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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에 IMF에서 “한국, 빚 조심하라”는 경고성 발표가 있었다. 이것은 실물경기 살리려고 빚잔치 묵인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선심성공약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최근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을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국이 지난해에 286%였다.
이는 미국(269%) 독일(258%) 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최근 부채가 급증해 세계 경제의 골칫덩이로 떠오른 중국(28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중 가계와 기업 부채의 총량이 많아 금리 상승기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어 걱정이다.
다시 선거에 계절이 돌아왔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흔히 경제에 관한 달콤한 공약은 모두 나라의 재정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치인이 무엇이라도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은 인기를 얻어 인기를 얻고 표가 몰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훗날 먹은 자들의 고통은 후손들의 괴로움이 된다. 국민들은 국가나 국민재산으로 공짜 선심을 쓴 자의 과오를 알게 되는 것은 한참이 지난 뒤에나 알게 될지 모른다.
내년선거에서도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나 과거 매표행위의 상징인 고무신이 복지로 포장된 것이다.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채무도 공기업채무까지 감안하면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니 더욱 문제다. 이에 따른 복지는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필요불가결의 국책사업도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출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어느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이제 어느 정치인의 인기나 당의 인기를 얻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을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건전재정은 뒷전이고 단순히 인기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개발공약이나 무상을 외치는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이 걸핏하면 외치는 "무상과 반값"이 당장은 좋지만 결국 후손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턱없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10년 총 복지예산은 81조원이었고, 올해는 86조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는 현재의 복지예산을 절대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대가 변해 요구되는 복지수준도 달라졌는데도 복지예산은 국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더구나 선진국의 문턱에서 복지 확대가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럴려면 국가 경제성장 동력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부터 우리 현실에 가장 적절하고 실현성과 효율성을 동반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복지를 하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쓰기 시작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뿐더러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무상 포퓰리즘이다. 정치인들이 힘주어 말하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인기 영합적 무상 정책은 우리 모두를 망국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에서 어느 정치인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말한다면 우리 모두 표를 던지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