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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해 마련 중이며‘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 및 시행될 예정이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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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16, 박일준 2차관 주재로‘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해,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파리협정은 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외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이 추가됐으며 이번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양자협정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회수해 2030 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산업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배출권 할당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ESG 관련 해외투자 관심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에 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에 시범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안에 63.5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 초부터 연구용역과 온실가스감축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 투자 시범사업과 향후 추가할 구매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용요령을 마련 중에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NDC 2030 감축목표 291백만톤의 11.5%인 33.5백만톤으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투자 및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양자협정에 기반해 보다 간소한 절차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우선협력국가 18개국가를 선정했고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와 절차, 상응조정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방법론·검증·등록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기준을 정하는 하위 부속문서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고 있다.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에서 CDM 운영기구 역할을 통해 축적한 국제감축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 및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상호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풍부한 수소, CCUS 등의 분야에 대한 신규 방법론 개발 및 MRV 체계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 해소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OTRA는 풍부한 해외 거점망과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23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수요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인허가 및 각종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CTCN, GGGI와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중이며 World Bank, GCF, GTC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KOTRA와 GGGI는 양 기관간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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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힘 모아 의료 디지털 인재 본격 양성
산·학·연 힘 모아 의료 디지털 인재 본격 양성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9월 16일 밀레니엄 힐튼에서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의과대학들과 함께 의료인공지능 교육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주관기관으로해 올해부터 4년간 총 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고려대 등 대학, 협단체 등 산학연이 협업해 의과대학 내 의료인공지능 정규강좌 개설, 의료진·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의 실무 교육, 교육과정 모델 개발과 표준 강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의과대학의 인공지능 수업이 강의자 역량에 따른 강의 위주로 단절적으로 진행되어 의료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과제는 의과대학, 협단체 등 산학연이 함께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의료 인공지능 교과 표준모형을 개발해 ‘예과부터 의료현장까지’ 맞춤형 의료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는 올해 2학기부터 4개 참여 의과대학들에 정규 강좌 신설 등 의료인공지능 교육 본격 착수와 향후 의료인공지능 교육 전망 선포와 연계되어 진행됐다.
과제 총괄책임자인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가 의료인공지능 교육과정 도입 취지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이후 영상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이 바라는 의료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 이영희 고려의대 교수 등 현직 의대 교수 5명이 의료인공지능 현황, 현장 사례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며 1부에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이종태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2부에서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최병욱 회장을 좌장으로 의료인공지능 교육 고도화 방안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진들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적극적”이며“특히 이번처럼 산학연이 실제 의료현장이 요구하는 의료인공지능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학 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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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애로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뿌리기업 애로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7개 뿌리기업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과 ‘뿌리기업 애로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뿌리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영 장관은 먼저 금형교육기술교육원 내 지능형공장모형, 컴퓨터 강의실 등 뿌리산업 금형 관련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재직자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성덕 소장이 뿌리기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기업들은 3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난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 지원,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이며 산업 내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제조업이 핵심인 나라로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뿌리기업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때문”이라며“오늘 나온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실히 검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3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뿌리기업 대표 애로사항인 인력과 자금 부족 완화, 열악한 작업환경 첨단화·자동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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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협력활동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데이터 협력활동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2년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이 9월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활동 발굴을 주제로 추진됐다.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대학생과 일반인 등 183명이 참여했으며 개인·팀 단위로 총 90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그 중 1차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에 전문가 지도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창의성·국민체감도·완성도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최종 6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상금으로 총 1,400만원이 지급되며 희망 시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법·제도 진단, 모형 설계 등의 맞춤형 자문이 지원된다.
대상을 수상한 ‘Data Mutual Aid’ 팀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배송기사들의 건강·운전이력 정보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배송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도로·교통정보, 소음·악취와 같은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공통으로 수집해 조합형태로 유통하는 ‘데이터 공제 거래 플랫폼’을 제안했다.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 가능성과 배송노동자 맞춤형 보험상품·보호장비 개발, 도로시설 보수 등 높은 사회적 활용 가능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개인별 콘텐츠 시청이력을 모아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중독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콘삐’와, 개인의 금융, 세무, 사회보장, 생활 등의 데이터에 기반한 ESG 점수 모델을 개발·지표화해 결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MYESG’2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우수상은 실종자 목격 영상 수집을 위한 운전자 블랙박스 활용, 탈중앙자율조직 기반의 만성콩팥병 환자의 마이데이터 조합, 장애인의 수영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3개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며 “데이터 생산자인 정보주체들의 협력활동이 확산된다면 구성원들의 데이터 권익 향상은 물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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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권역별 투자활성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2.9.14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새정부 첫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이번 부울경에 이어 전라권, 충청권, 대경권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그간 부울경 지역에서 제기된 지역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와 관련된 애로를 해결해야만 지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역산업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오늘 부울경과 함께 하는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는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간 지역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지역 상의로 부터 추가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고 부울경 지자체는 자체 규제개선 사례와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한 부울경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오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기업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방정부도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과 애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지방에 투자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방투자 지원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헬프 데스크에서 논의된 산업부 소관 개선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규제혁신은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함께 합쳐져야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투자에 대한 규제혁신·애로해결 뿐만 아니라, 지방투자 지원·촉진을 위한 지방투자활성화방안 마련도 중요한 만큼 조만간 종합적인 ‘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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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규제 혁신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규제 혁신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해‘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출했다.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해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해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소재재질의 배관을 사용한 차세대 EUV장비가 개발완료 예정이나, 신소재 배관에 대한 고압가스법령內 사용규정이 없어 국내 도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차세대 첨단장비 선점을 위해 슈퍼듀플렉스강 등 미국기계학회에서 인정받은 재료의 배관도 고압가스 배관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검토 후, 가스상세기준을 개정해 국내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도체공장은 바닥면이 얇은 경량화된 복층건물구조로 깊이 묻어야 하는 기존 방호벽 지주의 고정방법으로는 지주설치가 곤란하고 방호벽도 두꺼운 콘크리트재질만 설치가능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가스상세기준에서 구조기술사 등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케미컬앵커 등 다양한 지주설치방법을 허용하고 방호벽도 기존 방호벽의 재질과 동등한 안전수준이면 강판제 등 다양한 재질의 방호벽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반도체 공장의 공간 활용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저장용 실린더캐비닛은 공장내부에 설치 시 설치장소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복층으로 공장증설時 가벼운 지붕은 상층의 바닥이 되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동 캐비닛을 공장에 설치하기 곤란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저장용 실린더 캐비닛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후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해 반도체공장의 복층 증설을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일준 2차관은“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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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장영진 1차관이 발표한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이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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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폐막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폐막
[세종타임즈]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9.9~9.10 양일간 태국 푸켓에서 개최됐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순환-녹색 경제 모델을 통한 APEC 역내 중소기업의 포용적 회복’이라는 주제로1일차에 BCG 가속화, 포용적 디지털 혁신, 2일차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정상화, 시장환경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BCG 가속화, 포용적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BCG 가속화에 관해서는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지원 필요성 및 노력,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K-바이오랩 허브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포용적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 역량 강화 코칭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정책’을 참석자들과 적극 공유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포용적 디지털을 실현하는 장이 될 것임을 언급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사태가 가져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 논의사항은 12일 늦은 오후 공동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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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계기 對프랑스기업 투자유치활동 및 우리기업 격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세계박람회기구 사무국에 제출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계기에, 9.8 파리에서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인 메데프와 투자간담회 개최, 세계 최대 생활소비재 및 인테리어 박람회인 메종오브제 한국디자인관 방문,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 차관은 스테판 이스라엘 아리안스페이스 회장 등 MEDEF 소속 프랑스 주요경제인들과 투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현 정부의 투자유치 의지를 설명하고 對韓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장 차관은 한국이 전세계 58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개방형 통상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세계적 수준의 혁신역량 등의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우리 기업들도 미래 신산업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공급망 안정화 등 정책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우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한-불 우호협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 유력 경제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장 차관은 메종오브제 한국디자인관을 방문해 참가 중인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장 차관은 최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디자인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동력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K-디자인 수출의 첨병으로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장 차관은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들을 만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프랑스 진출 확대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장 차관은 프랑스의 투자 환경이 최근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중동부 유럽에 비해 세금·노무·행정 부담이 여전히 높은 편이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해 언어·정보습득·관행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간 고위급 면담 등 계기마다 프랑스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주프랑스대사관, KOTRA 등과 함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