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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의대반 영향.'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건수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 3천 원 2023년 17억 6,073만 1천 원 2024년 26억 738만 9천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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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증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도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건 △광주 28건 △경기 18건 △부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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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세종타임즈]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 △`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년 2,751명 △`23년 3,203명 △`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 △서울 1,167명 △인천 187명 △경남 157명 △부산 152명 등 순이었다.
수도권이 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 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억 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 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 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 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 9,2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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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세종타임즈]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지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46.0%로 1,046억 2,8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42.7%, 2024년에는 41.8%로 줄어들었다.
3년 새 4.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앙지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4.0%였던 중앙지 광고액은 2023년 57.3%, 2024년 58.2%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411억 6,700만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는 461억 2,6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 지역과 비교해도 200억원 가까이 적은 금액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공론장을 형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 언론의 생존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과 ‘언론 다양성 보장’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집행된 정부광고는 총 1조 3,103억 3,900만원으로 매체별로는 인터넷 광고가 2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 인쇄, 옥외 순이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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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
이언주 의원,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 개척 현황과 글로벌 무역 및 에너지산업 변화를 살펴본 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필요한 준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환영사에서 “북극해의 변화는 단지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와 에너지·광물 공급지도의 재편을 의미한다”며 “북극항로는 단순히 물류 경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전환에 대비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전통 항로는 남중국해·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 km인데, 북극항로를 활용하면 북태평양-러시아 북부 연안을 거쳐 약 1만5천 km로 항해거리를 줄일 수 있다”며 “이 5천 km의 차이는 한국 경제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위험의 절감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동북아의 관문에 선 우리에게 북극항로의 활용은 단순히 ‘새로운 길’ 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미국 알래스카주와 교역을 확대하는 발판이자 중계무역과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이광재 전 사무총장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고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맡았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광개토대왕의 꿈과 장보고의 꿈을 이루는 북극항로-섬나라의 운명을 끝내다’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북극항로가 가져다 줄 경제적 기회 및 효과를 설명한 뒤, 우리가 북극항로를 활용해 동양과 서양을 잇는 아시아 허브 넘버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통한 해양수도 건설 △싱가포르 PSA를 모델로 한 세계적인 항만·투자·운영회사 육성 △부산을 세계적 국제도시로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교수는 ‘북극항로가 에너지 산업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준비’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북극은 미·중·러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포기하지 않되 안보적인 부분은 미국과의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통해 협력하는 실용주의적 접근 △ 북극 관련 국제 규범·협력 선도 △북극항로와의 연계를 통해 남동부권을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도약 △알래스카 LNG는 채산성 및 장기 전략 차원에서 검토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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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2천 명 돌파… 연체금액 1,100억원 넘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2,104명으로 2022년 1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 취업후상환 20만6,522명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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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충남 3,067개, 경북 2,567개, 제주 2,510개, 광주 2,402개, 충북 2,072개, 대전 1,959개, 강원 1,655개, 전북 1,509개, 전남 1,384개, 울산 1,299개, 세종 630개 등 수도권에 61.3%가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법’에 따라 30호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은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이 수백 호에서 수천 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726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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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비상’… 10대 초반까지 번진 도박, 24배 폭증
청소년 도박 ‘비상’… 10대 초반까지 번진 도박, 24배 폭증
[세종타임즈]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도박 범죄가 전혀 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약 10%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은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형식적 예방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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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세종타임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 100건 이상도 1,98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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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