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세종타임즈

지금 대통령의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나의 조국과 북핵으로 인한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가지도자들은 나라를 힘 있게 하는 일에 별 관심들이 없는 것 같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리 차지하고 지키면 그만이다. 이 점에선 정치인이나 교직에 있는 사람이나 종교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인이나 공무원 모두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해 있는 자리이고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보다는 그저 그런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그런 자리를 이용해 부당하게 돈 벌고 인맥 늘리고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이 자기 욕심 채우는 다툼으로 가득차고, 눈먼 돈들이 권력을, 영혼을 잃은 눈먼 권력이 돈을 쫒아 도덕이 문란하여 국가는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힘 있는 나라인가? 적어도 나랏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묻고 확실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질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가 나서서 종합국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이에 관한 별 노력 없이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국가예산이 지출되어 왔다. 오직 선거에서의 표만 의식한 인기영합적인 국가예산지출이 주종을 이뤄 왔다. 실로 무모하고 안이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국가’란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근대적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의 권위는 그 국가의 구성원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양도한 자신의 권리에 근거하며, 인간은 더 중요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계약으로 국가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약된 상태’로 태어난다. 물론 그 나라의 계약조항(헌법이나 법률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민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지구 어느 곳이든 ‘국가 그 자체’와 계약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은 없다.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는 국가라는 형태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근대적인 국가관은 불합리하다.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근대적 국가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권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수단이다.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의 자유 일부를 국가에 의무로서 제공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가 양도할 수 있는 개념일까? 그리고 자유를 버리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이제 양도받은 권리는 국가에 예속되어 국가의 임의로 개인에게 행해지고 나 개인은 국가의 자산이 되었는데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위급한 사태를 막아낼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 공교육이라는 국가위주의 교육시스템은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근대적 국가관이 만들어낸 ‘자발적인 복종이나 애국심’이라는 신화가 우리의 사고를 제한한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실제로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향상시키려 했는지 아니면 제한하고 강제하려고 했는지는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으며 지금의 촛불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여하튼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부터 여러 문제가 있지만 국가 간의 ‘평화’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정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된 주어는 ‘모두’라는 표현이다. 즉 99%사람이 조화롭게 살아도 그 조화에서 배제된 1%의 사람이 있다면 평화롭지 못한 상태다. 평화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관계의 장 그 자체에 대한 상태이지 개인의 상태를 묻는 말이 아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것과는 논의의 지점이 다르다. ‘평화’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단어일 뿐이다. 만약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평화롭다고 해도 핍박받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가 평화롭지만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안 좋으면 평화라는 단어는 힘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평화라는 상태는 개념적으로 상대적이거나 다의적이지 않다. 평화로운 상태는 오직 하나, 모두가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번 북핵과 사드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을 보유해야한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무장론이다. 한 국가의 국방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힘, 외교력과 자원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선적으로 영향 받고 근거하는 것이 바로 ‘군사력’이다. 군사력이 실현 되었을 때에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인지 이후에 이뤄지는 여타의 국가 간의 관계도 고려 대상이지만 국가와 국가가 군사력을 통해서 경쟁하는 현 상황에서 더 강한 나라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한국의 국제적인 구도 위치는 휴전 중의 적대국 북한과, 사이 안 좋은 이웃인 일본, 또한 북한과 한국 모두를 싫어하는 중국, 그런 중국을 견제하려는 러시아, 믿을 만한 위치의 미국이 있으나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는 대한민국에 손해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북한과 이란과의 핵개발 연대에 관련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많은 중동 국가들, 그런 중동 국가들의 자원 덕택에 아직까지도 먹고사는 서유럽 국가들을 거론하자면 마치 강대한 문명과 자원, 인구를 가진 패권 그룹들의 이권과 흥망이 갈리기 시작하는, 세계 지도 상에 존재하는 지리적인 위치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아니던가. 그런 가운데 오늘 다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대출력발동기(엔진)를 완전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구 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했다”며, 1면 전면을 털어 사진 8장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실험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해 위성발사장(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18일 실시됐다고 신문이 전해 충격을 더한다.

우리도 1970년 박정희대통령시절 핵개발을 비밀리에 하려다가 아시아의 균형을 의식한 미국이 저지해 남한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조약을 맺고 핵개발을 중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후 북한이 지난 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직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과학자 등이 정부 상층부 승인을 얻어 극비리에 핵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며 폐연료봉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월간조선> 보도를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북한 핵실험 직후 나온 이 보도는 일본 우익들의 핵무장 주장에 한층 힘을 실어주어 우익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오늘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핵개발에 성과가 나타나자 남한에서도 다시 핵개발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6년에 미국의 핵무기전문가 ‘찰스 퍼거슨’은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서 비공개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37쪽짜리 보고서에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이미 여러 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정농단의 사건으로 국가주요정책이 시기를 놓치고 있는 지금이 절대 절명일지 모른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핵무장을 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줄 지도자는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