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가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과 미 국무부 아툴 케샵 동아태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5.13. 09:00~11:00간 화상 형식으로 개최됐다.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구상의 연계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담당 국장·부차관보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우리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개발금융공사[DFC]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미얀마, 남중국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미얀마 내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남중국해 관련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양측은 정상간 전략 대화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ARF 등 여타 아세안 관련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아래 보건, 교육, 인프라,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7대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보건, ▵인프라·스마트시티, ▵녹색성장, ▵디지털혁신, ▵메콩, ▵해양,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양측은 對아세안 무상원조[ODA],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기여, 보편적의료보장[UHC] 분야 협력 등 아세안의 팬데믹 극복과 보건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현황을 각각 공유하고 역내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 인프라 협력 MoU’에 기반해 추진해 온 아세안 지역에서의 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아세안 지역 구체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초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U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한·미·아세안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4차산업 분야 협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제6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아세안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메콩강 유역 수자원 관리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양국이 협력중인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역내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역내 해양환경 보호, 아세안 국가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역량 강화 등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아세안의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미·아세안간 청년 인적교류 관련 협력도 유망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 분야에 있어 각국의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외교당국간에 아세안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강화해나가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