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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 발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6월10일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안착되고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는 등 경찰 분권의 토대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개혁 성과를 토대로 경찰의 시민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의지를 밝히고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창룡 청장은 발표에서 “34년 전 오늘,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에서 피어난 국민의 열망과 함성으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날이다”며 ‘6.10. 민주항쟁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동안 경찰은 지난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토대로 개혁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인권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선포했고 오늘 1주년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청장은 “오늘 발표하는‘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방안’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각으로 경찰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직제 개편을 통해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해 경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주도하고 실질적 내부 통제 역할을 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역할을 실질화해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옴부즈만의 역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통제를 적극 받아들이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을 인권친화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귀담아듣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개소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 관련 민원 상담 및 문제점 발견 시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 피해구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사후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팀에 ‘시민 인권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조사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해 권고를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활동 전반을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정책과 법·제도를 인권을 기반으로 체계화하는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경찰의 인권수준과 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환류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등 경찰 인권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찰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 경찰의‘인권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하반기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인권경찰 비전을 선포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18년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한 ‘인권영향평가제’의 운영을 활성화해 경찰 행정 전반에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경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 경찰관의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민과 기관이 참여해 경찰 활동, 시설 등 치안환경 전반의 인권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는‘경찰 인권 대진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활동을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일선 수사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규정한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절차 전반에 인권의 가치가 스며들도록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피해조사·지원 시스템’등 첨단 조사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조서 작성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개혁 추진 방안과 동시에 수사·정보 등 경찰의 분야별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7월 초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이‘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직무수행에 판단기준과 행동 지침으로 생활화·체질화하고 경찰권 행사 모든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이 시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인권에 기반한 경찰 제도와 정책 수립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앞서 발표한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을 공유하며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중단 없는 경찰개혁 이행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는 경찰이 실천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다”며 일선 현장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인권의 옹호자, 국민의 인권 경찰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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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연계를 통한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6월 10일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1년 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혁신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며 올해로 3회 차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토론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스마트공장-일터혁신 연계’를 주제로 두 개사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교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홍근 수석전문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우수사례인 ㈜필옵틱스는 2018년 스마트공장을 도입, 2019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직무교육시스템 구축,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운영 체계 재정립,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총 3개의 영역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계층 및 직무별 역량모델링에 의한 교육체계를 새롭게 수립했으며 제조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핵심개발인력의 이직률 감소, 호칭 체계 개선을 통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따른 변화를 직원들이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코맥스는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과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형태의 재정립,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인한 현장 관리기준의 재정립 등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평가체계 개선/고용문화 개선/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총 3개의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평가공정성 제고 및 유연근무제 정착을 통한 이직률 감소, 작업안전 개선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생산수량 증가 및 불량률 감소라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했다.
앞으로도 ㈜코맥스는 ‘1인 1혁신 기획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확대와 작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꾸준한 일터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기술혁신과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공정 운영의 핵심 주체인 ‘사람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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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개최
해외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과학기술 분야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6월 10일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플러스 참여 연구자 및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인재 유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교류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플러스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분야 핵심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이 정규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구글 인공지능 전문가, 하버드의대 신약개발 연구자, 미시간 대학 전임교원 등 세계 최우수 연구자를 유치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건강관리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환자맞춤형 신약개발 중심지 구축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플러스 참여 연구자 및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대학 관계자들은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재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연구자들은 해외인재 유치 사업 참여 관련 애로사항, 한국과 미국의 연구 환경의 차이점 등을 공유하면서 해외 우수 연구자가 국내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수소에너지 등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간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대학 관계자들은 양국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흥기술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 미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우리나라가 최우수 과학기술 인재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핵심 인재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기회로 삼아 양자기술과 같은 차세대 원천기술의 공동연구와 연구자간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신산업 분야 연구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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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함께 만들어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6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산업계와 ‘재기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폐업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부터 기술훈련 교육, 전직 장려수당 지급, 일자리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특화 전직지원서비스’는 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직 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기업으로 취업도 가능하다.
특히 재단에서 제공하는 ‘리-스타트 패키지프로그램’은 자기탐색 진로설정 및 취업역량 강화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직업체험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과정’은 참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참여자는 과정 이수 후 해당 기업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1:1 커리어 컨설팅, 취업동아리 구성, 취업 알선 등 참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단은 올해 서울 및 서울서부, 경기, 대구 지역 4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리-스타트 패키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후 전국 12개 센터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과정’도 올해는 중장년 남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성별·연령별 맞춤형 훈련모델을 개발해 내년에는 여성, 시니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재단은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출구 전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학계, 산업계와 연계해 이번 협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특화 전직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위기업종 근로자들도 새로운 분야로 이·전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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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지정심사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해,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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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사고 대비 수난구조역량 강화한다
급류 사고 대비 수난구조역량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강원도 인제군에서 중앙119구조본부 구조대원 16명을 대상으로 급류구조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 단양군에서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일가족 3명이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 등 매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충북과 전남에서는 급류와 관련된 인명구조 활동 중 소방대원들이 순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급류구조 특별교육과정은 국지성 호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급류 사고 시 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과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급류에 관련된 이론교육과 함께, 유속이 빠른 강원도 인제군의 내린천을 훈련장소로 선정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하천을 수영으로 건너가는 훈련과 보트를 이용한 구조훈련 등을 통한 급류 상황의 적응력과 구조기법을 교육한다.
특히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해외 급류구조기법 교육을 이수한 구조대원을 교관으로 선정해 현장 중심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급류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폭우 시 각종 매체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침수나 산사태 등 위험지역의 이동을 자제하고 재난 안내방송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사전에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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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방대원 임무, 헬멧 색상으로 구분한다
현장소방대원 임무, 헬멧 색상으로 구분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남 나주시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지붕이 붕괴되며 추락해 다쳤고 지난 3월 강원 원주에서는 화재가 난 병원건물 상층부의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창문을 파괴하던 소방관이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소방활동 중 부상을 입는 소방관 수는 지난 5년간 총 2,402명에 이른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다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통일했다.
소방대원이 착용하는 헬멧은 화재현장에서 착용하는 방화헬멧과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그 밖의 재난현장에서 착용하는 소방용 안전헬멧으로 나뉜다.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은 헬멧의 색상으로 임무가 구분된다.
현장지휘관은 청색, 화재진압대원은 검은색, 구조대원은 적색 또는 형광 오렌지색, 그리고 구급대원은 흰색 헬멧을 착용한다.
그동안 현장안전점검관은 헬멧 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시·도별로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했다.
소방청은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통해 대원들에게 미치는 안전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색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
시·도 소방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형광연두색과 노란색을 1차로 선정했고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형광연두색을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으로 선정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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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첫 걸음 뗀다
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첫 걸음 뗀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개청 이후 최초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해양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 안내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사, 근무환경, 복지, 의사소통, 조직문화, 직무, 교육, 전반적 만족도 등 8개 분야이다.
조사결과는 분야별로 불만족 요인을 확인하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직원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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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김응수 위촉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김응수 위촉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10일 배우 김응수 씨를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응수 씨는 예방접종 국민 참여 안내 공익광고 출연, 포스터 촬영, 예방접종 현장 방문 등 올 연말까지 예방접종 진행과정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위촉식에서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그리운 일상 회복을 위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소통의 가교역할과 국민 접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당부”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우 김응수 씨는, “저도 예방접종 차례가 와서 사전예약을 해놓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곧 예방접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일상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동참을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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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세종타임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코이카 연수센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감염병예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주체가 돼 보상할 것을 규정하는 점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감염병 관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고려해 서울특별시가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중수본에게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