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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국세청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고 이 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다.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4. 1.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4. 1. 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5.13.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대응반의 활동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다.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둘째,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을 강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셋째,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해 1건을 수사의뢰했다.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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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성수기 대비 현장안전관리 점검
해양경찰청장, 성수기 대비 현장안전관리 점검
[세종타임즈]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6월 2일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해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천파출소는 서해안 최대 해변인 대천해수욕장과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무창포해수욕장을 관할하고 있어, 매년 여름철 안전수요가 높아 해양 안전사고를 대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대원들의 구조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데, 해양경찰청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변 어선 안전항로 유도, 긴급상황 대비 체제 유지 등 대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요트대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당부하는 한편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단 한명의 인명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달라”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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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깨끗한 제주 만든다
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깨끗한 제주 만든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6월 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기관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 디티점에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윤풍영 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 윤진 씨제이대한통운 부사장, 유웅환 행복커넥트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분야 기업들이 힘을 모은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 내 위치한 스타벅스 4곳의 매장이 1회용 컵 없는 시범운영 매장으로 선정됐으며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소비자는 시범운영 매장에서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한 다회용 컵을 스타벅스 시범운영 매장 4곳 또는 제주공항 내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애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다회용 컵 회수기 제작·설치를 총괄하고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가 회수된 컵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세척 업무를 담당한다.
세척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제주지역 내 취약계층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또한, 씨제이대한통운은 전기차를 이용해 회수·세척된 다회용 컵을 배송한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회용 컵 사용 확산 등 친환경 소비실천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전국민 대상 자원순환 실천 운동 등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협약기관들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점진적으로 제주 스타벅스 전 매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다른 커피전문점 등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1회용품과 거리를 두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순환경제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며 “이번 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정착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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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제2차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에서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 강조
권덕철 장관, 제2차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에서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 강조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대면·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제2차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은 2019년부터 아시아 보아오포럼이 매년 주최하는 보건 분야 회의체로 각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 포럼은 “어디서나 건강＂을 대주제로 보아오포럼과 산둥성 정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권덕철 장관은 포럼의 제1차 본회의 오전) 연사로 초청되어 ‘모든 정책에의 건강’ 원칙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그간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기울여온 노력의 성과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21세기 건강정책의 국제적 조류인 ‘모든 정책에의 건강’ 원칙을 통해 전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권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올해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대적 과제가 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추진, 건강 위해 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등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러한 국내적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 속에 건강을 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제 동향과 국내 건강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각국 정부·국제기구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법·제도·인프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100년 만에 찾아온 세기적 감염병이 전 세계에 가혹한 시간을 안겨 주고 있으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올해도 보아오 국제보건포럼이 ”지속 가능한 세계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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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이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1년 한 해 동안 민간영역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은 민간영역에서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1년부터는 새롭게 출범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 자살고위험군 사업,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세분화해 공모 ~5.14.)를 진행했다.
관련 학계, 전문가 등 내·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총 5개의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5개소에는 단체별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굿위드어스, 대한약사회,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서울생명의전화, 한국기자협회로 단체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굿위드어스는 코로나19로 지친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 크리에이터의 자살예방 관련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대상 생명존중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을 통해 약사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약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수면제 등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 등 자살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또한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 멘토링, 문화 행사 등을 지원해 자살유가족의 안전 네트워크 형성에 힘쓸 예정이다.
서울생명의전화는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 운영, 전화상담, 개인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살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도와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시하고 자살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인 대상 자살예방 세미나 개최 등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다”며 “자살예방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정부를 넘어 범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단체가 민간영역에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에 이바지하는데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현장의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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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포토콜 진행… 2021 시즌 ‘매치킹은 누구?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포토콜 진행… 2021 시즌 ‘매치킹은 누구?
[세종타임즈]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유일한 매치플레이 방식 대회인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
2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드비치GC 시그니처 홀인 17번홀에서 진행된 포토콜 행사에는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및 제네시스 상금순위 2위를 기록 중인 김주형, ‘까스텔바작 신인상 포인트’ 1위 김동은, 2020 시즌 제네시스 포인트 및 제네시스 상금순위 2위와 3위에 각각 위치한 김한별과 이재경이 참석했다.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방역 수칙 및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포토콜에 임했다.
포토콜이 끝난 후 김동은은 “KPGA 코리안투어의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에 처음 참가하게 되어 설레고 영광스럽다.
이번 대회 ‘신예’로서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의 새 역사를 쓰고 싶다”며 “모든 대회 출전 선수들은 매 경기 흥미진진한 명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열리며 코로나19 없는 대회를 위해 주최 및 주관사, 골프장, 대행사, 방역당국 등과 비상 협조 체제를 구축해 신속 대응이 가능한 TFT를 구성하는 등 대회 기간 내내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매치킹’을 가리는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는 KPGA 코리안투어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를 통해 64강전부터 파이널 매치까지 생중계된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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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6월 2일 외국인들의 한국 김치 문화 체험을 담은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번 단행본에서는 한국 김치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김치의 맛과 효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장 문화, 세계인과 함께 먹는 김치, 한국이 김치를 매개로 세계와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 등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했다.
단행본은 전문가 기고문을 필두로 주한외국대사관 김치 체험, 해문홍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기사, 재외한국문화원의 현지 김치 체험 행사, 김치 관련 외신 보도, 김치 관련 질의응답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김치에 얽힌 세계인들의 생생한 체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다.
전문가 기고문을 살펴보면 팀 알퍼 씨는 한국 김치의 비밀은 유대감의 맛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이란, 이집트, 프랑스 등 14개국 코리아넷 명예기자 18명은 김치 담그기뿐 아니라 김치전,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본 경험을 글과 사진, 만화로 재치 있게 전달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항목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와 어떻게 다른지 명백히 구분하고 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았다.
문체부는 이번 단행본을 재외문화원, 주한 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해문홍 누리집과 코리아넷 누리집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한국 김치는 맛과 효능 면에서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보편적인 음식이 됐다 이번 단행본을 통해 더욱 많은 나라에서 우리 김치를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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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지금, 우리의 놀이: 일과 놀이의 경계’를 주제로 일곱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6월 2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과 놀이의 경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일과 놀이’에 대한 국제퇴계학회 이기동 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영진 문화평론가는 ‘컴퓨터 게임과 놀이노동자’를,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 조민환 교수는 ‘동양 문인 사대부들의 놀이 문화’를, 단국대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임봉우 교수는 ‘스포츠 문화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성’을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일과 놀이의 경계’를 주제로 종합 토론을 이어간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첫 문을 열었다.
올해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증가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요즘 시대에는 일과 놀이가 상호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디쯤인지, 일과 분리된 놀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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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해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오는 10월까지 전개한다.
‘불편한 여행법’은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자연과 지구는 편해진다는 뜻이 함축된 문구로 평소 여행할 때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중에는 나만의 불편한 여행법을 SNS로 제안하는 ‘#불편한여행법 챌린지’ 및 친환경 여행 후기 콘텐츠 제작·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 중 챌린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내 ‘#불편한여행법’, ‘#대한민국구석구석’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 예정인 친환경 여행방법을 사진·영상·일러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게재해 참여 가능하다.
오는 9월에는 참여작 중 이벤트 누리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발한 여행자상’ 20명, ‘더 착한 여행자상’ 50명을 선정,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가방과 친환경 여행키트 등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음료교환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과 이벤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기관인 환경재단에서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한다.
재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구쓰담’ 캠페인과 연계해 캠페인 홍보와 참여 독려 활동을 적극 펼친다.
또한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 '아홉수, 까미노’의 저자이자 클린 하이커로 알려진 김강은 작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챌린지에 직접 참여하는 등 캠페인 확산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바람직한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공사의 중요한 역할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여행법’은 국내여행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기에 꼭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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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탄소중립 가까워진다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탄소중립 가까워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 용도별, 세부용도별, 에너지원별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해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한다.
이번 통계는 `18∼`20년에 대한 통계자료로 국토교통부 녹색 건축포털의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2020년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33,187천TOE이며 용도별, 시도별, 에너지원별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지역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연면적 비중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전기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그밖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 도시가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전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의 연면적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에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 ‘19년에 감소했다가, ‘20년에 소폭 증가했으며 비주거용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주거용은 `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와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8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그룹별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 대비 1979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은 29%, 비주거용은 56%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 간의 에너지사용량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 노후화 정도에 따른 맞춤형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맞추어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를 확대·발표함으로써 건물부문 탄소 저감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건물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 등의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통계로 확대하는 등 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