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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한민국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이고 지탄도 많이 받는 국회가 아닌가 싶다. 사실상 19대 정기국회는 끝났고 임시회만 남겨있다. 불행하게도 19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한마디로 만신창이 된 국회로 감동을 찾아보기 힘든 19대 국회의 자화상이다.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국회도 건건이 대립하며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마주 달리는 열차와 같이 늘 불안하다. 심지어 코앞에 다가온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획정마저 표류되어 지역구가 없어진 상태로 예비후보들은 그야말로 불법 선거전을 펴고 있다. 국민들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 정치상황에 혼란과 한숨이 마를 날이 없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 모양이었나 자책도 나온다.
국회의원과 여야 정당들 모두가 식물국회의 주범이자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다.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무보수 명예직, 무노동 무임금이 설득력을 갖는 이육 바로 이것이다. 서로 잘 하자고 만든 국회선진화법마저 대립과 반목, 야합의 법이 되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트리는 묘한 법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아리송한 행태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이른바 계파싸움과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들을 위한 민생은 말 뿐이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 속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선에 나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5시를 일해도 부족한 국회가 아닌가.
국회는 그야말로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이다. 대의민주주의제도는 서로 상충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 또는 집단과 국가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권력행사의 한 수단이다. 바로 이 제도적 표현이 곧 국회다. 국민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 것이다. 우리가 도입한 국회제도는 1948년 이래 68년의 짧은 역사이기는 하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현대적 의미의 의회제도의 완전한 실현이 아직도 요원하다. 정치적인 성숙도나 의식구조가 전근대적인 수준이다. 국민 스트레스의 원인과 단초를 제공하는 곳이 국회가 되어버렸다. 정치발전 광장이 되어야하는데도 국회의 정치현실은 퇴행과 역주행이다. 이념과 철학, 정체성도 없이 선거철마다 이합집산을 일삼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은 뿌리가 깊어진지 오래이다. 정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참 좋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크다. 도토리 키 재기식의 여론조사에 기대 정당들은 일희일비 하지만 국민들은 사실 시큰둥이다. 국민들은 최악의 19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마이동풍식 의정활동을 바라보면서 20대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벼르고 있다. 민생법이나 개혁 법안, 선거구획정마저 갖은 몽리를 부리며 나 몰라라 내팽겨 치고 있는 상황을 중차대한 직무유기로 보고 있다. 이처럼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일하기 싫어한다면 전원 새로운 인물들로 새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다시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나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19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함량미달에 역대 최악이라는 악평과 오명을 갖고 있다. 하는 일이라고는 늘 싸움이고 대립이니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나라발전을 위한 정치역량을 쏟기 보다는 권력암투, 계파정치, 정치적 술수와 셈법, 이합집산으로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꼼수정치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철마다 정당이름을 바꾸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과 선택을 어지럽히는 묘한 수법과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선거구획정도 못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지역구가 모조리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도 빚고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수준 낮은 정치를 하다가 선거철 표를 달라고 나서는 후안무치형 인물들이 다시 선출된다면 19대 국회의 악순환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다시금 살펴보기를 권한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직무유기에 얼룩지고 주인을 잘 섬긴다는 약속을 어기며 기망한 죄가 너무 크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20대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마이웨이로 가는 정치는 이번 총선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들은 등이 가렵다고 아우성인데 발바닥을 긁어대는 사오정 같은 엉뚱한 정치와 반목의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 개혁이 절박하다. 그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못된 전근대적인 정치 행태를 뜯어고칠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불량 인물을 솎아내고 주인인 국민을 올바로 섬기는 참된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개혁 이제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몫이 되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해 정치판과 국회는 개혁 대상 1호이다.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 발전의 기회가 드디어 도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