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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민족의 가슴과 뇌리에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어도라는 수중암초의 섬이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래와 이야기로 지금껏 회자되고 있다.
이어도離於島는 이어초離於礁, 소코트라 암초를 영어로는Socotra Rock(Reef 혹은 쑤옌자오중국어 간체로는苏岩礁, 정체 蘇岩礁는 등수심선 50 m를 기준으로 길이는 남북으로 1800 m, 동서로 1400 m, 면적 약 2 ㎢의 암초로, 동중국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암초는 가장 윗부분이 평균 해수면에서 4.6 m 아래의 바다 속에 있어서 높이 10 m 이상의 심한 파도가 치지 않는 이상 여간해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암초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과 북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이어도 일대는 약1만1000년 전인 빙하기glacial age에는 제주도와 연결된 육지였는데, 현재의 간빙기(interglacial age)가 되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해 해저 대륙붕이 되었다.
현재 이 지역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설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 한국은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중간선의 원칙에 따라 이어도 부근 해역을 한국 관할지역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실효지배를 해왔고, 이어도 관련 설화나 민담 등을 보아 과거부터 한국의 관할지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간지점의 기준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과거 중국 지도에 이어도 부근 해역이 중국의 해역으로 표기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객관적으로 이어도는 독도처럼 '진짜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독보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나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행동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어도의 경제 가치 얼마나 되는가는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 배럴 매장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어도는 현재 총 12개 대륙붕 광구 중 4광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969∼2005년 진행된 4광구 자원탐사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3곳 발견됐다. 특히 이어도 주변에는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주변 해역에선 다양한 어류가 발견된다. 쿠루시오 해류와 서해한류, 중국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제주대학교가 2009년 4월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어도가 속한 250해구에서 참조기, 갈치, 물천구, 붕장어 등 14종의 어류가 채집됐다. 이어도는 국가 경제 활동의 핵심 통로다. 한국 총 수출입 물량의 90% 가량이 이어도 남쪽 해상을 통과한다. 특히 천연가스와 석유 수입량의 99% 이상이 이어도 해역을 지난다. 아울러서 이어도는 한국으로 불어오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다. 1950∼2008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54%인 약 26개가 이어도 반경 150㎞를 통과했고 약 10시간 뒤 남해안에 도착했다. 이어도에서의 태풍의 규모나 경로 등에 대한 예보를 통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같은 직간접적인 경제 가치를 온전히 향유하려면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 6월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 과학기지는 이어도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높이는 76m로 40m는 바다에 잠겨있다. 순공사비 178억원 등 총 212억원이 투입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기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과학기지는 무인으로 운영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4∼6회 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도 이어도에 섬으로서의 완전한 가치를 위해 육지화 건설을 시작해야한다. 실효적 지배뿐 아니라 법적근거를 위하여서도 육지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 시기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
국토의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역은 국가 구성의 한 요소로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며 영역의 구성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뉜다. 그리고 영해는 국가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를 말한다. 이에 영해의 설정은 영토의 끝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선線과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정하는 것이 국제법이다. 하지만 이어도의 경우는 해석을 달리한다. 우리가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해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육강은 2015년 6월 16일 중국의 남사섬 건설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한바 있다.
“남사섬건설은 중국 주권범위내의 일로서 합법적이고 합리하고 공정하며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남사섬건설은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남해에서 향유하게 될 항해와 비행 자유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고 남해의 해양생태환경도 파괴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어떤 나라도 질책할 바가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남사섬 건설은 필요한 군사방위수요에 만족주는 외 특히 여러 가지 유형의 민사수요봉사를 제공해 중국이 해상수색구조, 재해방지 및 재해감소, 해양과학연구, 기상관찰, 생태환경보호, 항행안전, 어업생산봉사 등 면에서 국제 책임과 의무를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동시에 계속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국제법에 따라 담판과 협상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진력하고 계속해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안 나라들과 함께 "영토주권에 대한 행위선언"을 전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이어도를 비롯한 해양영토에 대해 해양주권의식을 갖고 해양문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러면서 이어도 관련 문화콘텐츠를 내놓는 이들도 늘고 있다. 동화작가 김은중씨의 <특명! 이어도를 지켜라>와 시나리오작가 김생필씨의 <검솔, 세한도의 비밀>, <테왁>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은 “이어도와 주변해역이 우리 영토와 바다임을 공감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문화적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도연구회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이어도 문제를 알리고 있다. 2012년부터 이어도를 주제로 시·소설 등의 문학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어도 문학회’를 비롯해, 이어도 생태·환경·과학기지 등을 주제로 한 ‘이어도 사진전’, 제주도내 중고생들이 모여 공항과 거리에서 홍보활동을 펼치는 ‘청소년 이어도 지킴이’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해양은 21세기의 보고다. 인류의 남은 자산이 우주와 바다뿐이라는 말이 있듯, 국토보다 바다가 더 넓은 우리나라에는 해양영토를 지키고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이런 해양권 강화를 위해서다.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 (Arnold J. Toynbee)는 ‘바다가 인류의 기업’이라고 했다. 정부는 해양영토로써의 바다, 여러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써의 바다’에 많은 이들이 관심 갖도록 앞으로도 NGO단체와 민간연구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