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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8일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14.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명뿐만 아니라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16~19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다음 3가지를 집중점검 한다.
제조업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7월 19일 폭염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특히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조선업과 철강업, 물류센터 등에 대해 폭염대응 상황 역시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점검에 앞서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고 강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회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총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했으며 2,448개 현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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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이 7월 28일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이 필수적이다.
산림청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기 완료했다.
기초 조사는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후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했으며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해 매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을 위험성·취약성에 따라 에이, 비, 시 등급으로 구분한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에이 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비 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됐으며그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됐다.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해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10여 개소에 대해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구조물 대책으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민가나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리하고 있다.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청에서는 예산지원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한다.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기관에 공유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땅밀림 우려지에 대해 필요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한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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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홈앤쇼핑 상암 전화 상담실 현장 점검
임혜숙 장관, 홈앤쇼핑 상암 전화 상담실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7월 28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상암 전화상담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수 인원이 밀집해 근무하는 업무특성 상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전화상담실에 대해 업계의 방역 준수 노력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임혜숙 장관은 ”근무인력 분산을 위해 임시전화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업계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전화상담실을 포함한 TV홈쇼핑 운영 전반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고 국민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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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발사대 중심 반경 3km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해,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 및 항공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근거해 실제 발사 시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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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기업 100,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으뜸기업 100,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18년부터 선정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소규모로 인증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으며 2월 한 달간 국민 추천을 받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후보기업 발굴 작업을 진행했으며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개최,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 노사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1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제조업 38개, 정보통신업 20개, 도매 및 소매업 12개, 전문·기술서비스업 9개, 보건복지업 9개 등으로 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으뜸기업이 소폭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소, 중견기업 33개소, 중소기업 47개소로 예년과 유사한 비중이다.
지난 1년간 으뜸기업에서 총 1만 8,551명의 고용을 창출해 기업당 평균 48.9%의 고용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20인 이상 기업 전체 평균 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이직률·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수상소감을 발표한 ‘희림상사’ 오기림대표는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영광을 희림가족 모든 분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기업 대표로 BNK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1967년부터 지역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기업으로서 - 좋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그 활력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0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으뜸기업의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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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환경부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에 관한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확장 가상세계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을 추가해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까지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익힘책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 현장 체험교육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바다, 숲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된 확장 가상세계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찾아 인증사진 찍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 발전기 찾기, 숲을 파괴하는 원인 찾기 등 여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탐구활동 외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 해변에서 풍선받기 등 체험활동도 할 수 있으며 닭과 말이 있는 농장, 꽃길 등 다양한 배경을 배치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는 초·중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1 환경일기장 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를 진행해 고득점자순 등으로 참여 학생들을 사전 선발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에서는 체험 꾸러미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체험활동을 수행하거나 문제기반학습을 바탕으로 폐기물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 멘토와 환경방학 캠프에 참여하는 초·중학생 5~8명씩 짝을 지어 활동하도록 해 학생들의 온라인 환경방학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진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또는 개인 단위로 사전 신청을 통해 ‘2021 환경방학 책자’를 작성해 제출하면 연말 심사를 통해 우수학교·학생에게 교육부 및 환경부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해 문제도 해결하고 대학생 멘토와 함께 환경 관련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방학 캠프가 끝나면 왜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탄소중립의 시대를 앞당기고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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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를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또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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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7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 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했다.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과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으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조직 개편에 대한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시일 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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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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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이 복잡하고 지역별 적용조치들이 각기 다른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과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나,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는 별도 강제하지 않고 자율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계기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해,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소방청로부터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수요가 증가하고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등 방역 인력에 대한 별도 휴식 공간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소방청은 휴식 공간이 열악한 대전 한밭종합체육관 임시선별검사소에 7월 22일부터 소방관용 119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해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해 왔다.
소방청은 이를 확대해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8대의 119회복지원차량과 대형버스 1대 등 총 9대의 차량을 각 시도에 배치해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역 인력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19회복지원차량에는 소방공무원을 배치해 폭염경보 속에 방역 인력의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소방청은 가용 가능한 소방버스 82대에 대해 시도별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19회복지원차량 등은 재난발생 등 고유업무 수행이 필요할 때는 배치장소에서 재난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36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81.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36.9명으로 전 주에 비해 63.1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54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626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179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896만 6293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4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5개소 14,9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9%로 5,8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2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6%로 4,8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2,3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6%로 1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23병상, 수도권 19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6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관련,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에서는 4단계로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52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9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53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02명 증가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분야 총 11,390개소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593건을 적발해, 이 중 41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안내·계도사항 1,552건을 현장에서 조치했다.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41건 중 고발 1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5건, 시정 22건을 조치했으며 10건은 처분을 검토 중이다.
7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672개소, 실내체육시설 87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7934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61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