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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美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11.3일 22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美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美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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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2년 특허기술상 수상자 선정·발표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11월 3일 오후 2시 엘타워에서 발명자의 사기진작 및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한 발명 및 디자인을 발굴하는 ‘2022년 특허기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허기술상에는 총 177건이 신청되어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세종대왕상은 ‘폴리에스터 중합 촉매 및 이를 이용한 폴리에스터의 제조방법’을 발명한 효성티앤씨의 김천기 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효성티앤씨는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인 페트 제조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티몬 촉매를 친환경 촉매로 대체해 친환경 페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충무공상은 오일리스 ‘리니어 압축기’에 적용된 무윤활 가스베어링 기술을 발명한 엘지전자 전우주 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압축기는 냉장고에서 냉기를 만들 때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사용하는데, 이때 마찰 손실을 발생시키는 윤활유를 제거하고 특수 형상의 포켓을 적용해 매우 적은 냉매가스로 고효율 운전 구현 및 고속운전을 가능하게 해 압축기 크기를 소형화시킬 수 있다.
지석영상에는 ‘스테이터 코어 및 이를 포함하는 모터’를 발명한 엘지이노텍 공봉배 책임연구원 ‘새우의급성간췌장괴사증후군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을 발명한 국립수산과학원 김나영 해양수산연구사 등이 각각 수상했다.
엘지이노텍는 자동차의 엔진이나 변속기에 사용되는 모터의 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슐레이터 측면 벽에 돌기를 설계해 권선이 진동에 의한 마모나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열, 중량 축소 등 제품의 기능적 향상 및 조립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천연생약성분을 이용해 새우에 치명적인 급성간췌장괴사증후군을 치료·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해, 표준·공정화를 통해 양식 새우사료에 혼합해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디자인 분야의 정약용상에는 ‘공기 청정기가 부설된 선풍기’를 디자인한 엘지전자 백승호 책임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해당 디자인은 아랫부분은 360도 방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원통형 디자인, 윗부분은 바람 부는 협곡에서 영감을 받은 2개의 타워를 적용하는 등 공기 역학기술을 집약해 고안됐다.
이밖에 홍대용상은 ㈜서연이화, ㈜에스엘바이오닉스, ㈜이랑텍, ㈜이콘비즈가 수상했다.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세종대왕상에 1,500만원 등의 상금, 특허청 발명장려 사업과 중기부의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 발명의 사업화,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에서 아시아지역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으며 이처럼 훌륭한 성과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허청은 발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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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가 임박한 한-이스라엘 FTA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 및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양국 경제협력 사례공유 등을 위해 11.3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9.27일 한-이스라엘 FTA가 국회 비준된 이후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됐다을 이스라엘측에 통보했으며 양국 합의에 따라 한-이스라엘 FTA는 12.1일 발효될 예정이다.
금번 설명회에는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 이스라엘 수출입 관심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주요 발표로는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 원산지증명 가이드, 이스라엘의 투자환경, 수출 유망품목 및 활용방안, 이스라엘 시장정보 및 진출전략, 한-이스라엘 FTA 활용 기술협력 방향 등 수출입 업계에 유익한 정보가 다수 소개됐으며 한-이스라엘 협력 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현대자동차, 큐어세라퓨틱스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및 기술협력 R&D 성공담도 공유됐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사례로써, 현대자동차는 한-이스라엘 FTA 발효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1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지 오픈이노베이션을 거점으로 이스라엘 유망 스타트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이스라엘 공동 R&D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인 세포 유전자치료제 개발기업 큐어세라퓨틱스는 이스라엘 Orgenesis로부터 인슐린 생성세포 제작에 대한 원천기술을 도입해 당뇨 치료제 공정개발 등을 공동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공동 R&D의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했다.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한-이스라엘 FTA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장접근 이외에도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로서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통해 시장접근 확대가 기대되며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선 다변화, 벤처·스타트업 포함 양국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한-이스라엘 FTA 발효와 동시에 1년차 관세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한 달 뒤인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가 연이어 철폐되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 관세 즉시철폐 품목 이외에도, 단계적 철폐가 적용되는 품목들의 관세 인하가 발효 초기부터 큰 폭으로 적용되어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FTA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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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발족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11.3.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과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및 문석준 국토부 항공기술과장 등 관계부처 국·과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 등 관련 업계가 대거 참석했다.
지난 10.13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시 진행된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신규 바이오연료의 도입·활용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술개발, 실증 등 정부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친환경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결성된 것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공동의장 하에, 부처간 정책 조율 및 공동 추진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수요업계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정부-업계간 소통채널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 산하에는 분야별로 ‘총괄·도로 작업반’, ‘항공 작업반’, ‘해운 작업반’ 등 3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작업반별로 월 1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규제완화, 세제지원 및 R&D 등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미래 바이오연료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성수 PD는 발표를 통해 목질·초본계, 미세조류 등 원료 다변화, 바이오연료 수율개선을 위한 공정개선 및 효율화, 기초유분 등 고부가 소재개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4,500억원 규모의 대형 예타를 기획·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업계도 함께 협업해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바이오연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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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세종타임즈] 우리나라가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8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안 13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는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S일렉트릭, ETRI, 기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산·학·연 표준 전문가 170여명이 참여했으며 첨단기술 분야 신규 작업 국제표준안 13종을 제안했다.
제안된 국제표준안 13종은 차세대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신뢰성 평가방법 등 반도체 분야 5종,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측정방법 1종, 그래핀 환원도 분석 평가방법, 그래핀 기반물질 비표면적 측정방법 등 나노기술 분야 7종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분야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표준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3년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번 총회와 연계해 우리나라가 제안해 설립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제1차 회의도 개최됐다.
지난 6월에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으로 선임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수 단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 및 로드맵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에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본격 시작하면서 향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IEC 총회가 미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미국 기업·연구소와의 표준협력 회의를 통해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표준원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IEC 미국 총회를 계기로 양자기술, 자율차, 나노기술, 지능형 로봇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고자 미국의 기업·연구소를 방문해 한-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표준리더국으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높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도시·지역연구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MIT 대학과 한국형 표준체계 전수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미국과는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표준협력을 추진하고 제품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연구개발과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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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 발표
20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2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9.5% 감소했고 착공은 10.6%, 준공은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22.9월말 기준 3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8,894천㎡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4,106천㎡ 감소했고 동수는 39,812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15,209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28,390천㎡로 주거용, 업무시설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354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34,255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20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29,636천㎡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감소로 인해전년 동기 대비 364천㎡ 감소했고 동수는 39,163동으로전년 동기 대비 4,543동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연평균 0.1% 증가했으며 동수는 12.7% 감소했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면적은 증가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38,894천㎡, 동수는 27.6% 감소한 39,812동이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의 경우 14,384천㎡로 감소했고 지방은 24,509천㎡로 증가했다.
시도별 인허가 면적은 부산, 울산, 강원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인천, 서울, 충남순으로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기타, 상업용, 공업용은 감소한 반면, 주거용은 증가했다.
주거용 중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감소했으나, 부산, 대전 등 지방 아파트 증가 영향으로 전체 주거용 인허가 면적이증가했다.
최근 5년간 3분기 착공 면적은 연평균 0.8% 증가했으나, 동수는 9.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3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28,390천㎡, 동수는 22.8% 감소한 34,255동이다.
착공 면적은 수도권은 13,480천㎡, 지방은14,909천㎡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도별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울산, 부산, 제주 순으로 7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세종, 광주, 전남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은 감소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 기타 용도는 증가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 지역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착공 영향으로 기타는 경기 지역의 창고시설 영향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3분기 준공 면적은 연평균 5.1% 감소했고 준공 동수는 7.3% 감소했다.
‘22년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9,636천㎡, 동수는 10.4% 감소한 39,163동이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의 경우 16,044천㎡로 증가 했고 지방은 13,592천㎡로 감소했다.
시도별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울산, 부산, 광주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세종, 경북, 전북 순으로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주거용, 기타는 증가한 반면, 상업용, 공업용은 감소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지역의 기업 R&D센터 등 교육연구시설, 주거용은 부산, 충남 등 지방의 아파트, 기타는 경기지역의 창고시설 준공 영향으로 증가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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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 대상 통제기술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2 국가정보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대학 및 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통제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인력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보안 등 1,700여개 기술이 통제대상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동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일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되는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국가정보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해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11.4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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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일산 KINTEX에서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연계해 ‘2022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 공유 및 에너지 분야 인재육성 방향 발표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 혁신인재 채용설명회 및 1:1 채용상담을 추진한다.
동 포럼에서는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연구실, 우수학생의 시상식이 진행되며 이중 최우수연구실 1인, 최우수학생 2인이 우수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에너지기업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채용상담을 제공한다.
동 포럼을 통해 에너지인력양성 우수성과를 공유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해 기업 맞춤형 인재선발 및 우수연구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의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전략’발표가 진행되며 2030년까지 에너지분야 핵심기술별 인력양성 체계의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상기 발표에서는 에너지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과 국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부합성을 고려한 인재육성 전략이 포함된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산업 로드맵의 13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수요조사에 기반한 전략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25년까지 최정상급 인재를 양성하는 에너지혁신연구센터와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에너지융합대학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력양성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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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제1차관, 탄소중립 달성 및 기업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논의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혔다.
특히‘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참석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외부 전문가로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제한 오형나 교수는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의 과제를 제기했다.
방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아울러 민-관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관 간 접점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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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좀 더 쉽게 개발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1월 1일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탱고 커뮤니티 1회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개발 과제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전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존 산업의 인력들도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보다 난이도 높은 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우코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공장·의료 등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석부터 인공지능 모형 생성, 인공지능 학습,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 기반시설 환경 최적화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해 기술 개발 과정에 과제 수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개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과제로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개발한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앞으로 반기별로 새로운 버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서 해당 산업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과제가 개발과정에서부터 공개소스로 공개되는 만큼, 국내의 전 산업이 손쉽고 신속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