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정치와 길거리정치

김헌태 논설고문

2015-11-29 03:02:00

 

 

▲     © 행복세종타임즈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적시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지향하는 지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함축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 토대위에 우리 사회가 지탱하고 있으며 남북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고 있고 고귀한 생명들이 산화하였다.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한때 월남이 망하고 보트피플들이 국제미아가 되어 피눈물 나는 형극의 길을 걷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일제 36년의 나라 잃은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민족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의 아픔을 교훈삼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올바로 지키고 있는 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희망의 정치, 행복의 정치, 비전의 정치, 상생의 정치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

 

좌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나라의 대립과 반목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건건이 대립이다. 정치권에 내재해 있는 여야대립의 묘한 행보들은 어떨 때는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사사건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언행을 서슴지 않으며 국민들의 시선이나 비판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돈키호테식의 행동과 사오정 같은 언행으로 정신감정을 해보아야 할 정도의 모습들이 다반사로 나타난다. 국민을 위한다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 서민들의 대변자인 듯 포장된 지도자들이 약자를 짓밟고도 매화타령을 하는 웃기지도 않는 행태가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일부 지도자층에서조차 자행되고 있다. 국민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불감증까지 생겨 “짖을라면 짖어라 나는 간다.“ 식이다. 그러니 불쌍한 것은 국민들뿐이다. 선거구획정도 여당과 야당의 먹거리 쟁탈전을 방불케 한다. 숫자놀음에 그치며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민주발전, 국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법정시한도 버젓이 어기고도 반성은커녕 예의 그럴 수 있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니 국민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니 자기편이 줄어들어 손해라며 각자 다른 셈법으로 마주 앉으니 주판알을 튕기고 있으니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는가 말이다. 늘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해법을 찾아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역사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08년 쇠고기 파동 때가 그리운지 또다시 광화문행이다.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 소리 소리를 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무엇하느라고 민주적인 절차와 협의를 거치며 총의를 모으는 일을 내팽겨 치고 어쩌다 정치판을 넘어서서 길거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논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주의가 이 정도라면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해에도 세월호 문제로 광화문이 시끄러웠고 온통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대립과 반목의 악순환을 거듭하니 이를 지켜보는 힘겨운 삶에 지친 국민들은 억장이 또 무너진다. 길거리로 나와 소리치는 이들이 옳다며 박수를 쳐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오직 정치권이 못났으면 반대급부의 단체들이 끼리끼리 모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말이다. 이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위한 애국어린 집회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편 갈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다름 아니다. 만만치 않은 집회비용은 과연 누가 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딘가 세 결집의 냄새도 풍긴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를 빙자해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훗날 역사교과서에 실리는 역사의 심판을 거꾸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정 역사교과서의 바른길을 찾고자 원한다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화,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하여 역사 정의에 입각하여 거를 건 거르고 취할 것 취하는 취사선택을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친일좌경을 없애면 되는 것이지 친일은 안 되고 좌경을 용인하고 좌경은 안 되고 친일은 용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교과서를 누가 감히 만들어 누구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하로 어리석다고 보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길거리 정치로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키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사회반목과 불안을 조장하여 득을 보는 세력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사회불안에 앞장서는 세력들이 과연 누구이며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선 사람들인지도 알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장인 국회를 내팽겨 치고 길거리 정치에 나선 제도권 정치인들도 이들과 부화뇌동하며 어리석은 행보로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문란케 한다면 단호하게 처벌하여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서 역사교과서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의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민주주의를 지키는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지키고자 한다면 역사 앞에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희망과 행복의 대한민국 정치는 분명 길거리정치가 아니요 애국을 가장한 투쟁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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