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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최근 동력을 잃고 있다. 그 원인은 중앙부처 공무원들 가운데 30%가 입주를 하지 않고 불법 전매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롯되었다. 시중에는 3천명 넘는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형인 모양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몫으로 특별분양 혜택을 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하고 불법전매고발 등을 수사하자 세종시 전역에 걸쳐 부동산업계는 초비상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수사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분양자 명단도 확보하고 아파트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고 개인에게도 통보를 하여 불법전매 사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업계가 벌컥 뒤집혔다.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소들이 문을 모조리 걸어 잠그고 아예 잠적해 버렸다. 불법전매행위가 어느 정도였으면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오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사당국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도 단속에 들어가면서 세종시의 부동산 경기는 한 여름 속에 엄동설한을 맞은 듯 꽁꽁 얼어붙어 동력을 잃고 있다. 평소 같으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던 상가모델하우스 등도 발걸음이 뚝 끊어져 분양업계가 울상이다.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개발이 러시를 이루고 경기침체기에도 활기가 넘쳤던 곳이 바로 세종시인데 말이다. 물론 세종시의 개발이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건전한 부동산 경기마저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자칫 장기계획마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세종시는 출범 4년째를 맞아 주변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제법 도시규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인구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세종청사와 대전역을 오가는 BRT버스도 신설 운행된다. 30분이면 도착한다. 지금도 세종청사남측 정류장에서 반석역까지도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모든 주변여건과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변모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전매행위가 세종시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황당한 일인가 싶다.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건설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이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어야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회도 옮기고 청와대도 옮겨와야 한다는 여론마저 생기고 있다.
실제로 정부세종청사 주변에도 각종 건물이 신축되면서 향후 엄청난 상권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초입 지역에는 상가모델하우스가 다량으로 입지해 근린 상가 등 세종시 건설에 맞춘 각종 분양시스템이 구축되어 영업 중에 있다. 전국에서 몰려온 건설시행사 분양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엉뚱하게도 공무원불법전매 사태가 빚어지면서 불똥이 튀어 울상이다. 썰렁한 분위기마저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 영업팀원들마저 사기가 저하되어 일부 팀원들은 5개월째 수익이 전혀 없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가 덩달아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당국은 해당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그 진상을 조속히 밝혀 세종시의 동력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이른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식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중요한 나라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대의 주역인 공무원들이 세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을 도매금으로 욕을 먹이는 이런 행위자들을 찾아내어 상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벌인 행각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대를 역주행하는 행각에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런 사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시민들의 여론이다.
얼어붙은 세종시의 부동산 경기를 되살려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원인의 제공처인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이 교만한 업무자세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기강이 문란한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인근지역의 관련 업체들을 찾아가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냄새를 풍기고 있고 걱정이 앞서는 이야기이다. 언론들도 이미 취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요즘이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이며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인데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이전기회를 사리사욕을 챙기는 호기로 삼고 있으니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 나랏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궁금하다.
모 중앙부처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행정행위도 비공개로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 입맛에 맞는 단체에만 해당 공문을 보내 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식의 형식만을 갖추는 수준이하의 행정행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도대체 대한민국 중앙부처인지 의아할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열린 행정으로 당당하게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행정행위를 벗어나 비공개 공문 발송으로 비열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무엇이 두렵고 캥기길래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는 세종시에 위치한 모 중앙부처에서 공직자들이 벌이고 있는 한심하고 교만한 행정행위의 표본이다. 향후 엄청난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부처에서는 모든 면에서 상식이 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모범적인 공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아파트 불법전매로 수사까지 받으면서 세종시 발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자들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다. 관련 업체를 찾아다니며 이상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도 시중에 나돌고 있다. 여기에다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행사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행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왜 이러는가 묻고 싶다. 세종시에 앉아서 엉뚱한 생각으로 세종의 발전과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공무원들은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제 2의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만도 무려 2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유사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 벌어지는 곳이다. 세종시에 머무는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어져는 안 된다. 하루빨리 세종시의 자체 동력을 되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세종시 동력찾기 범시민, 범국민운동과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