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경계해야

김헌태논설고문

2018-01-22 05:50:00

 

▲     © 세종타임즈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새해 들어 발행주체가 없는 돈, 즉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다. 실제 상황이 엄청나다. 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했던 가상화폐는 이른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로 단위는 BTC로 표시하고 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3일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됐다고 한다. 여기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다.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개인 대 개인)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보통 돈, 주식, 펀드 등 중앙에 관리하는 기구를 통해 구매, 판매하지만, 비트코인 이런 기구 없이 사람 간에 거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트코인이 1BTC에 2,000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정부의 규제방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요즘도 1,50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이 결코 단순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온·오프라인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수십만 원을 투자하여 수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다. 광풍이 불고 있는 이유이다.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든지 실명화라든지 하는 정부의 혼란스런 대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미 발을 들여 놓고 있는 사람들이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발언에 발끈하여 청와대 사이트 청원과 저항도 거셌다. 그러자 정부도 한발 물러서서 눈치를 보며 정중동(靜中動)이다. 아예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인정하는 일본 등 해외시장 쪽으로 발을 돌리고 있다. 엄청난 돈벌이에 그냥 물러설 사람들이 아닌 모양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뿌리가 너무 깊어진 것 같다.

    

그런데 이에 편승해 새로운 부작용이 파생하고 있어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비트코인 다단계 즉 금융피라미드 등 투자사기 수법이 교묘하게 가상화폐 시장에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이다. 더욱이 통제 불능으로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다단계의 종결 편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사기수법은 비트코인 몇 개 구매한 뒤 조용한 틈을 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에 그럴싸하게 수익률과 함께 미끼를 던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시 일파만파 퍼지도록 해서 관심 없던 일반인들까지 미끼를 물게 한다. 그리고 그 사이 비싼 값에 팔고 미끼 문 사람들이 서로 이슈화 시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연쇄수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실제 현금화할 수 없는 가상액수만 갖고 피라미드식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투자사기 수법도 등장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허상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피라미드수법이다. 자칫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도 발생했다. 위험천만한 투자사기가 이른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하에 성행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사기수법에 속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규제하네 마네 하는 차원만이 아닌 것 같다. 이를 빙자한 광범위한 투자사기, 이른바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실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상당수 등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쉽게 규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거래소 폐쇄니 거래 실명제니 뭐니 하면서 오락가락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정부의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에다 들이대는 통제적 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 파급효과와 진정효과가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 엄청난 돈벌이 시장인 가상화폐 시장대책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인다. 실제 일확천금의 꿈을 이룬 젊은 층이 있으니까 말이다. 요즘에는 암호를 풀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늘다보니 컴퓨터 그래픽카드조차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 일확천금, 노다지가 상대적 허탈감과 이질감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난히 거센 비트코인 광풍, 가상화폐 광풍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비트코인 광풍에 편승해 투자사기 수법이 독버섯처럼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대비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벌써 가상화폐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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