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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해 알렸다.
비대면신청: 2.1.~2.28. / 대면신청: 3.2.~4.28.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쌀직불: 1998~2000년, 밭직불: 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 2003~2005년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농관원은“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해 변경신고 해야 한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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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B지구 부숙토 부적합 판명. 공주시에 회수 조치 명령 요청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부숙토 부적합 판명. 공주시에 회수 조치 명령 요청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지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충남 공주시에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농지에 살포된 원인 미상의 물질이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조사를 통해 농가에서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 소재 A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시는 지난 10일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 함량, 염분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부숙토 기준에 적합하나 유기물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기준 : 비소 50mg/kg 이하, 카드뮴 5mg/kg 이하, 크롬 300mg/kg 이하, 구리, 500mg/kg 이하, 납 150mg/kg 이하, 수은 2mg/kg 이하, 유기물질 함량 25% 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50mg/kg 이하, 염분 1% 이하, 부숙도 재발열이 없을 것검사 결과 : 비소 불검출, 카드뮴 불검출, 크롬 21.32mg/kg, 구리 44.41mg/kg, 납 0.38mg/kg, 수은 0.02mg/kg, 유기물 함량 9.24%, 유미물대 질소비 23.10, 염분 0.093, 부숙도 재발열 없음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를 재활용할 시 제품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용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부적합한 부숙토의 반입은 주변 농경지 토양오염과 부남호 수질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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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협업기관 직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금 3910만원 모금
수원시 공직자·협업기관 직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금 3910만원 모금
[세종타임즈] 수원시 공직자, 협업기관 직원들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금 3910만원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7일 집무실에서 손일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처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2월 8~16일 이뤄진 모금에는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 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구호금이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에 지속해서 구호금과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협력해 마련한 긴급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튀르키예가 요청한 물품 3.5t을 발송했다.
물품은 얀코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굿윌스토어 등이 후원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성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
또 수원시 공직자, 협업 기관 직원과 수원시새마을회·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영통발전연대·매탄3동단체장협의회 등 16개 단체와 개인이 모금한 7463만원과 소비자교육중앙회수원시지회·사만사·법문화아카데미시민로스쿨·한국부인회수원시지회 등 14개 기관·단체가 후원한 16.5t 상당 물품을 추가로 지원했다.
후원물품은 의류, 기저귀, 생리대, 텐트, 식료품, 난방용품, 침낭 등이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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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올해 총사업비 약 4억 7천만원을 투입해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 물량은 약 140대이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10일까지며 기후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 접수, 서산종합운동장 남문주차장 방문 접수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6일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7일 인지면, 부석면, 부춘동 8일 팔봉면, 동문1동, 동문2동 9일 음암면, 수석동, 석남동 10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순이다.
이번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로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최근인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저감장치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체납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운행 기간 내에 저감장치를 탈거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선정 여부를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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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관광기념품 최종 선정
서산시, 관광기념품 최종 선정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8개의 품목을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2만원 이하의 소액 기념품으로 서산관광지 머그컵 해미읍성 냉장고 자석 장다리물떼새 텀블러가, 고가 기념품으로 뜸부기쌀 기름세트 6쪽마늘 감태세트 소금세트 등 지역 농특산물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광기념품 공모, 설문조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품목들을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상품을 향후 관광박람회, 시티투어,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스탬프투어, 팸투어, 관외 방문객 제공 등 서산시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덕제 서산시 관광과장은 “이번 관광기념품 개발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물품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서산시의 특색을 담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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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장배 한국 시니어 야구대회 첫 개최
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전국 실버·장년 야구인들을 위한 서산시장배 한국 시니어 야구대회가 오는 4일 서산시 잠홍 야구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시니어-실버야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 순회로 열리며 서산시에서 처음 열린다.
대회는 실버부, 장년2부, 장년3부, 장년4부 총 31팀이 대회에 참가해 2월 25, 26일 예선전을 치렀다.
오는 3월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본선 및 준결승, 결승전을 하게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민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니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개최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니어 야구 동호인들이 마음껏 경기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 회장,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시니어 실버야구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완섭 서산시장의 환영사와 시구가 있을 예정이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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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합계출산율 충남에서 1위.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3위
서산시, 합계출산율 충남에서 1위.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3위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충청남도 내 1위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서산시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1.18명에서 1.2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는 시 단위 지자체 중 제일 높은 영천시 1.31명과 삼척시 1.26명에 뒤이은 3번째이며 전국 시군에서는 12번째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충청남도의 합계출산율 0.91명과 대비해 높은 수치다.
시는 산업단지 등에 기업 유치로 젊은 근로자들이 유입된 것이 출산율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충남도 내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급, 산후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전 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신생아 출산지원금 상향,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후돌봄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사회 전반적으로 출산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이런 수치를 달성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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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확산 방지 총력
서산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확산 방지 총력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메추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신속한 살처분 및 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연일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인근 농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가에 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전업농가에 대해 소독 차량을 통해 매일 농장과 그 주변을 소독하고 있으며 전담관을 통해 긴급 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농장 소독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1천kg과 소독용 생석회 400포를 가금 농가에 긴급 공급했다.
시는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겨울 철새 115만 마리중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포함해 충남에 65만 마리의 철새가 머물고 있어 북상이 끝나는 3~4월까지 철새도래지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5개 통제구간에 대해 광역 살포기와 공동방제단 차량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해 농가 소독 독려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올해 철새 북상 시기는 과거에 비해 늦어져 봄철이라도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긴장에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과 소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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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 손안의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서산시, ‘내 손안의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모바일 헬스케어’1기 참여자 140명을 2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보건소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어디서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서산시 거주자 혹은 직장인이며 신규 참여자 및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사람을 참여자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해당 질환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손목밴드 형태의 디바이스를 무상으로 받게 되며 6개월간 ‘모바일 헬스케어’전문팀으로부터 개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총 3회의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되며 시는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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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노인회장·국가유공자 종량제 봉투 지급, 종량제 봉투 30리터 제작을 골자로 전부개정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 권익 신장과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노인회장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기존 종량제 봉투 20리터와 50리터 중간 규격의 봉투를 제작해달라는 시민의 건의 사항에 따라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종량제 생활 실천화를 유도하고자 30리터 종량제 봉투를 추가했다.
30리터 종량제 봉투는 다음 달 3월부터 제작·공급되며 69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용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어르신들의 공익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번 조례개정이 이뤄졌다”며 “시민분들께서도 종량제 봉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 쓰레기를 검은 봉투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맞춰 배출해주길 당부했다.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