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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증가세 … 2024 년 약 2 천건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 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 년 1,997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 년 8 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 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 법위반있음 ’ 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 년 232 건에서 2023 년 278 건까지 증가했다.
2024 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 263 건으로 2020 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 년에는 137 건에 불과했지만 , 2024 년 182 건에 달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며 , “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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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특위 소속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물적분할·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김현정, 김남근,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찬 교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시장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지배주주만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북대 이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변호사,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정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쪼개기 상장·중복 상장이 금지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복돼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시그널은 시장에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물적분할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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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18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록의 신속·정확성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해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대한속기사회’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문체부 소속의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를 두어 속기사의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속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했는데, 속기사가 아닌 사람의 속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자신이 작성한 속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기록이 곧 역사라는 인식 아래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온 속기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정사를 기록하는 현대판 사관으로서 속기사의 위상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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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강원 보건의료기관 방문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이 강원도의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9월 19일 국회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과 김윤, 서미화, 백선희, 전종덕 국회의원은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원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
또,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제안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세부방안 수립과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2026년 정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수진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국회 연구단체로 이수진 대표의원, 남인순 고문의원, 김윤, 서미화, 전종덕 책임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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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월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산불특위 간사로서 본 특별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 시설피해 7,516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되어 사실상 경영활동의 재개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5월 발족한 뒤로 여야가 함께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 및 조속한 지역재건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게는 농기계를 포함한 시설·장비 및 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생업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기계와 장비 등 시설 복구 지원도 함께 가능하도록 명시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불피해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간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회 산불특위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아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추석을 앞두고 피해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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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세종타임즈]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문수 의원은 “소멸위험 지역 1위인 전남이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지역소멸의 위험은 더 커진다”며 “사업 목적과 배경이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인재 육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시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 당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선정학교를 늘려 지역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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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1,577건‘역대 최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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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한남대교가 가장 막힌다
일주일 내내 한남대교가 가장 막힌다
[세종타임즈] 한강 다리 중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강남과 한남동·이태원·남산 1호 터널을 잇는 한남대교가 평일 주말 모두 남향·북향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의도에 위치한 서강대교가 차량 통행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강 교량별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한남대교로 남향 일일 평균 10만255대, 북향 9만1,942대 등 일일 평균 19만2,197대로 집계됐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가 7만549대로 통행량이 많았고 뒤를 이어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6만8,890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성수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등의 순이었다.
양방향 통행량을 보면, 한남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등 강남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주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한남대교로 남향 8만6,945대, 북향 8만2,644대 등 주말 평균 16만9,588대로 집계됐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 6만3,747대, 뒤를 이어 성수대교, 영동대교, 양화대교, 청담대교, 가양대교 등의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6만5,407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성수대교, 양화대교, 청담대교 등의 순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한남대교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직결되고 강남과 남산 1호터널·한남동·이태원 등을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사실상 제2경부고속도로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간선 도로망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분산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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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4년 새 2배 증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자사 주식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행위, 코인·NFT 등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고 밝히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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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못해 “적극 회수 노력 필요”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 7천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 3천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은 장기간 회수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버진아일랜드에서 확인된 610억원 규모 자산도 2022년부터 파산절차에 참여했으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추심 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 달러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 4천 달러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추심 전략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예보는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며 미국의 부부공유재산 강제집행 제한이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 판결 승인 곤란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부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수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경제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끝까지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