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13 총선소회 (總選所懷)

김헌태논설고문

2016-03-26 04:18:00

 

▲     © 행복세종타임즈

공천전쟁 내지는 공천학살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역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천불협화음으로 몸살을 앓던 정치권이 우여곡절 끝에 공천드라마에 종지부 찍고 선택 4.13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치인들의 피 튀기는 이전투구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치적 후진성과 패거리 정치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물론 언제나 있어온 진통이긴 하나 특히 각 정당들이 이번 공천과정에서 그다지 감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세간에서는 따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극한의 대립 양상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정치혐오증과 반감을 산 것은 정당정치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도 분명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국민 즉 유권자들을 대하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각 정당들도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들의 싸움판 정치나 앙금은 이제 거두고 늦었지만 향후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 정책과 비전을 올바로 제시하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공천을 받았다고 곧 당선이 아니다. 여야후보는 물론 무소속 거물 후보자들까지 등장하는 이번 선거전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고 흥미도 더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내걸고 있는 각종 공약들은 20대 대한민국 국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참신한 공약과 뚜렷한 비전 제시를 원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며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도약을 위하여 과연 어떤 해법과 묘수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지수를 높이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할 인물들이 얼마나 출마했느냐 궁금한 것이 국민들이다. 각 정당들과 19대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비판을 받은 만큼 이런 각 분야별 대안을 갖고 더욱 성숙한 정치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신만고 끝에 공천을 따내 4.13 총선의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자들도 분명히 제시해야 할 대안이어야 한다.

 

유권자들도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인 만큼 공천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보여준 불미스런 모습에만 연연하며 선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그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 잠시 살펴 보건데 이번 선거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 944명이 등록해 3.7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들 등록자 가운데 253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47명을 포함하여 총 300명이 20대 국회를 꾸려나가게 된다. 일단은 이 안에 우리의 일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당연히 당선을 향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전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사실 선거를 바라보는 것도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와 관심으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 성숙한 민주시민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 그 첫째는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표심만을 의식하여 아무리 공약을 급조한다하더라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황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우롱한다면 이는 선량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거짓 공약 선거전은 멈추길 당부한다. 둘째는 정책대결을 하라는 것이다. 상대방 약점을 물어뜯고 인신공격으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전근대적인 선거방식을 탈피하여 합당한 정책을 통해 진정한 승부를 가리라는 것이다. 셋째는 준법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열선거로 인하여 불법탈법사태가 빚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후보자나 각 정당들은 무엇보다 준법선거의 기본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준수사항이 있지만 후보자들 모두가 공천과정을 통하여 검증을 거친 인물들이니 만큼 수준 높은 선거의식을 스스로가 갖추어 주길 바란다. 후보자들이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지키면서 선거에 임해도 공정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선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물론 유권자로서도 가져야할 자세가 있다. 그동안 늘 비난하던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에 있어 그 원인제공자는 사실 유권자인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판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주인인 유권자가 참된 일꾼을 선출하여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도록 해야 함에도 혈연, 지연, 학연,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등으로 나뉘어 타성에 젖은 기득권 정치의 잘못된 틀을 개선하지 못해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도 자성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도 일부 세력에 부화뇌동하여 개념이 없이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향후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는 벽보도 살펴보고, 후보자들의 유세도 들어보고, 홍보유인물도 찬찬히 챙겨보며 진정한 봉사정신과 애국애민정신을 갖고 우리 지역, 우리나라를 위하여 과연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철저히 가려내어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런 진솔한 마음의 한 표 한 표들이 모아져 대한민국의 선량을 뽑는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분명 이번 4.13 총선을 통하여 선출되는 20대 국회의원들은 19대 국회의원들의 후진적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에서마저 비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수준이 낮은 정치적인 행태가 재현된다면 이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이런 후진성을 탈피하여 선진 민주주의로 향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큰 전환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4.13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새롭게 쓰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성년을 맞는 이번 20대 국회는 꿈과 희망의 정치를 담는 성숙한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이제 약동하는 새봄과 함께 희망한국의 약동하는 꿈을 키울 인재들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그것은 선택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인 유권자의 소중한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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