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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연내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라며 대통령이 당대표와 원내총무를 청와대로 불러 간곡하게 부탁까지 한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중국에 따라잡히고, 가격경쟁력은 일본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위기론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대한건설협회 등 국내 업종별 단체와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산업 경쟁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질문에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응답이 79.2%에 달했고, 가격경쟁력에서는 이미 밀리고 있다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일본 엔화 약세로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에 대해 이미 가격경쟁력을 잃었다는 응답도 전체의 70%나 됐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 없는 경제는 분배의 논리를 해친다. 한국가의 미래는 성장과 경제 분배의 선순환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달려있다. 이 두 개의 원칙은 지금 저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최악의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를 외치고 재벌들을 독려하며 일자리창출에 나선지가 벌써 몇 년째이지만 대한민국의 고용률은 10년 넘게 OECD 평균인 66.4%를 밑돌고 있다.
더구나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10.2%로 외환위기 때의 수준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고용절벽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당권싸움에 휘말려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한번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국회의 모습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지난 11월 21일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론 발의한 5대 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배치된다면서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노사정 합의 당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치기로 한 만큼 "노사정의 추가 논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와중에 노동개혁법은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공청회가 개최될 모양이다. 이와 같은 모양새는 노동개혁의 열쇠를 가진 정부가 5대 법안의 핵심인 근로계약해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살펴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국가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운데 하나다. 기업인들은 상생의 정신으로 노동계에 손을 내밀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노동계도 철저한 자성과 혁신 속에 이것에 대한 개선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미국(1,797), 독일(1,330)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에 반해 생산성은 30.4달러로 미국(65), 독일(59.2)에 비해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소수가 장시간 일하는 근로 문화로는 절대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없다. 더구나 아직도 귀족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출을 막고 있으며, 일자리의 세습화도 우리 노동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없어지면 노조도 사라진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동계에도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기위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함께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노사정 모두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국가발전을 방해하는 요인들 중 하나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알 정도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무조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규모가 너무 작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얘기다. 특히 지금 경제계는 수도권규제나 노동규제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원하는데 해결책은 구호에 그칠 뿐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살펴야한다.
세월호와 메르스사태로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우선먼저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 내수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고 있다. 금융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을 넘었고,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도대체 주무부서 장관들은 무엇을 하는가? 현장에는 왜 안 가는가? 대통령이 말할 때는 모두가 수첩에 적으면서 왜 책상에만 앉아있는가?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서자.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 양보하고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노사정이 지혜로서 함께해야지만 의미 있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생과 화합, 조정과 협동만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맡은바 소명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