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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이다.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이다.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일 70~74세, 10일 65∼69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이어 60~64세 사전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6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어제까지 110.1만명이, 65∼69세는 114.9만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 인력도 오늘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사전예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콜센터로 전화예약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권장했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은 예약인의 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하므로 가족들이 사전예약 등 접종일정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한 후 접종을 받으시면 된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위해 지역예방접종센터 2곳이 오늘 추가 개소해 총 263개소가 운영된다.
5월 12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13일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5월 13일 기준 총 583만 회분이 도입됐다.
향후 상반기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 59.7만 회분 공급을 시작으로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화이자 백신도 412.6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0%로 전체 치명률 1.46%보다 훨씬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로 비교적 낮고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들도 92% 이상이 발열,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160개국 이상이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이상반응 신고율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현재까지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들도 전문가의 심층 조사 결과 예방접종보다는 기저질환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반응 관련 보상에 있어서도 인과성 여부에 따라 구분 된 촘촘한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며 인과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정은경 단장은 60대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대 이상 국민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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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지원 현장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KOTRA,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학·플라스틱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2021년도 2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4월 22일 철강·금속업계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FTA활용방안 등을 일괄해 설명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했다.
양서연 KPMG 회계사는 전세계 플라스틱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KOTRA에서는 중국의 플라스틱 제한 정책 현지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플라스틱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산 PET시트에 대한 미국 반덤핑 수입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영케미칼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실장은 “그간 플라스틱 업체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인해 관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및 업종 간 수입규제 노하우 공유, 컨설팅 연계지원 등을 통해 플라스틱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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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가이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해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해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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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5월 13일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1년 ‘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터혁신의 확산·전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분석 및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이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범위 직무급으로 설계해 매년 단계적 상승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컨설팅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로 참여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두 번째 사례인 ㈜청인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설비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산,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설비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숙련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해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승진, 교육에 연계, 근로자의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명이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 및 확산 전파를 위해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6월 10일에는 ‘일터혁신-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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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앙선 침범 8.6%, 신호위반 7.5% 순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위험하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은 위험하니 금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을 장착 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앞 사람과의 경쟁 등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과 뒷사람 모두에게 수신호와 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른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요철 구조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다닐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임경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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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 신청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기존 정부세종청사 명칭현황 및 신청사 위치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을 짓기 위해 5월14일부터 5월2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에 정부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4년 정부세종청사 준공 이후 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청사 부족 해소를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15개의 건물이 연결된 기존청사 명칭은 ‘정부세종청사 1동~15동’ 으로 제정했고 이와 2.5㎞ 떨어져서 별동으로 위치한 2개 동은 ‘정부세종2청사 16~17동’으로 제정해 사용 중에 있다.
신청사 명칭은 기존청사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청사의 공간적 특성과 청사 추가 건립 등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 새로운 명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신청사 명칭 공모는 공무원만의 청사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청사의 가치를 담고 모든 국민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쉬운 이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전문가와 입주기관 등으로 부터 다양한 명칭안을 제안받아‘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제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명칭안 4개를 선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선별한 명칭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함께 이 외의 참신한 다른 명칭도 제안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정책참여 ’ 설문참여’메뉴를 통해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14일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적극적인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추첨자와 설문조사 결과는 6월초에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설문참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는 정부와 국민이 만나는 대표적 소통 공간이다”며 “청사를 가장 잘 표현하고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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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총 1,158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됐다.
합동단속반은 총 21만여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일제단속 기간 중 각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해 주민신고도 접수 받았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관 협력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 됐다.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천2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천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A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및 조폐공사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별로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 과정에서 다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향후,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수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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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가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과 미 국무부 아툴 케샵 동아태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5.13. 09:00~11:00간 화상 형식으로 개최됐다.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구상의 연계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담당 국장·부차관보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우리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개발금융공사[DFC]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미얀마, 남중국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미얀마 내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남중국해 관련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양측은 정상간 전략 대화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ARF 등 여타 아세안 관련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아래 보건, 교육, 인프라,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7대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보건, ▵인프라·스마트시티, ▵녹색성장, ▵디지털혁신, ▵메콩, ▵해양,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양측은 對아세안 무상원조[ODA],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기여, 보편적의료보장[UHC] 분야 협력 등 아세안의 팬데믹 극복과 보건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현황을 각각 공유하고 역내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 인프라 협력 MoU’에 기반해 추진해 온 아세안 지역에서의 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아세안 지역 구체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초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U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한·미·아세안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4차산업 분야 협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제6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아세안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메콩강 유역 수자원 관리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양국이 협력중인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역내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역내 해양환경 보호, 아세안 국가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역량 강화 등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아세안의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미·아세안간 청년 인적교류 관련 협력도 유망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 분야에 있어 각국의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외교당국간에 아세안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강화해나가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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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발표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기술인 인공지능이 전 산업·사회에 빠르게 도입·확산되며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확산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와 우려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인공지능의 사회적·산업적 수용의 전제요소로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립을 선도 중이며 미국은 기술개발과 민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동 전략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략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비전으로 해,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를 통해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는 것이 중점 방향이다.
민간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에 따라, 기업, 개발자, 제3자 등이 신뢰성 구현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신뢰 확보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지원한다.
‘개발’단계에서는 국내·외 신뢰성 관련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한다.
‘검증’단계에서는 개발 가이드북을 준수한 신뢰성 확보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증절차·항목·방법 등의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제시한다.
‘인증’단계에서는 기술·윤리적 요구사항을 충족해 검증체계를 통과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민간 자율 인증과 공시를 추진한다.
기술·재정적 상황이 열악한 스타트업 등도 체계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확보→ 알고리즘 학습→ 검증’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학습용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지원 중인 인공지능 허브 플랫폼에서 검증체계에 따른 신뢰 속성별 수준 분석, 실환경 테스트 등의 기능을 추가 개발·연계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구현된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판단기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법·제도·윤리적 편향성을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제고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제작공정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할 신뢰 확보 검증지표 등의 표준 기준을 민간과 함께 마련해 통일성 있게 구축 될 수 있도록 확산한다.
한편 디지털 뉴딜로 추진되는 ‘데이터 댐’ 사업에서는 구축 전 과정에서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법·제도 준수 여부 등의 신뢰성 확보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주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전에 해당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지 이후, 해당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 거부’, 인공지능의 판단 근거에 대한 ‘결과 설명’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입법·제도화 동향, 산업적 파급력, 사회적 합의·수용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에 규정된 사회적 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뢰성 요소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종합 분석해 향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나 기술·관리적 조치방안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 이용자의 생명·신체보호 등과 관련된 과제인 업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환경 조성, 플랫폼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기준 마련, 고위험 기술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간-인공지능 간 상호작용 등 사회·인문학적 관점과 윤리 기준의 사회 실천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교육 총론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자, 일반시민 등 맞춤형 윤리 교육을 개발·실시한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지침으로 연구·개발자, 이용자 등이 업무, 일상생활 등의 속에서 윤리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해 보급한다.
기술발전의 양상을 반영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해 타 분야의 자율점검표와도 체계성과 정합성을 유지해 현장의 실천 가능성을 제고한다.
학계·기업·시민단체·공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하고 의견 수렴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운영한다.
금번 전략 수립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발생했던 챗봇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숙제를 안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자 등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인공지능 신뢰 확보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술적·재정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신뢰성 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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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한국 연구를 주도할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발굴
해외의 한국 연구를 주도할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발굴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1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발대식을 13일 개최했다.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한국 관련 지식, 정책, 문화 등을 주제로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연회 및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의 차세대 한국 전문가층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사업 김효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차장이 연구모임의 첫 주제로 지구환경 문제와 녹색전환에 관해 강연했으며 앞으로 연구모임 참여 학생들은 글로벌 이슈 및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현장학습, 토론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금년도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시범사업으로 미국 출신 유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추후 다른 국가 출신 유학생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한국 연구가의 길을 걷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여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연구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