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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혹 △교직원 부적정 채용 △공금 횡령 △교내 불법 흡연실 운영 △특정 업체 급식 독점 및 부당 기부금 수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더 나아가 “내부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징계와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절 하나고 비리 폭로 숭실고 관선이사 파견,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 교사 복직, 서울다원학교 공립화를 성사시켰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한민고 사태는 단순한 비리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시험대”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민고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구조적 문제”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회계 부정과 교육 현장의 부패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학생들의 학업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민고 공립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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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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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근로감독관 500명 선발, 15일부터 원서접수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선발하는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을 뽑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선발 비중을 6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선발 모집 단위는 총 7개 직류로 과학기술직군은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행정직군은 △일반행정 △고용노동 직류로 구분된다.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며 1차 공직적격성평가는 11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된다.
2차 필기시험은 내년도 1월 24일 서울에서 3차 면접시험은 3월 5~6일에 치러진다.
다만,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4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배치돼 전문교육을 받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중 접수 현황을 매일 오전 9시 전날 자정 기준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우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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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과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됐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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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09.10 08:00-09:00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 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이다.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SiC 전략반도체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한국이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는 1위 국가이나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그간 상당한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은 확보했으나,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등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술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수탄소강은 한국이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및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는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K-식품은 한류와 K-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매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이며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 K-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과 주관부처가 중심이 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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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과 스포츠 스타의 특별한 만남, 꿈을 향해 함께 뛰다
통일부
[세종타임즈]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탈북청소년 대상 제2차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캠프’를 개최했다.
o 이번 캠프는 스포츠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탈북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스포츠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더불어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o 지난 5월 1차 캠프에 이어 개최된 이번 2차 캠프에는 한꿈학교, 반석학교 등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들도 참여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야구 강습이 새롭게 포함됐다.
9월 8일에는 김경언 전 프로야구 선수, 이동근 인천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최경진 전 풋살 국가대표 등과 함께하는 스포츠 강습이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미니올림픽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은 성취감과 협동정신을 강화했다.
9월 9일에는 올림픽 가치 교육과 퀴즈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협력과 배려의 의미를 되새겼다.
5월에 이어 이번 캠프에서도 강습에 나선 최경진 선수는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며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단련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각자의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o 이번 캠프에 참가한 여명학교 A군은 “유명한 선수분들을 직접 만나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친구들과도 함께 땀흘리며 운동하다 보니 더욱 가까워졌다”며 즐거움을 나타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MOU를 체결한 이후 탈북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협업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통일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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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콜로세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시작
외교부
[세종타임즈] 우리에게 ‘글래디에이터’ 등 영화로 친숙한 로마의 대표적 유적지인 콜로세움 공식 안내 애플리케이션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올해 9월부터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번 한국어 서비스는 아시아 언어로서는 최초이고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나어에 이어 5번째로 추가된 언어로 콜로세움 관람 시 우리 국민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한국어 가이드는 콜로세움 각 층의 해당 유물 근처로 다가가면 설명이 자동으로 재생되어 관광객들이 로마와 콜로세움의 역사, 구조, 특징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세움의 오디오 가이드가 과거 유료로 제공했던 기기 대여 서비스에서 앱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외교부는 콜로세움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어를 콜로세움 공식 오디오 가이드 앱에 추가했다.
향후 우리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과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및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보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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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9.10.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해 ‘'25.8월 고용동향’,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6.6만명 증가해 8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69.9%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한 반면, 제조·건설업은 감소세가 지속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이 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민관역량을 결집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정보 DB를 연계했고 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150만명의 대학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해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경험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내실있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 채용을 추진한 결과, 8월 기준 128.1만명으로 연간 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10월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인원의 유지와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배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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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해부 교육 지원을 위한 ‘해부교육 지원센터’ 2개소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가톨릭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2개소를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의대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4년 발표된‘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일환으로 의대 학생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시신 기증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한 상담을 통해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기증 상담, 본인 또는 유족의 동의 절차, 사후 예우 및 지원 등 시신 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대학별 기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인 교육 수요 급증 등에 대비해 해부교육 지원센터의 시신과 해부 실습 공간 등 실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시신 기증제도와 의학교육·연구를 위한 시신 활용 관련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의대 학생의 해부학 실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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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부터 실증까지 의료 인공지능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주관기관 최고정보책임자와 의료 인공지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해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 의료 AI 인프라 구축, AI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의료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AI 제품·솔루션의 실증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업과 협력해 의료데이터 제공·활용부터 실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역할이 강화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의료기관은 의료 AI 기술개발의 핵심자원인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AI 제품·솔루션의 수요처로 연구설계·실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의료 AI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