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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러시아전투기의 격추로 인하여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는 가운데 동해에서는 北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 파편 발견되었다. 다행히 시험 발사는 실패한 듯이라는 CNN의 보도가 있었지만 매우 심상치 않은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오늘이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은 느닷없이 터지지 않는다. 한국전쟁의 경우도 전쟁 이전에 이미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처음에는 고조되었던 위기감이 매번 반복이 되는 충돌로 인해 점차 무뎌지고, 비상경계 태세가 해제되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임진왜란도 그랬다. 부산에 있던 대마도 사람들을 일본막부의 명령으로 철수시킨 것이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조선 조정은 이를 무심하게 넘겼다.
언제나 전쟁은 징후를 동반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통신사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견해가 엇갈려서 대비를 안 한 것뿐만 아니었다. 당파가 갈려서 전쟁을 무시하려고 한 것만도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을 대비할 때 올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 전쟁을 애써 외면했다는 기록들이 엄연하게 존재한다.
국제정세가 이런 가운데 미국의 CNN이 국제 정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CNN은 국제적으로 이슬람국가(IS)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터키와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심각성을 조명하기도 했다. CNN은 25일(현지시간)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면 무엇인가(How is this not World War III?)”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것은 마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북한과 155마일의 전선을 가지고 있으며 호전적인 전쟁을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사는 그들이기에 우리로서는 등골이 오싹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반조치들을 점검하고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내달 5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겠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대해 경찰은 '집회 불허'하고 전농'측은 다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국내정세도 불안하다. 불교계의 화쟁위원회가 나서 중재를 서는 모양이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종교계 전체가 나서 평화롭게 마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주최 측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마땅한 전쟁억지력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외교라인의 점검도 필수적인 것이다.
사실상 전쟁억지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를 침범했을 때 우리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타격이 상대방 국가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준의 데미지를 안기는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선제공격을 받지 않을 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으므로 한미의 공조라인도 살펴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