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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0개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총 2,983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노동자는 57,773명이고 이 중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4,909명이다.
기업의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형이 이번에 371개소나 차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21년도 3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다.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주로 고용해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및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전체 203여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인 장애인 근로자를 148명 고용하고 있다.
동 기업은 이번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신제품 개발, 홍보 및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주식회사 브리즈는 법정 의무교육 등 교육물을 뮤지컬 작품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 예술가의 문화·예술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작품 배급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주식회사 그린앤프로덕트는 재활용·새활용 방식으로 자원순환 제품을 기획·판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주식회사 블룸워크는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상품의 제작·판매를 통해 발달장애 예술가의 예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2007년에 55개소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 어느새 3천여 개를 눈앞에 두고 종사 근로자 수도 6만여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니고 있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발판으로 삼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모델의 확산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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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방글라데시 연구용원자로 개조사업 수주 성공
원자력연, 방글라데시 연구용원자로 개조사업 수주 성공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 원자로 계측제어계통 일괄 개조사업에 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해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86년부터 가동한 연구용원자로 연구용 원자로의 계측제어계통을 디지털 기술로 개발해 교체하는 것으로 원자력연구원은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에서 교육훈련까지 턴키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측제어계통은 원자로의 운전 상태를 감시, 제어하고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는 설비로 두뇌와 신경조직에 비유되는 핵심설비이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미화 388만 달러이며 7월 중순 본 계약을 체결하고 18개월간 사업기간을 거쳐 2023년도 1월경 방글라데시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연구용 원자로 계측제어계통 일괄 개조사업을 수주함으로써, ’09년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 수주, 그리스, 태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기술 수출에 이어 6번째 연구용 원자로 분야 기술 수출실적을 기록하게 됐다.
방글라데시는 ‘23년 가동을 목표로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연구로 부문에서는 이번에 입찰한 연구로 개선사업과 함께 내년 중에 신규 연구로 도입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PRR : High Power Research Reactor,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10~20MW급 고출력 다목적 연구로 그간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글라데시 연구로 개선사업 참여를 위해 타당성 및 요건서 검토, 예비기술/가격 제안서 제공 등 방글라데시측과 꾸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 수주 성공은 이러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의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글라데시 신규 연구로 도입사업과 관련해서도 그간 여러 차례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양국간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로 개선사업 수주는 방글라데시가 내년도 추진 예정인 ‘신규 연구로 건설사업’ 뿐만아니라, 향후 태국, 케냐 등 원전 신흥국들에 대한 연구로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로 핵심기술개발 및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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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화상대화’개최
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화상대화’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14일 20:00-21:50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를 개최했다.
정의용 장관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등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해 우리 국격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공관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본부와 공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노력,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탄소중립, 과학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대한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관도 소관 과제별로 세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장관은 남아공·미얀마·아이티·아프간 상황,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특히 남아공 시위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지 공관이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관장들은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재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선진외교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남방정책과 같은 우리 대표 외교전략 마련, 기후변화·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적극적 기여와 이를 통한 국익 증진,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관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화는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지난 2월 대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상반기 외교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 외교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대화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본부-공관 간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본부-공관 간 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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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타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소극행정 타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우수직원 격려 및 발전방안 토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7월 15일 가졌다.
산림청 전 직원이 제출한 24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일반 국민, 소속직원, 적극행정점검단 등의 1차 심사로 6건을 선정하고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3건을 선정했으며선정된 우수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포상 휴가 등 특전이 부여된다.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산림복지정책과 손순철사무관의 ‘보다 쉽고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더하기 3’이 선정됐으며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한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선불카드 이용권 발급,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다양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작나무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확충’의 남부지방산림청 이수범 주무관의 사례가 우수, ‘코로나19 대유행시대에 선제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산림교육원 송명수 사무관의 사례가 장려로 선정됐다.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전파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특전 지원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통해 직장 내 적극행정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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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국비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6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규모를 결정했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사면 낙석제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한 것으로 전남 20억, 경남 4억 등 총 24억원이 교부됐고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장비 임대료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남 2억3천만, 경남 1천만 등 총 2억4천만원이 지원됐다.
지난번 장마피해는 전남지역에 집중됐고 경남지역도 피해가 적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국비 지원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재난피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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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비 재해복구사업지 현장 점검
집중호우 대비 재해복구사업지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산사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7월 14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민가 주변 재해복구사업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지는 ’20년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옹벽 설치 및 사면 안정화 작업 등을 실행한 지역으로 구조물 붕괴 우려 여부 및 사면 안정 상태 등을 점검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및 사방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산림토목사업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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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세종타임즈]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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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국립과천과학관 방역 현장 점검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국립과천과학관 방역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이 7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을 찾았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과학관인 과천과학관의 방역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과천과학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관람객을 6㎡당 1명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가족단위 외에 5인 이상의 단체관람을 금하고 있다.
또한, 사전예약 접수는 중단하고 과학관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거리두기를 유지해 입장 및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객이 다녀간 후에는 전시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이날 방역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용홍택 차관은 “지금이 전국적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을 엄중한 시기”며 “지금까지 국립과학관에서 확산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철저한 방역태세를 잘 유지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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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각종 특혜·불공정 근절한다”
국민권익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각종 특혜·불공정 근절한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누리집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시설 위수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정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특정인력을 시설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제 시설 위·수탁 및 인력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에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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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로 우리 선수단 응원하고 한국 문화 홍보한다
‘2020 도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로 우리 선수단 응원하고 한국 문화 홍보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이번 ‘팀코리아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시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옥을 본떠 만든 ‘팀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경기 정보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홍보,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들이 현장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관을 구성했다.
가상현실 전시관은 크게 안뜰, 한국 체육, 한국 문화, 한국 여행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뜰에서는 올림픽과 우리 선수단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고 한국 체육 구역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주요 올림픽 영웅들을 전시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국 문화 구역에서는 한옥, 한복, 전통의례 등 아름다운 한국 전통문화와 더불어 케이팝 등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전시하고 한국 여행 구역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한국관광 100선’, ‘관광거점 도시’ 등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 제페토와 협업해 확장 가상 세계를 제작하고 확장 가상 세계 속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접하고 각종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쿄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팀코리아하우스’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대표선수들을 응원하는 전초기지가 되길 희망한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팀코리아하우스를 찾아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 땀 흘려 온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