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화려한 도시의 외형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음은 커져만 가고,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 인력난 등 사회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겉으론 풍요로워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균열과 빈곤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과연 방치해도 좋은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작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겼고, 이후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12.8%에 달하며, 이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폐업률이 두드러진다. 서울 종로에서 15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팬데믹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 버텼지만, 요즘은 대출 이자만으로도 벅차다"라고 말했다. 그의 가게는 한 달 매출이 3,000만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오르는데, 살아남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의 말은 많은 자영업자의 심정을 대변한다. 지방 소도시는 더욱 심각하다. 대구의 한 상가는 지난해까지 80%가 운영 중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실률이 30%를 넘어섰다. "상권이 죽은 지 오래"라는 인근 주민의 말처럼, 지역 경제 기반이 붕괴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의 현실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해소되기는커녕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상위 10%의 자산은 하위 50%의 자산보다 15배 많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류층은 자산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서민층은 생존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2024년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3%로, 이는 OECD 평균인 6.5%를 크게 웃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다. 김모(28) 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빚까지 내며 학원에 다녔는데, 정규직은커녕 인턴 자리도 구하기 어렵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적당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기업과 노동 시장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이 문제는 단순히 채용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24년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제조업과 농업에서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임금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며 내국인 고용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부재는 장기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상가 공실 문제도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 수도권조차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는 상황에서 지방은 더 심각하다. 강원도의 한 소도시는 전체 상가 중 40%가 공실 상태다. 지역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지방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상가 공실이 늘어나며 지방세 수입도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공실률을 보면 행정수도의 민낯을 보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건설된 행정수도 세종시마저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17%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평균(1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세종시는 행정기관 이전과 더불어 상권 형성을 기대했으나, 낮은 유동 인구와 주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특히, 1층 상가 공실률이 20%를 넘는 곳도 흔하며, 이는 도시의 경제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더욱 이색적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세종시에서는 '상가 공실 박람회'라는 행사가 열렸다는 점이다. 공실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행사에는 공실 상가의 분양 및 임대 조건을 홍보하고,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전시가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가 더욱 문제다. 이런 경제적 위기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은 또다시 여야 간 대립으로 처리 시한을 넘기며 국민의 불신을 샀다. "경제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라는 비판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다. 특히, 국회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권력 싸움에만 매몰되는 모습은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은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경제적 난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대신 상대방 비판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해법은 민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창업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와 지방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실 상가를 창업 공간으로 재구성하거나, 공유 오피스와 지역 특화 창업 허브로 전환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임대료 지원 정책을 통해 상권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일정 부분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체계적 관리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창업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재생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양극화 해소가 관건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라는 위상을 자랑하지만, 그 내부는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각 지방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경제 기반의 균열과 양극화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를 간과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