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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의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의 “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계승,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했다.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유치형 기업, 성장형 희망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고 하고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함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R&D, 인프라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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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의 예선리그 접수결과 총 7,352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각 소관분야 별로 예선리그를 운영하고 중기부가 각 예선 리그를 통과한 우수팀들을 대상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가리는 협업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2016년에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해, 이후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등 3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6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이 함께해 총 10개 부처의 9개 분야 리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협업에 참여하는 10개 부처들과 공동으로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사업을 통합 공고했고 각 부처들은 7월까지 각 예선리그 별로 참가 희망자 모집을 진행했다.
올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청규모는 ’16년 동 창업경진대회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인 7,352팀이 신청한 가운데 최연소 16세에서부터 최고령 86세 창업자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창업자가 신청해 사회 전반의 창업열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의 창업 증가와 맞물려 20∼30대 청년 창업자의 신청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참가 신청을 마친 창업자들은 8월말까지 각 분야 예선리그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선발되는 180개 팀은 9월말부터 진행 예정인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중기부는 본선과 결선을 통과하고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20개팀에 대해 순위별로 최대 3억원의 상금과 함께 차년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참여 우대 등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최근 창업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디지털 기술 등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창업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며 “도전 케이-스타트업과 같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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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세종타임즈] 2021년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6,28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
수도권은 1,666호로 전월 대비 27.9% 증가했으며 지방은 14,623호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9,008호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23호로 전월 대비 8.7% 감소했고 85㎡ 이하는 15,766호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0,761호로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했다.
수도권은 117,039호로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 지방은 113,722호로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71,574호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9,1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9,28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수도권은 135,838호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 지방은 133,4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0.1%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00,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274호로 전년동기 대비 37.9% 증가했다.
6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수도권은 75,8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지방은 83,808호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16,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35.3% 증가, 임대주택은 24,859호로 전년동기 대비 53.6% 증가, 조합원분은 17,908호로 전년대비 33.7% 감소했다.
6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77,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수도권은 104,4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 지방은 73,475호로 전년동기 대비 35.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2,1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5,733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21년 들어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5만호로 ’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향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 대비 23.4% 증가한다.
‘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7.8만호, 2.2만호로 예년 평균 보다 각각 13.6%, 35.3% 많습니다.
특히 ‘21년 연간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예년 평균 대비 각각 23.4%, 9.0% 많은 물량이다.
아울러 분기별 비교 시 하반기에는 2분기 대비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구간이었던 2분기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의 매매·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내 오피스텔은 최근 4년 평균 수도권 7.1만호, 서울 2.3만호가 공급되어 직전 4년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했다.
‘21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예년 대비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어, 매매·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따라, 택지 지정 실적이 ‘08~’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발표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의 하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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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적선사 에이치엠엠㈜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안향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중소기업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HMM 협업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회차당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되며 미주 동안향 선적 공간 50TEU, 구주향 선적 공간 50TEU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발 미주 및 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화주는 8월 5일부터 고비즈코리아에서 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선적 공간 350TEU가 추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공간 350TEU을 추가 확보했으며 중소기업과 HMM 간 장기운송계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통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최대 2,000만원까지 발급받아 국제운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달러를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출 물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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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및 조직 개편으로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과 에너지시스템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중 감축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풍력·태양광·수소·에너지IT 등 에너지 산업육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비롯해, 2관 4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한다.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전기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차관신설과 관련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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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개항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인천국제공항 개항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금년 7월 27일 10시 58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란타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70톤의 수출화물을 운송하면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된 물품 가액은 약 15조 달러로 추산, 이는 우리나라 2020년 GDP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항공을 통한 화물운송은 반도체·의약품 등 고가 물품이 많아 ‘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가액의 33.6%를 차지했다.
항공화물 5천만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화물기 대표기종인 보잉747-400F의 50만회에 해당하는 물동량으로 보잉747-400F 50만대를 일렬로 주차할 경우, 지구 한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이다.
‘01년 120만 톤이였던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매년 실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07년 255만 톤까지 기록했으나 ’08년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물동량이 ‘09년 231만 톤까지 하락 후 전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18년에는 개항 후 최고 실적인 295만 톤을 달성하는 등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전반적인 실적은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여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21년 상반기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20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62만 톤으로 개항이후 최초로 연간 3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인천공항이 명실상부 글로벌 TOP3 화물공항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항물류단지를 지속 개발했으며 현재 7개인 항공사 화물터미널 외에도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을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신선식품·생·동물 등의 환적대기 및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악천후 등으로부터 안전한 처리가 가능한 ‘신선화물 전용처리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신 운송 등 새로운 화물수요 창출로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은 정부·공항공사·항공사·물류기업 등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등 항공물류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항공물류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항공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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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개설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개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스템을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또한, 기업들은 인증서 구매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RE100 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했다.
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 거래 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 방식과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인증서 거래가 ESG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미 운영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금년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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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산업부는 금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➋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중으로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➍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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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했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액 478억원, 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지난 1년간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됐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동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新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했다.
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표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V2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同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해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및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前으로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旣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 등 조건을 부여해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旣 승인된 동일 안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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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개최
2021년 제1차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8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올해 첫 번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는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등 정책관련 사항을 관계 중앙부처 및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의했다.
또 이날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협의회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 노력으로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범정부 창업정책 효율화, 민간 협업 스타트업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8월 초 개최 예정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총 30개 과제 중 22개 과제를 완료했고 8개 과제도 올해 하반기 중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과제별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디지털 비대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며“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