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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내몰린 외국인노동자 10배 급증!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최근 4년 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0,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었다.안호영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조건과 구직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불법취업이 집중발생한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실태를 전면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구직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통보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즉, 엄격한 요건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도 밖으로 내모는 실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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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전하는 우리들의 안전 이야기’ 소방청, 「119 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소방청(사진제공=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정책홍보 콘텐츠 발굴과 전국 소방 홍보담당자의 영상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119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총 96점의 작품 접수로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소방청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분 이내의 짧은 영상(52점)과 ▲1분 초과 긴 영상(44점)으로 나누어 접수됐다.공모 주제는 △현장소방 △정책·예방 △감동·스토리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소방 현장의 생생한 모습부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까지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소방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2차 심사와 국민투표(소통24 플랫폼)를 거쳐, 최종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수상작 중 대상 2점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 10점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소방청은 수상작을 소방청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와 전국 소방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소방홍보담당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며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운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홍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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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포스터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내외의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0월 29일(수) 경기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2F)에서 개최한다.포럼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과 대한교통학회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한-영 2개국어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1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해 온 행사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왔다.올해는 대한교통학회가 세 번째로 주관한다.포럼 주제는 “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Transforming Tomorrow: Public Transports as the Catalyst for Change)”로 3개의 세션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The Revolution in Public Transport Speed) 인공지능과 대중교통(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Public Transport Fare Polic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세 개의 강연과 대중교통 정책에 관한 강연자들 간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개회식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와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기조연설은 미쉘 포유로우(Michelle POYOUROW) Jarrett Walker+ Associates 공동대표와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각각 ‘누구나 쉽게 이동하고 더 많은 기회를 여는 대중교통망의 재설계’와 ‘AI와 교통혁신 시대의 교통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션1)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GTX-A 개통영향분석(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중교통 승객 혼잡도, 속도,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전략(후미타카 쿠라우치, 일본 기후대학교 교수), 속도가 유발한 도시 개발(미 디아오, 중국 퉁지대학교 교수) 등을 발표·토론한다.(세션2) ‘인공지능과 대중교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인공지능(디미트리스 밀라키스, 독일항공우주센터 교통연구소 선임연구원), 자율주행차와 대중교통의 미래(마르셀로 H. 앙 주니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AI로 혁신하는 대중교통(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을 발표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논의한다.(세션3)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을 주제로 일본의 통근자 요금체계와 MaaS(토시유키 야마모토, 나고야 대학교 교수), 대중교통 요금의 다차원적 함의(지앙핑 주, 홍콩대학교 교수), 태그리스 요금 결제 시스템(유주연, 티머니 해외마케팅팀 팀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대중교통서비스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포럼에서 제시된 첨단 대중교통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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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생각과 경험 연결, 문화로 또 다른 가능성 확장한다
2025년 제3차 청년문화포럼 포스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1월 1일(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시 동구)에서 ‘청년문화사용법-연결하는 순간, 확장되는 우리’를 주제로 ‘2025년 제3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한다.제1차 부산, 제2차 서울, 제3차 광주로 이어진 포럼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연결, 문화로 청년들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장할 계획이다.먼저, 이번 행사에서는 책 ‘90년생이 온다’에 이어 ‘2000년생이 온다’로 청년 세대의 현실과 특징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공감을 이끈 임홍택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정답이 없는 시대,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청년 세대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와 위로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본다.이어 ‘문화청년, 동료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야기 콘서트가 열린다.서울 성수동 지역을 기반으로 도시문화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문화플랫폼 ‘도만사’의 조영하 대표와 부산 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간 ‘무명일기’의 김미연 대표, 지역콘텐츠를 개발하는 사회적기업 ‘㈜로컬러’의 정현빈 대표, 광주청년위원회 김승훈 위원장, 광주청년센터 이준영 매니저가 토론자로 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문화를 통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이야기 콘서트 이후에는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이 삶·진로 문화예술·창작, 지역(로컬)·공간, 관계·교류(네트워킹)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포럼의 사전 행사로 내가 연결하고 싶은 분야를 골라 나만의 소원 열쇠고리(키링)를 만드는 ‘청년 소원 키링’부스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릴레이 메시지월’부스 등을 운영한다.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자작가수 신직선의 축하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10월 31일까지 이벤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번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청년문화포럼’은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계별 주제를 선정, 3차례에 걸쳐 다양한 기회와 도전, 미래 가능성을 논의하려고 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청년문화포럼’을 계기로 꿈을 향해 도전하고 그 꿈을 실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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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생산성의 미래를 서울에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와 공동으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제66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생산성본부 대표자 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A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1961년 출범한 국제기구다.현재 20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 이번 총회에는 19개 회원국 대표단 등 약 80명이 참석한다.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대만,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이란(불참) 이번 총회에서는 AI·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APO Vision 2030 전략 및 실행계획이 핵심의제로 다뤄진다.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른 국제기구의 운영 사례를 고려한 APO의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도 집중 논의한다.산업통상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장 확실한 해법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AI 대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AI 전환,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언급하며 “APO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이번 총회가 그 변혁의 근간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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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대비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8일(화) 업계, 유관기관과‘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11.1일 시행이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참석자 :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유류세 인하율 조정 : 휘발유 10%→7%, 경유 15%→10%, 액화석유가스(LPG) 15%→10% 금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산업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불대에서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의 변수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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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5 APEC 대비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를 위해 10월 28일부터 5일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동원령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되며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인력 약 700여명과 장비 260여 대(1일 140여명, 50여 대 규모)가 순차적으로 투입된다.경북 지역의 소방력과 합쳐 1일 최대 670여명의 인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소방청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대규모 인파와 외빈이 집중되는 만큼, 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투입되는 장비에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는 물론 화학·생물·방사능(CBR) 대응 차량과 통신 지휘버스 등 특수 대응 장비도 포함된다.현장에서는 경주에 차려진 소방작전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소방 인력이 협조해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고 행사장과 숙소, 이동 경로 등 주요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국적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복합재난 대비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며 “행사 종료 시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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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심폰트 배포,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학교 안심폰트 배포 안내 포스터
[세종타임즈]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지난 3년간 배포한 44서체 67종에 이어 올해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 총 65서체 88종의 학교 안심폰트가 현장에 제공된다.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종)도 함께 제공해,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안내문, 학급 게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심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자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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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대표누리집 운영 재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 등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주요 서비스를 복구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중단되었던 정보시스템 중 9개를 우선 복구했다.대표누리집(10.21.), 해외감염병NOW(10.24.), 방역통합정보시스템(10.28.) 등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 일부 시스템은 임시 안내 페이지 및 수기업무 등을 통해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업무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공조해 남은 시스템도 신속히 정상화하겠다”며 “감염병 신고·보고 등 핵심 업무는 이미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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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식품산업과 만남, 케이(K)-푸드의 경계를 넘다
제15회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 포스터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덕호)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300호)에서 제15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식품산업과 만남, 케이(K)-푸드의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국내외 식품산업의 최신 기술 흐름과 케이(K)-푸드의 글로벌 성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인공지능(AI)·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로봇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과 결합되는 ‘푸드테크 시대’의 흐름을 집중 조명한다.국내외 식품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식품산업의 발전방향과 케이(K)-푸드의 글로벌 도약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CJ제일제당 남경화 상무가 ‘글로벌 식품 연구·개발(R&D)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시작한다.1부는 ‘푸드테크 전성시대’분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장 마틴 바우어 국장이 ‘식량 기근과 글로벌 식량안보’, 네덜란드 모사미트(Mosa Meat)의 마르크 포스트 대표가 ‘배양육 현황 및 한국 배양육 산업의 향후 전망’, 한국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가 ‘푸드이음 및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 성공 사례와 푸드테크 인사이트’를 강연한다.2부는 ‘케이(K)-푸드 세계로 향하는 길’분야로 독일 LK 인터네셔널의 레나트 캠퍼 대표가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과 오프라인 유통 협력’, 스페인 푸드+아이 후안 마누엘 대표가 ‘유럽의 식품산업 트렌드 및 미래 전망’를 강연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한편 이번 행사는 서울 코엑스 현장진행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국가식품클러스터 TV, 아리랑 TV)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참가 희망자는 큐알(QR)코드를 통한 사전등록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AI)와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로봇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통해 한국이 세계 식품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