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 조장하는 선전·선동 경계해야

김헌태논설고문

2022-11-06 15:19:54

 

전 국민을 충격을 몰아넣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 비록 일주일간이었지만 이 기간에 국민은 조신하게 보냈다. 황당하고 참혹한 사고 발생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만큼 사안이 중차대했다. 이런 가운데도 참사 희생자냐 사망자냐를 놓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는 이태원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바뀌었다. 이태원 사고자도 혼재하는 가운데 전국 합동분향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번 참사의 사망자는 155명, 부상자 152명으로 모두 307명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사망자 중 여성이 100명, 남성이 55명이다. 연령 별로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순이다.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골목에 모여있던 핼러윈 축제 인파의 압사 사고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 피해 유족들의 애절한 심경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모든 국민도 비통해하고 있다.

 

대통령도 애도 기간 매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며 안타까운 심경을 보여줬다. 문제는 비극적 사고를 이용한 선전·선동세력들의 준동이다. 악의적이고 분열적인 선전·선동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생각보다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 광우병이나 세월호 참사의 촛불 추억을 그리는 세력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며 국민분열과 정권 퇴진을 들고나오고 있다. 이른바 참사 후 첫 주말에 촛불집회에서다. 비극적인 사안을 들고나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사고 발생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했다. 사고 책임을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하느니 특검을 해야 하느니 하면서 각종 트집을 잡으며 책임을 전가하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대참사 수사 기능을 박탈해 놓고도 큰소리를 치는 정당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당리당략의 셈법으로 깡통 법으로 고쳐놓은 자들이 마치 국민을 위하는 양 설치는 것은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비난이 거세다. 여당에서도 이때다 싶어 평소 잠잠하던 인물들이 나서 야당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별 감동을 주지 않는 장면이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이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려질 것이다. 사고 발생부터 수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사안 자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리해야 할 단순 사안이 아님을 만천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찰청은 용산경찰서장과 112상황관리관을 벌써 대기발령하고 수사까지 의뢰했다.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112신고 녹취록도 공개됐다. 4시간 전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6차례나 접수됐지만 이를 묵살했다. 112신고 부실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상부 보고 체계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의 보고로 알았다. 근무 기강이 무너져도 이처럼 무너질 수 없다. 안전관리대책 소홀 문제는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주최 측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책임 회피성 주장을 떠나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축제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비극을 정쟁화하고 선전·선동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국가애도기간으로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도 북한은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며 도발을 일삼았다. 북한이 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미사일 25발이 최대 7,500만 달러(약 1,067억 원)어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루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약 1,00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주민이 먹을 1년 치 쌀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는 이들에 대한 규탄은 외면하고 대북특사 타령이나 하며 한미훈련연장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등 한심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왜 이렇게 북한에는 관대하고 정작 내 나라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도 이상하리만치 침묵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같은 정당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쏟아내는 발언을 보면 때를 만난 것처럼 가관이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처음에는 정쟁을 멈추고 비극적 사안을 대처하자는 식이었다가 금방 표변하는 태도를 보인다. 지금 국민은 황당하고 참담한 비극적 참사 앞에 침통한 마음으로 조신하고 있다. 이 시기에 경거망동하며 국민분열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역사적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참사현장에서는 많은 생명을 살린 시민들의 영웅담도 있다. 한 명이라고 더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서 최선을 다했다. 아비규환인 현장에서 오로지 생명 구출의 일념으로 헌신한 분들의 이런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도 많다. 비극의 현장에서도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한 용감한 사람들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현장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태원 압사 사고의 트라우마가 극심할 것이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참사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가족과 부상자, 대응 인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지금은 치유의 시간이자 조사의 시간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다른 반사이익을 챙기려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불순한 선전·선동 세력의 준동을 경계해야 한다. 하루속히 충격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차분한 마음으로 냉철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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