 곧바로 알리고 즉각적인 개선 행정을 펼쳐야 한다. 위험지역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후속조치가 선행되어야지 안전 불감증에 다름 아닌 해빙기 늑장 행정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로는 주민신고제와 고발을 통하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겨우내 펼쳐졌던 건설건축 현장은 해빙기 안전에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붕괴위험은 물론 지반침하 등이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예방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특히 해빙기에는 우리 모두가 안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전문가 그룹의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해빙기에 취약지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각종 분석과 대비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그룹들의 지식을 일선 현장으로 가져와 재해예방에 나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그룹과 함께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감독기관들은 각종 건설 현장이나 기존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파악으로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해빙기 안전점검단을 상설 운영하여 해빙기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해빙기의 안점점검은 올 한해의 재난예방에 바로미터가 된다고 본다. 해빙기에 철저한 점검과 대비는 올 여름 장마철에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첩경이다. 사후약방문격인 재난대비자세는 이제 버려야 한다. 올 해빙기에는 그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칫 봄철을 맞아 마음가짐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모두가 함께 긴장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해방기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가다듬는 철저한 안전의식과 대비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