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
-
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
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
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MORE NEWS
-
김영선 국회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하도급 업체 압박 계약서 시정해야”
김영선 국회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하도급 업체 압박 계약서 시정해야”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AI 협력업체 29개 중 82.8%가 신용등급 BB+이하이며 영업손실 평균 2.3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4.5%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배경에 부당한 계약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AI와 하도급 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협력업체가 채산성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KAI는 업체에게 이전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더라도 구매자는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때까지 생산 및 납품을 계속해야 한다.
또 구매자 요구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상호합의 하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KAI는 협력업체에 감액 요구만 해왔지 증액 요구는 한 적이 없고 계약금액이 조정되더라도 협력업체는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조항들은 KAI 계약서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비상식적인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상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억지 손해를 보더라도 납품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 “방산기업은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거래관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협력업체들에까지 확산시킬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KAI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경쟁업체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
‘독도 지킴이’ 안민석, 독도의 날 맞아 독도체험관 및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독도 지킴이’ 안민석, 독도의 날 맞아 독도체험관 및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전국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이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이 '전국교육청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전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을 독도 지도, 일본 교과서 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집중 제기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해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며 국정감사 때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은 정권과 무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도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체험 중심 독도교육과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24
-
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 넘게 위반
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 넘게 위반
[세종타임즈] 광주과학기술원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GIST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T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GIST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금년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며 “법 위반과 별개로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구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2023-10-24
-
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은 2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치유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먼저 치유산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이어 국내 치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제언을 덧붙였다.
국내 치유산업 현황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치유와 산림치유의 경우 인프라가 조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치유의 경우 4개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인 상황으로 아직은 세 개 산업 모두 발전 단계이다.
치유산업 진흥을 위해 들여다 본 해외 치유산업 선도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공공보다 민간이 산업을 주도했으며 민간이 구축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공이 제도로 입증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특성이 있다.
한 가지 사례로 영국의 산림치유는 정부가 주관하는 NHS 포레스트와 민간이 주관하는 그린 짐, 산림학교가 있다.
그중 산림학교는 숲 어린이집과 숲 유치원 등이 있으며 영국 보건부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의사가 정신건강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적 처방과 함께 비의료적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건강도시연구센터. . 사회적 처방 사업에 관한 최근 동향: 영국, 카나다, 일본, 그리고 원주 사례, 4 중이다.
이처럼 국내 치유산업이 진흥하기 위해서 영국처럼 예방적 건강관리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해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성과 공유 등 협력 및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으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와 인프라 표준마련, 인증제도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치유산업은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 이미 경제성과 의학적 효과성을 지닌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치유산업의 인프라와 국민 인식이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어 효과성의 입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치유 자원 개발 및 활용법을 차근차근 개발해 준비한다면 농산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집 발간 의의를 밝혔다.
2023-10-24
-
지자체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 공개해야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했다.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평균은 0.10%였다.
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며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24
-
22년, 서금원 대출상품 7조 육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은 272만 1천 건, 7조 원에 육박했다.
전체 대출상품 중 이용자가 가장 많고 대출상품 금액의 55%를 차지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20년 이후 건수와 금액의 낙폭은 비교적 크지 않으며 22년 31만 3천 건에 4조에 육박하는 3조 8285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추이로 볼 때, 35만 건과 4조 원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액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3.5%의 낮은 금리에 최대한도 1천2백만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2년에는 9만 7천 건, 3천94억원을 기록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출시 첫해 6천 건에 616억원, 22년 9만 건, 1조 2,36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8만 7천 건, 1조를 넘긴 것으로 볼 때, 22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10월에 출시된 햇살론카드는 카드를 만들어 주는 보증상품으로 사업안착 기간에 해당하는 작년 2만 건에 272억원, 올해 8월까지 1만 3천 건, 196억원을 공급했다.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으로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이 있다.
햇살론15의 경우 정규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도 대출이 가능해 지난 3년간 14만 건을 상회하는 신청 건수를 보였고 21년 대출금액도 1조 원을 돌파했다.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우면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23년 8월까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6만 9천 건, 1천700억원, 소액생계비대출은 9만 4천 건, 569억원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서금원 상품의 대위변제율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출시 4, 5년 이후에는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취약 차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본연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세종타임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을 이미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으로 작년 분쟁신청액을 벌써 45.3%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 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급순위 20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건설 179억원, 현대산업개발 123억원, 포스코이앤씨 122억원, 현대건설 11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원, 국가철도공단 14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밝혔다.
2023-10-24
-
한국산업은행 기업 여신, 대기업 쏠림 심해졌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오늘, 2018년 이후 지난 5년 사이 한국산업은행의 여신 잔액이 약 74조 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대 대기업을 포함한 계열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만 24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6조 9천억원이던 산업은행의 여신 잔액은 올해 8월 기준 230조 2천억원으로 약 7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열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만 지난 2018년 33조 4천억원에서 2023년 8월 57조 8천억원으로 약 2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이 각각 약 8조 원과 7조 원에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더욱이,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에도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은 8천억원 증가하는 것에 머물러 산업은행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계열대기업에 중에서도 삼성과 SK 등 10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 증가분만 전체 증가액의 절반인 10조 원 가까이 돼, 산업은행의 초상위권 대기업에 대한 여신 편중 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런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여신 대기업 쏠림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5년 사이 산업은행 대기업 편애가 더욱 심해진 양상인데, 과거 산업은행 부실 여신의 상당수는 대기업 발”이었다며 “오히려 내실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미래가 유망한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을 늘리고 다양화하는 것이 우리 산업 발전과 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4
-
군 전력 유지 핵심 육군 종합정비창, 최근 3년간 장비 고장만 1200여건
군 전력 유지 핵심 육군 종합정비창, 최근 3년간 장비 고장만 1200여건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육군 종합정비창 보유장비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비창 장비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육군 종합정비창은 군 공통장비의 수리와 개량을 책임지는 종합 정비기지로 1975년 창설됐다.
전차, 장갑차 등 육상부터 헬기 등 항공 장비까지 전군 장비무기특수무기의 수리와 무기체계 부품 생산 및 정비 기술 연구도 담당하는 종합정비 특화 부대로 군 전력 유지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은 매년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 장비 신규 도입을 통해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정비 장비 총 1,400여점 중 200여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보유한 정비 장비가 고장이나 수리를 받은 건수는 전체 1,180건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290건에서 2021년 300건, 2022년 36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30건의 정비용 장비 고장이 발생했다.
정비 장비의 수리로 집행된 소요금액도 총 107억원에 달했다.
종합정비 이후 출고된 장비가 다시 수리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A/S가 가장 많았던 장비는 특무 장비로 대공방어에 사용되는 견인 발칸포가 3년간 78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동화력 장비에선 성능개량이 진행 중인 K1E1 전차가 52건이었고 K1A2 전차도 9건이었다.
항공 장비 중에선 공격 및 정찰용 500MD 헬기가 3건, BO-15 헬기는 1건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군 장비의 종합 병원인 정비창의 정비 장비의 노후화로 출고 장비가 다시 수리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군 전력 유지가 불안하다”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교체해 정비 능력을 강화하고 수리 부품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 시키는 등 종합정비창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
안호영 의원, 정부청사 구내식당 상당수 지역농산물 구매 안해
안호영 의원, 정부청사 구내식당 상당수 지역농산물 구매 안해
[세종타임즈] 지난해 정부청사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정부청사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정부청사 전체 17개 구내식당 중 5개 식당만 지역 내 농산물 구매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정부청사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청사는 세종청사와 대전청사로 구분된다.
정부청사 구내식당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식당은 ‘정부대전청사 양식당’으로 농산물 총 구매금액 1억 5,42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 구매금액은 3,300만원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은 2억 1,800만원으로 농산물보다 많았다.
세종청사에서는 9동이 27%로 구매실적이 낮았고 농산물 구매실적을 취합하는 농림부가 속한 세종청사 5동 역시 지역 내 농산물 구매 비중은 33%로 저조했다.
심지어 정부청사 위탁운영 식당 중 위탁 계약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입한다는 특수 계약이 한 곳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농림부는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에 ‘위탁식당 운영 시 지역농산물 우선 구입한다는 특수계약조건 부여’를 요청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청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청사의 경우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농산물 구매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청사부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