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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이라고 전했다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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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산업안전본부장 건설현장 방문
권기섭 산업안전본부장 건설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8.2. 오후 2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옥외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및 무더위 시간대 작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본부장은 폭염을 대비해 무더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하고 여건상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규칙적인 휴식과 더불어 충분한 물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생수, 냉장·냉동고 임대비, 간이휴게시설, 쿨토시, 아이스조끼 및 정제소금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폭염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예상되는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공단, 민간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건설현장을 포함해 6만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폭염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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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의 등대기행 ‘지상의 끝자리, 그곳에 등대가 있었네’
이지원의 등대기행 ‘지상의 끝자리, 그곳에 등대가 있었네’
[세종타임즈] 등대 기행집이 나왔다.
2017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유·무인 등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쓴 글들을 모아 등대 기행집으로 묶었다.
바닷길 구석구석 계절마다 다른 햇살을 찾아 떠나는 등대 여행, 이 여행은 참으로 흥미롭다.
육지 골목에는 집집마다 뤼용을 나타내듯 끝과 시작을 알라는 대문이 있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뱃사람에게는 대문 만큼이나 익숙하고 편안함을 주는 안내의 신神 등대가 있다.
정오를 살짝 넘긴 바다는 은빛 윤슬로 눈부시다.
연안부두 광장에 낯익은 인형이 보인다.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는 인형이 왜 여기 있을까? - 인천 팔미도등대 본문 중에서 가는 곳마다 등대의 사연 또한 인간사를 보는 듯하다.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등대의 사연이 궁금하다.
방파제 빨간 등대는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니 왼쪽으로 가라는 바다 신호등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다에도 향로向路를 일리는 등대가 있다면, 삶의 시련이 조금은 줄어 들지 않을까? 자신이 정한 방향으로 항해하며 나아가게 해 주는 등대는 약속 없는 기다림으로 조건 없이 언제나 홀로 서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는 인천 팔미도등대이다.
저자는 인천 팔미도등대를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에 있는 대진등대까지 3년간 우리나라 해안을 한 바퀴 돌았다.
기행집에는 총 22개의 유. 무인등대가 실려 있으며 책갈피마다 아름답고 독특한 등대 사진과 눈을 시원하게 하는 바다 사진이 펼쳐진다.
번외로 제주도에만 있는 제주의 옛 등대 도대불 12곳이 실려 있다.
저자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시야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으로 등대 탐방에 남다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극복해 냈다.
기행 중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등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저자도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등대처럼 환한 빛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동안 인천 팔미도등대를 시작으로 고성 대진등대까지 우리나라 해안을 한 바퀴 돌았다.
격렬비열도 등대처럼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곳 몇 군데만 빼면 ‘나의 등대 지도’는 얼추 완성 됐다.
꼬박 삼 년이 걸렸다.
그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없었다.
- 고성 대진등대 본문 중에서 ‘등대는 세상 모두가 중심을 향해 달릴 때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경계에 홀로 서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듯 꼿꼿하게 서서 하얀 깃발 드높여 거친 풍랑을 받아내며 종소리로 짙은 해무를 걷어낸다.
외로움에 치쳐 있을 법도 한데, 자신의 숙명인 듯 저 홀로 땅끝에 서서 매일 밤 세상을 향해 환한 빛을 보내고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끝자락에 홀로 선 듯 지독하게 외로울 때 있지 않던가. 삶에 지쳐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자신이 누군지도, 어디쯤에 있는지도 몰라 헤매고 있다면……. 해 위로가 필요하다면 바다 건너, 먼 길 걸어 홀로 서 있는 등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왕이면 지상의 끝자리, 외딴 섬에 있는 등대로 가보자 등대로 향하는 그 길은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화해하고 세상과 새롭게 소통하는 법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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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침까지 돌풍 동반 강한 비, 행안부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
내일 아침까지 돌풍 동반 강한 비, 행안부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 저녁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과 경북서부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되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19시 부로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우선 재난문자, TV자막방송, 전광판 등 가용매체를 총동원해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국립공원 등산객 대피와 등산로·탐방로 통제,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 등에 대피방송 실시와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도심내 침수나 범람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차량과 주민을 통제하도록 하고 백신접종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가설 시설물의 천막·그늘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상황을 주시하면서 외부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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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달성
2020년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달성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의약품·의약외품의 생산·수출·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약품은 식약처가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전체 수출액의 79.6%를 차지한 완제의약품의 수출이 2019년 대비 92.3%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의약외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생산 증가로 생산실적이 2019년 대비 두 배가 넘는 124% 증가했다.
이는 마스크, 외용소독제의 생산실적이 2019년 대비 각각 818%, 926%씩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감염병 예방 물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의약품 생산실적은 24조 5,6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수출실적은 9조 9,6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2.5%, 수입실적은 8조 5,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의약품 생산실적은 국내 총생산 대비 1.2%, 국내 제조업 총생산 대비 5.1% 수준이다.
다만 의약품 생산실적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국내 제조업 총생산보다 6배 이상 높아 의약품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의약품 생산실적 1조 원 이상 업체는 2개소로 1위는 전년 대비 149.2% 증가한 1조 4,769억원으로 ㈜셀트리온이 차지했고 뒤를 이어 한미약품㈜이 2019년과 유사한 1조 143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2020년 의약품 시장규모는 23조 1,7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으나, 지난 5년간 의약품 시장규모는 1.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의 상승률보다 수출실적이 62.5%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20년 의약품 무역수지는 큰 폭의 의약품 수출실적 상승에 힘입어 1조 3,940억원을 기록해 식약처가 의약품 생산·수출·수입 등 실적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2020년 국내 의약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주도한 완제의약품의 수출실적 92.3% 증가 바이오의약품 생산·수출 실적 강세 속 바이오시밀러 수출 활발 전문의약품 생산 비중 유지, 국산 신약 생산 꾸준한 증가세 등이다.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주도한 완제의약품 수출실적 92.3% 증가 2020년 전체 의약품 수출액 중 79.6%를 차지한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출액이 2019년 대비 92.3% 증가했으며 의약품 전체 수출액의 증가폭인 62.5%보다 크게 웃돌아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의약품 중 수출액 규모 상위 3개 제품은 모두 바이오의약품으로 국내 의약품 전체 수출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의약품 중 수출액 1위는 ‘램시마주100mg’ 5,435억원였고 ‘허쥬마주150mg’ 986억원, ‘트룩시마주’ 753억원 등이 그 뒤를 이다.
우리나라가 완제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독일 미국, 터키 순이었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순으로 미국, 독일이 최대 교역국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2019년 대비 수출액 증가 폭이 큰 나라는 인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벨기에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수출 실적 강세 속 바이오시밀러 수출 활발 2020년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은 3조 9,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9% 증가했고 의약품 전체 생산실적 상승률보다 크게 늘어 의약품 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수출실적은 약 2조 3,825억원으로 2019년 대비 57.3% 증가했고 수입실적은 14억 8,766만 달러로 2019년 대비 11.3% 증가했다.
2020년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3조 3,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시장규모는 1조 3,596억원으로 2019년 대비 20.1% 증가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중 시장규모 2위 백신은 2019년 대비 4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 등 다른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의약품 전체 수출실적 상위 20위 품목 중 바이오의약품은 12개였고 12개 중 8개 품목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79.7%를 차지하는 등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9년 하반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신규 품목허가 승인을 받거나 처방목록에 등재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의약품 생산실적은 완제의약품 중 84.9%를 차지해 최근 5년간 유지되어 온 83~84%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전문의약품 중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산 신약 중 100억원 규모 이상 생산한 품목이 6개이고 국산 신약 19개 품목의 생산액이 3,221억원으로 2019년 대비 38.2% 증가했다.
2020년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생산 증가에 따라 2019년 대비 124% 증가한 3조 7,149억원으로 최근 3년 기간에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고 2020년 의약외품 무역수지는 2,14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생산업체 수와 생산 품목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생산업체는 1,239개소 대비 224%↑), 생산 품목은 5,287개 대비 83.5%↑)로 집계됐다.
2020년 우리나라 의약외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마스크와 외용소독제 생산실적 큰 폭 증가 수출실적 중 마스크 비중 74.5% 차지 상위 5위 품목군 순위 변화 등이다.
마스크와 외용소독제 생산실적 큰 폭 증가 2020년 마스크 생산실적은 2조 483억원으로 전년 대비 818%, 외용소독제 생산실적은 3,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 증가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 물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의약외품 수출실적 중 마스크 비중 74.5% 차지 마스크 수출실적은 3,399억원으로 2020년 전체 의약외품 수출실적 4,561억원 중 74.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 수출이 전면 또는 일부 제한됐다가 10월 23일 이후 수출제한이 모두 해제됐음에도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상위 5개 품목군 순위 변화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5개 품목군은 마스크 외용소독제 치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생리용품 순으로 2019년 생산실적 1, 2위였던 치약제와 자양강장변질제를 제치고 2020년에는 마스크와 외용소독제가 1, 2위를 차지했다.
업체별 생산실적을 보면 ‘동아제약’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엘지생활건강’, ’유한킴벌리’, ‘아모레퍼시픽’이 뒤를 이었으며 마스크 업체로는 처음으로 ‘이앤더블유’가 상위 5위에 진입했다.
품목별 생산실적을 보면 ‘박카스디액’이 2019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박카스 에프액’, ‘뉴네퓨어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가 뒤를 이어 처음으로 마스크가 의약외품 품목별 생산실적 상위 3위 안에 진입했다.
식약처는 이번 2020년 의약품 생산·수출·수입실적 자료가 의약품 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업계의 제품 개발·연구와 정부 정책 수립 등 의약품 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국제 수준의 의료제품 허가제도를 운영해 국산 의약품·의약외품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의약외품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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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난사고 가장 많이 발생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무더위로 물을 가까이 하고 기습적 폭우 등으로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이 되어 수난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강원도 인제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고교생 2명이 물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7월 24일에는 경남 합천군 합천호의 물놀이 시설에서 직장동료끼리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다가 1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 소방의 수난사고 구조활동은 총 28,810건에, 10,114명 구조인데, 매년 구조 건수와 인원이 증가했다.
사고원인은 시설물 침수, 물놀이 익수, 차량 추락·침수, 수상표류 순으로 물놀이 사고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월과 9월 순인데, 여름철 3달 동안 전체 수난사고의 47%가 집중 발생하는 것은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 사고와 기습적 폭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때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근처에 인명구조장비함의 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명구조장비함은 구명조끼, 구명튜브, 로프를 보관해둔 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의 호수, 하천, 해안, 계곡 등에 1만여개의 인명구조장비함이 설치되어 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에서 지난 6월 드론을 활용한 익수·실종자 탐색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난사고 인명구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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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5동 3층에서 근무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지난 7월 3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해당층 승강기를 차단했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실 직원 등에 대해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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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위한 ‘제2기 관광창업 아카데미’개최
예비창업자 위한 ‘제2기 관광창업 아카데미’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 예비창업자를 위해 작년에 이어 ‘제2기 관광창업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오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과정은 관광창업을 장려·지원하고 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9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간씩, 총 6주에 걸쳐 진행되며 관광아이템 기획부터 비즈니스 모델링,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피칭대회 등 이론 및 실습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과정은 온라인과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나, 코로나 상황과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지역 기반 관광창업 분위기 조성과 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참여를 유도한 올해엔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지역의 참가자 모집과 홍보, 지역 교육장 제공 등 공사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며 전북과 울산권에서 각각 15명, 그 외 지역에서 40명을 뽑는다.
아카데미 최종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사 사장명의 아카데미 수료증과 함께 2022년에 추진될 ‘제13회 관광벤처사업공모전’ 예비관광벤처부문 1차 서류심사에서 가점 1점이 주어진다.
참가자 신청은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만 할 수 있다.
아카데미 신청 및 관련 세부 내용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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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했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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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5.24.~7.9. 간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했으며 접수된 총 134건 중 최종 수상작 7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청소년과 함께 하는 외교부’는 외교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도모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외교분야 전문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한 제안들도 참신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제안이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번 수상작에 대한 정책 반영 및 실현을 위해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외교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접수 및 국민과의 소통은 국민외교 모바일앱,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