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강승일

2021-12-31 16:09:22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청주시 강내면, 내수읍, 북이면 3곳이며 2020년 3월 용역을 착수해 기초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 후 2021년 11~12월 읍면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의견으로는 취락지 인근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제한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을 2022년 1월 입안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되므로 청주시는 2022년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전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의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으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시가화지역의 취락지 인근 공장, 제조업소 입지로 인한 소음, 공해 등으로 빚어온 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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